[Q] 미국 기업의 한국지사입니다. 한국사무소의 직원들이 사용하는 SW는(윈도서버 포함) 모두 본사의 글로벌 할인계약에 따라 라이선스 구매해 한국에 할당해 주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개별 SW에 대한 라이선스 시트가 없다고 하는데 한국사무소내 사용분이 정당한 라이선스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A] 라이선스의 범위, 즉 미국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라이선스인지 아니면 국내에서도 사용해도 되는 라이선스인지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정당한 라이선스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계약을 체결한 미국 당사자(권리자)에게 허락을 얻으시면 됩니다. 허락을 얻기가 어려운 사항이라면 SW업체와 사전연락한 후 조치를 취하시면 될 것입니다.
[Q] 학교에서 교사가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하는 경우 컴퓨터 프로그램을 복제해 사용하는 것이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12조'의 규정에서 허용하는 프로그램의 복제 또는 배포에 해당하나요?
[A] 라이선스의 범위, 즉 미국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라이선스인지 아니면 국내에서도 사용해도 되는 라이선스인지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정당한 라이선스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계약을 체결한 미국 당사자(권리자)에게 허락을 얻으시면 됩니다. 허락을 얻기가 어려운 사항이라면 SW업체와 사전연락한 후 조치를 취하시면 될 것입니다.
[Q] 학교에서 교사가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하는 경우 컴퓨터 프로그램을 복제해 사용하는 것이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12조'의 규정에서 허용하는 프로그램의 복제 또는 배포에 해당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