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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상담실] 오류수정ㆍ개량은 원시코드 수정 가능

 입력: 2006-11-2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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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라이선스화 해 배포했는데, B가 라이선스 및 저작권 표시를 지우고 인터넷에 배포했습니다. 그런데 C라는 사람이 이를 프리웨어로 알고 영업에 사용했다면, C는 저작권을 침해한 것에 해당하나요?

모든 저작물은 저작물 표시나 라이선스의 존재 여부를 막론하고 권리자의 이용허락을 받고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C가 해당 소프트웨어를 프리웨어라고 생각하고 사용했어도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됩니다.

[Q] A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했고 유지보수를 B사에서 수행하는 경우, 유지보수 과정에서 필요로 인해 원시코드(source code)를 수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