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사업기밀…법원 "회사명ㆍ개발일정 노출 안돼"
개인 홈페이지에 삼성전자가 개발 중인 차세대 스마트폰의 기밀을 올린 용역업체 연구요원이 보안서약 위반을 이유로 해고됐다가 법원에 의해 가까스로 구제됐다.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A(27)씨는 병역법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신분으로 2003년소프트웨어 개발업체 P사의 연구소에서 근무하게 됐다.
당시 P사는 삼성전자로부터 차세대 스마트폰 위탁용역을 받아 개발업무를 진행 중이었고 A씨는 연구ㆍ개발부서에서 스마트폰에 적용될 기초기술 개발을 담당했다.
P사측은 신입직원 입사시 보안교육을 실시한 뒤 `자산관리ㆍ보호 약정서`와 `유무형 기술자료 보호약정 동의서`를 받고 퇴사할 때는 `비밀보호 약정서`를 받는 등 엄격한 보안규정을 시행 중이었고 삼성전자 자료는 최고등급 보안사항으로 분류해 관리했다.
이같은 회사 방침에 따라 A씨도 입사하면서 약정서와 동의서에 서명했고 각 서류에는 `회사 프로젝트와 관련해 모든 정보의 철저한 기밀 유지를 약정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A씨의 상사들은 수시로 보안을 지키라고 강조했고, A씨가 개인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사실을 알고는 "회사 기밀이나 프로젝트에 관한 보안사항을 절대 올리지 말라"고 여러 번 주지시켰다.
그러나 상사들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A씨는 2004년 3월25일부터 4월1일까지 약 1주일 간 개인 홈피에 회사의 스마트폰 프로그램 개발환경을 만들어 주는 `설치 가이 드` 프로그램을 게시했고 이 사실이 적발돼 `개발진행 프로젝트 코드유출`을 사유로 징계를 거쳐 해고됐다.
해고에 반발한 A씨는 자료가 실제 유출돼 피해가 생기지 않았고 회사는 2004년 말 프로젝트 결과물을 개발했으며 소명기회를 안 줬다는 이유로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기각됐고 법원에 낸 부당해고 취소소송 1심에서도 패소했지만 항소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특별11부(김수형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회사 인사규정이나 취업규칙에는 징계대상자에게 변명 기회를 주는 규정이 없어서 원고에게 진술 기회를 주지않은 사정만으로는 징계효력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24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가 홈페이지에 `설치 가이드` 프로그램을 게재해 스마트폰 개발을 추측할 여지는 있지만, 삼성전자나 원고 소속 회사의 이름을 전혀 거론하지 않아 제3자가 해당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구에 의해 행해지는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고측 회사가 개발하는 스마트폰의 기반기술은 홈피 게재내용 기술의 버전과도 달랐으므로 원고의 행위로 인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개발방식과 출시일정 등이 경쟁업체에 누출돼 회사가 손해를 입게 될 구체적 위험성이 존재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원고의 행위는 스마트폰 개발을 위한 일반사항을 정리해 동료 직원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하겠다는 건전한 동기에서 출발한 것일 뿐 악의적인 정보유출 의사가 있던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가 정당하다고 본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스마트폰이란 휴대전화와 개인휴대단말기(PDA)의 장점을 겸비한 차세대 휴대전화로, 휴대전화에 초소형 컴퓨터 기능과 인터넷 접속 등 데이터통신 기능을 통합시킨 기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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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홈페이지에 삼성전자가 개발 중인 차세대 스마트폰의 기밀을 올린 용역업체 연구요원이 보안서약 위반을 이유로 해고됐다가 법원에 의해 가까스로 구제됐다.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A(27)씨는 병역법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신분으로 2003년소프트웨어 개발업체 P사의 연구소에서 근무하게 됐다.
당시 P사는 삼성전자로부터 차세대 스마트폰 위탁용역을 받아 개발업무를 진행 중이었고 A씨는 연구ㆍ개발부서에서 스마트폰에 적용될 기초기술 개발을 담당했다.
P사측은 신입직원 입사시 보안교육을 실시한 뒤 `자산관리ㆍ보호 약정서`와 `유무형 기술자료 보호약정 동의서`를 받고 퇴사할 때는 `비밀보호 약정서`를 받는 등 엄격한 보안규정을 시행 중이었고 삼성전자 자료는 최고등급 보안사항으로 분류해 관리했다.
이같은 회사 방침에 따라 A씨도 입사하면서 약정서와 동의서에 서명했고 각 서류에는 `회사 프로젝트와 관련해 모든 정보의 철저한 기밀 유지를 약정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A씨의 상사들은 수시로 보안을 지키라고 강조했고, A씨가 개인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사실을 알고는 "회사 기밀이나 프로젝트에 관한 보안사항을 절대 올리지 말라"고 여러 번 주지시켰다.
그러나 상사들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A씨는 2004년 3월25일부터 4월1일까지 약 1주일 간 개인 홈피에 회사의 스마트폰 프로그램 개발환경을 만들어 주는 `설치 가이 드` 프로그램을 게시했고 이 사실이 적발돼 `개발진행 프로젝트 코드유출`을 사유로 징계를 거쳐 해고됐다.
해고에 반발한 A씨는 자료가 실제 유출돼 피해가 생기지 않았고 회사는 2004년 말 프로젝트 결과물을 개발했으며 소명기회를 안 줬다는 이유로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기각됐고 법원에 낸 부당해고 취소소송 1심에서도 패소했지만 항소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특별11부(김수형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회사 인사규정이나 취업규칙에는 징계대상자에게 변명 기회를 주는 규정이 없어서 원고에게 진술 기회를 주지않은 사정만으로는 징계효력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24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가 홈페이지에 `설치 가이드` 프로그램을 게재해 스마트폰 개발을 추측할 여지는 있지만, 삼성전자나 원고 소속 회사의 이름을 전혀 거론하지 않아 제3자가 해당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구에 의해 행해지는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고측 회사가 개발하는 스마트폰의 기반기술은 홈피 게재내용 기술의 버전과도 달랐으므로 원고의 행위로 인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개발방식과 출시일정 등이 경쟁업체에 누출돼 회사가 손해를 입게 될 구체적 위험성이 존재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원고의 행위는 스마트폰 개발을 위한 일반사항을 정리해 동료 직원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하겠다는 건전한 동기에서 출발한 것일 뿐 악의적인 정보유출 의사가 있던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가 정당하다고 본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스마트폰이란 휴대전화와 개인휴대단말기(PDA)의 장점을 겸비한 차세대 휴대전화로, 휴대전화에 초소형 컴퓨터 기능과 인터넷 접속 등 데이터통신 기능을 통합시킨 기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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