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보호법' 가결 내년 4월 명칭 변경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의 명칭 개정안을 담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프심위(위원장 구영보)는 내년 4월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로 명칭이 바뀐다. 또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시정권고 기능도 추가돼 기관의 역할이 강화된다.
프심위는 지난해 10월 구영보 위원장 취임 이후 인터넷ㆍ디지털 환경변화에 걸맞는 기관 역할 및 기능 확대를 위해 중장기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명칭 개정을 비롯해 온라인상의 SW불법복제ㆍ유통방지를 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 작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프심위는 명칭변경과 함께 위원회 내에 `SW부정복제물신고센터'를 신설하게 되며,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시정권고 기능이 추가되는 등 기관의 역할이 크게 강화됐다.
구영보 위원장은 "최근 급증하는 P2P나 웹스토리지 등을 통한 SW 불법공유ㆍ다운로드 등을 신속히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며 "기존 오프라인 위주의 단속활동에서 온라인 중심의 사전 계도와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 위원장은 또 "내년은 설립 20주년을 맞아 새 기관 명에 부합하는 디지털지식정보 전문기관으로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의 명칭 개정안을 담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프심위(위원장 구영보)는 내년 4월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로 명칭이 바뀐다. 또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시정권고 기능도 추가돼 기관의 역할이 강화된다.
프심위는 지난해 10월 구영보 위원장 취임 이후 인터넷ㆍ디지털 환경변화에 걸맞는 기관 역할 및 기능 확대를 위해 중장기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명칭 개정을 비롯해 온라인상의 SW불법복제ㆍ유통방지를 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 작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프심위는 명칭변경과 함께 위원회 내에 `SW부정복제물신고센터'를 신설하게 되며,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시정권고 기능이 추가되는 등 기관의 역할이 크게 강화됐다.
구영보 위원장은 "최근 급증하는 P2P나 웹스토리지 등을 통한 SW 불법공유ㆍ다운로드 등을 신속히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며 "기존 오프라인 위주의 단속활동에서 온라인 중심의 사전 계도와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 위원장은 또 "내년은 설립 20주년을 맞아 새 기관 명에 부합하는 디지털지식정보 전문기관으로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