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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상담실] 프리웨어도 저작권법 적용받아

 입력: 2006-09-25 17:06 조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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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사가 만든 프로그램의 명칭을 A사의 사용허락 없이 변경해 쓰는 경우 처벌되나요?

[A] 성명표시권에 관한 내용으로 이는 프로그램저작자가 프로그램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프로그램을 공표함에 있어 실명 또는 이명으로 표시할 권리를 말합니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9조 제2항에 의하면 정당한 권리 없이 프로그램저작자의 실명ㆍ이명을 변경 또는 은닉하거나 프로그램의 명칭 또는 제호를 변경하는 행위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됩니다.

[Q] 프리웨어도 저작권법에 적용을 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