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선스 확보않아 적발된 사례도
[Q]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저작권자와 합의는 언제까지 하면되나요?
[A] 프로그램저작권 침해죄는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친고죄란 함은 프로그램저작권자가 그 범죄자를 특정해 수사기관에 그 처벌을 요구해야만 국가가 처벌을 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고소취소는 고소가 처벌의 요건이므로 고소권자, 즉 저작권자가 고소취소를 하면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고소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유효합니다. 그러므로 저작권자와의 합의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Q] 라이선스 관리차원에서 문제는 없나요. 가령 직원들이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회사가 사들이지 않아 단속대상이 된 경우가 있나요.
[Q]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저작권자와 합의는 언제까지 하면되나요?
[A] 프로그램저작권 침해죄는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친고죄란 함은 프로그램저작권자가 그 범죄자를 특정해 수사기관에 그 처벌을 요구해야만 국가가 처벌을 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고소취소는 고소가 처벌의 요건이므로 고소권자, 즉 저작권자가 고소취소를 하면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고소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유효합니다. 그러므로 저작권자와의 합의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Q] 라이선스 관리차원에서 문제는 없나요. 가령 직원들이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회사가 사들이지 않아 단속대상이 된 경우가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