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와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는 31일 한국전산원 제1회의실에서 디지털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해 개정된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이 지난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온라인콘텐츠의 건전한 거래 및 유통질서 확립과 이용자보호를 위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준수할 지침을 제정하기 위한 것이다. 행사에서는 온라인콘텐츠 사업자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과 이용자 피해보상 등에 관한 권고사항 등이 논의된다.
정통부는 이번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디지털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해 개정된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이 지난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온라인콘텐츠의 건전한 거래 및 유통질서 확립과 이용자보호를 위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준수할 지침을 제정하기 위한 것이다. 행사에서는 온라인콘텐츠 사업자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과 이용자 피해보상 등에 관한 권고사항 등이 논의된다.
정통부는 이번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디지털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