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육성정책 기대감 고조
지재권 등 한미 FTA ‘촉각’
상반기 국내 소프트웨어(SW) 산업계는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정책 표명으로 그 어느 때보다 기대감이 고조된 시기였다. 또 끼워팔기 문제와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와 마이크로소프트(MS)의 법적 공방,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장 선출 실패 등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잇따른 기간이기도 했다.
◇SW산업계 기대감 고조=3월 24일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주재한 SW 공공구매 확대방안 보고대회에서 SW 제값주기 환경 조성과 분리발주 확대를 다짐하는 등 업계의 기대감을 높이는 대책들이 쏟아졌다. 특히 대통령이 직접 힘을 실어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받았다. 이 같은 분위기에서 IT839에 소프트 인프라웨어와 IT 서비스가 추가됐으며, 정보통신부에 2개 팀을 거느린 소프트웨어진흥단이 신설됐고, 노준형 장관 역시 취임 후 첫 업계 간담회를 SW업계 대표들과 갖는 등 SW 산업계의 위상 변화를 느낄 수 있게 했다.
또 4월 27일 공공기관 SW 개발사업의 가격산정 기준이 되는 SW사업대가 기준이 예상보다 높은 10.4% 인상됐고, 공공 SW사업자 선정 평가항목에 중소기업 GS인증제품 적용 여부 및 규모, 중소 SW기업의 컨소시엄 참여 여부, 규모 등을 신설ㆍ반영하는 SW기술성평가기준이 개정 고시되는 등 제도의 변화가 뒤따랐다.
정통부는 하반기에 SW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SW사업관리위원회를 설치하며 하도급 승인근거 마련,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기준의 명확화, SW 품질인증기관 지정요건 구체화 등을 축으로 하는 SW산업진행법 개정을 추진한다.
◇줄 이은 소송=지난해 말 공정위가 MS의 미디어플레이어 및 메신저 프로그램 끼워팔기에 대해 325억원의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내린 것과 관련, MS가 낸 이의 신청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돼 다음달 24일부터 메신저 등을 분리하지 않으면 한국에서 윈도와 윈도 서버를 판매할 수 없게 됐다.
MS는 이밖에도 줄소송에 시달렸다. 국산 미디어 서버 기업인 디디오넷이 PC서버 운영체제에 미디어서버 프로그램을 결합 판매해 재산권을 침해당했다고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6월에는 데이콤 등이 성인오락실에 MS의 정품 SW를 홍보, 판매하는 것과 관련, 한국MS가 제3의 판매업체를 통해 제품을 공급해 피해를 봤다며 고소했다. 큐로컴이 코어뱅킹 솔루션의 소스코스 유사성을 이유로 티맥스소프트를 상대로 지난해 제기한 소송도 8~9월경 판결이 내려질 전망이다.
◇한미 FTA와 SW산업=타 분야에 비해 덜 부각되고 있지만, SW 산업계 역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결과에 따라 득실차가 크다는 점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SW 분야에서는 SW 지적재산권과 관련해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저작권 문제에 일시적 저장 포함,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강화 등 미국 측 요구사항이 쟁점이 되고 있다.
본지가 한국정보산업연합회와 함께 벌인 설문조사에서 응답 SW기업들은 한미 FTA 협상과 관련, SW 산업 보호정책 철회(37.6%)를 가장 우려했으며, 대상기업의 41%가 한미 FTA가 SW산업 발전에 기여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2차 협상을 시작으로 2라운드에 접어든 한미 FTA는 하반기에도 SW 업계의 지속적인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SW진흥원장 선임 하반기로=SW 산업계의 관심사 중 하나였던 제4대 SW진흥원장 선출이 결국 하반기로 넘어갔다. 신임 원장 선임은 8월 중에 이뤄질 예정이다.
지재권 등 한미 FTA ‘촉각’
상반기 국내 소프트웨어(SW) 산업계는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정책 표명으로 그 어느 때보다 기대감이 고조된 시기였다. 또 끼워팔기 문제와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와 마이크로소프트(MS)의 법적 공방,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장 선출 실패 등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잇따른 기간이기도 했다.
◇SW산업계 기대감 고조=3월 24일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주재한 SW 공공구매 확대방안 보고대회에서 SW 제값주기 환경 조성과 분리발주 확대를 다짐하는 등 업계의 기대감을 높이는 대책들이 쏟아졌다. 특히 대통령이 직접 힘을 실어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받았다. 이 같은 분위기에서 IT839에 소프트 인프라웨어와 IT 서비스가 추가됐으며, 정보통신부에 2개 팀을 거느린 소프트웨어진흥단이 신설됐고, 노준형 장관 역시 취임 후 첫 업계 간담회를 SW업계 대표들과 갖는 등 SW 산업계의 위상 변화를 느낄 수 있게 했다.
또 4월 27일 공공기관 SW 개발사업의 가격산정 기준이 되는 SW사업대가 기준이 예상보다 높은 10.4% 인상됐고, 공공 SW사업자 선정 평가항목에 중소기업 GS인증제품 적용 여부 및 규모, 중소 SW기업의 컨소시엄 참여 여부, 규모 등을 신설ㆍ반영하는 SW기술성평가기준이 개정 고시되는 등 제도의 변화가 뒤따랐다.
정통부는 하반기에 SW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SW사업관리위원회를 설치하며 하도급 승인근거 마련,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기준의 명확화, SW 품질인증기관 지정요건 구체화 등을 축으로 하는 SW산업진행법 개정을 추진한다.
◇줄 이은 소송=지난해 말 공정위가 MS의 미디어플레이어 및 메신저 프로그램 끼워팔기에 대해 325억원의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내린 것과 관련, MS가 낸 이의 신청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돼 다음달 24일부터 메신저 등을 분리하지 않으면 한국에서 윈도와 윈도 서버를 판매할 수 없게 됐다.
MS는 이밖에도 줄소송에 시달렸다. 국산 미디어 서버 기업인 디디오넷이 PC서버 운영체제에 미디어서버 프로그램을 결합 판매해 재산권을 침해당했다고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6월에는 데이콤 등이 성인오락실에 MS의 정품 SW를 홍보, 판매하는 것과 관련, 한국MS가 제3의 판매업체를 통해 제품을 공급해 피해를 봤다며 고소했다. 큐로컴이 코어뱅킹 솔루션의 소스코스 유사성을 이유로 티맥스소프트를 상대로 지난해 제기한 소송도 8~9월경 판결이 내려질 전망이다.
◇한미 FTA와 SW산업=타 분야에 비해 덜 부각되고 있지만, SW 산업계 역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결과에 따라 득실차가 크다는 점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SW 분야에서는 SW 지적재산권과 관련해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저작권 문제에 일시적 저장 포함,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강화 등 미국 측 요구사항이 쟁점이 되고 있다.
본지가 한국정보산업연합회와 함께 벌인 설문조사에서 응답 SW기업들은 한미 FTA 협상과 관련, SW 산업 보호정책 철회(37.6%)를 가장 우려했으며, 대상기업의 41%가 한미 FTA가 SW산업 발전에 기여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2차 협상을 시작으로 2라운드에 접어든 한미 FTA는 하반기에도 SW 업계의 지속적인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SW진흥원장 선임 하반기로=SW 산업계의 관심사 중 하나였던 제4대 SW진흥원장 선출이 결국 하반기로 넘어갔다. 신임 원장 선임은 8월 중에 이뤄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