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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상담실] 저작권 침해 프로그램 수입도 간접침해

 입력: 2006-07-0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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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컴퓨터 프로그램 중 공동저작물과 결합저작물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A] 공동저작물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하고 각자가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해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이며, 결합저작물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하였으나 각자가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동 저작물인 경우에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11조의 규정을 따르고 있으며, 결합저작물인 경우에는 단독저작물의 결합으로 보고 있습니다.

[Q]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의 침해에서 간접침해에 해당되는 경우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