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회사를 인수하면서 전 회사에서 쓰던 컴퓨터의 소프트웨어도 인수했습니다. 계속 컴퓨터를 사용하려 하는데, 컴퓨터 내에 설치되어 있는 소프트웨어가 정품인지 아닌지 알 수 없고 정품이라고 증명할만한 서류나 CD가 없습니다. 이런 것도 불법이 되나요?
(답) 취득자가 침해물임을 알고 업무상 사용하였다면 이 또한 불법입니다. 조속히 점검하시어 정품임이 불분명한 것은 삭제하시거나 새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에 관한 정품 증명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정품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인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 교육용 CD를 대여하려면 저작권자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수입 CD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CD를 수입한 회사에 의뢰를 해야 하나요?
(답) 취득자가 침해물임을 알고 업무상 사용하였다면 이 또한 불법입니다. 조속히 점검하시어 정품임이 불분명한 것은 삭제하시거나 새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에 관한 정품 증명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정품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인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 교육용 CD를 대여하려면 저작권자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수입 CD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CD를 수입한 회사에 의뢰를 해야 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