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접투자 한도 전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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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주거용 해외부동산 취득도 자유화
재경부, 외환거래 규제완화…국세청 통보금액 30만달러로



이달부터 개인이 해외에 2년 이상 거주하면 귀국 후 해외부동산을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해외 주거용 부동산 취득 한도가 전면 폐지됨에 따라 100만달러 이상의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환거래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외환거래 규제완화 방안은 개인의 주거용 해외 부동산을 귀국일로부터 3년내 처분하도록하는 의무 조항을 폐지했다. 개인이 주거용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면 귀국후 처분하지 않고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거나 양도할 수 있는 것이다.

현행 100만달러(10억원)인 개인의 해외 부동산 취득 한도도 전면 폐지된다. 이에따라 개인이 주거용 목적으로 고가의 주택을 자유롭게 매입하거나 매각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정부는 개인의 해외 부동산 취득시 국세청 통보 금액을 현행 20만달러에서 30만달러로 대폭 상향 조정, 부동산 거래시 과세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권태균 재경부 국제금융국장은 "이번 규제완화 방안은 현행 제도의 주거용 해외 부동산 취득 제한을 모두 풀었다"며 "거주가 아닌 투자 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은 내년이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개인의 해외 직접투자 한도(1000만 달러)도 전면 폐지, 자유로운 영업 활동이 가능하게 된다. 개인이나 기업 등 일반 투자가들이 투자할 수 있는 해외 증권 투자 대상 제한을 폐지하고 국내 펀드의 해외펀드 투자 제한도 대폭 완화된다. 현행 규정에서는 금융기관 등 기관투자가를 제외한 일반 투자가들은 해외 투자 대상을 국공채나 상장증권, 간접투자증권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밖에 규제완화 방안은 회수 의무기간(1년 6개월) 대외채권 대상을 기존 건당 10만달러에서 50만달러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외국환은행의 외국환포지션도 자기자본의 20%에서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권태균 국장은 "이번 방안은 만성적인 외환 초과 공급에 따른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개인과 기업의 해외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송정훈기자@디지털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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