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5일부터 11일까지는 미국의 `국내소비자보호주간'(NCPW)이다. 해당기간동안 전국적으로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행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연방정부, 주정부 뿐만 아니라 각종 소비자단체들이 다각적인 이벤트와 워크숍을 개최하고 소비자가 사기로부터 자신을 어떻게 보호할 지를 교육하는데 주력한다. 여기에 캐나다도 해당 기간동안 사기와 관련해 동참한다. 캐나다는 3월을 사기방지의 달로 지키고 있다.
이번에 흥미로운 점은 FTC(연방거래위원회)가 해당주간 중 이른바 `대 사기 도전'(Grand Scam Challenge)을 실시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국민들의 소비자 상식 자가테스트를 도와주는 양방향 온라인 게임이다. 또한 다양한 소비자보호 관련 정보와 `피싱, ID도용, 스파이웨어, 스팸, P2P, 온라인쇼핑과 관련한 온라인 가이드'도 제공한다. 소비자가 직접 다양한 정보를 접하게 하고 자가테스트를 경험하게 해 IT 선진국은 이런 것이라는 인상을 주고있다.
아울러 관심을 끄는 것은 자가테스트를 구성하고 있는 내용과 FTC가 발표한 소비자 불만 항목들이다. 이번에 FTC가 발표한 `2005년 사기와 신분절도에 관한 소비자불만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한해 동안 접수된 68만 6천건 중 사기가 63%를 차지했으며, 단일 항목으로 신분절도(전화번호, 컴퓨터 ID, 신분증 등을 도용한 절도)가 25만5000건(37%)으로 수위를 차지했다. 그 뒤로 인터넷 경매 12%, 홈쇼핑ㆍ카달로그 쇼핑 8%, 경품관련 7%, 인터넷 서비스관련 5%, 신용보호관련, 전화서비스관련 등으로 이어진다.
사기의 경우, 인터넷과 관련된 것이 46%로 금전적으로는 3억3500만 달러의 손실을 입혔다. 인터넷관련 사기 중 지불수단으로서 `전자송금'에 대한 것이 가장 많았다.
양방향 온라인 게임까지 동원해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은 디지털시대의 밝은 면이라면, 보고서에 발표된 내용은 디지털 시대의 어두운 단면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어두운 면을 은폐하기보다는 문제를 드러내고 치유하는데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한편, 미국은 일찍이 텔레마케팅과 관련해 소비자보호 문제를 인식하고, 2003년 `Do Not Call Registry'(이하 DNC)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텔레마케팅 전화를 받지 않겠다고 자신의 전화번호를 인터넷이나 무료전화로 등록하는 것으로 이미 8100만명 이상이 유무선 전화번호를 등록해 보호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FTC는 위성방송사업자인 디렉TV가 지난 해말 프로모션 과정에서 FTC의 텔레마케팅 판매규칙(TSR)의 DNC 규정을 위반했다고 533만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4조의 2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판매업자가 전화, 모사전송 또는 전자우편 등을 이용해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권유하는 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구매권유광고행위에 대하여 수신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여 등록할 수 있는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 7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용 무료전화서비스 등을 당해 정보에 명시하여 수신자에게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예처럼 보다 적극적인 보호에는 실질적인 진전이 없다.
문제는 근본정책을 사업자 입장에 두느냐 수용자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확연히 다른 것이 될 수밖에 없다. 디지털 시대 소비자보호는 법령도 중요하고, 근본적인 입장과 실천 의지가 필요하다. 정보화의 역기능에 대한 보다 정확한 자료화와 그를 바탕으로 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부존자원이 부족하고 초고령사회로 치닫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보다 정교한 접근법이 필요하다.
이번에 흥미로운 점은 FTC(연방거래위원회)가 해당주간 중 이른바 `대 사기 도전'(Grand Scam Challenge)을 실시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국민들의 소비자 상식 자가테스트를 도와주는 양방향 온라인 게임이다. 또한 다양한 소비자보호 관련 정보와 `피싱, ID도용, 스파이웨어, 스팸, P2P, 온라인쇼핑과 관련한 온라인 가이드'도 제공한다. 소비자가 직접 다양한 정보를 접하게 하고 자가테스트를 경험하게 해 IT 선진국은 이런 것이라는 인상을 주고있다.
아울러 관심을 끄는 것은 자가테스트를 구성하고 있는 내용과 FTC가 발표한 소비자 불만 항목들이다. 이번에 FTC가 발표한 `2005년 사기와 신분절도에 관한 소비자불만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한해 동안 접수된 68만 6천건 중 사기가 63%를 차지했으며, 단일 항목으로 신분절도(전화번호, 컴퓨터 ID, 신분증 등을 도용한 절도)가 25만5000건(37%)으로 수위를 차지했다. 그 뒤로 인터넷 경매 12%, 홈쇼핑ㆍ카달로그 쇼핑 8%, 경품관련 7%, 인터넷 서비스관련 5%, 신용보호관련, 전화서비스관련 등으로 이어진다.
사기의 경우, 인터넷과 관련된 것이 46%로 금전적으로는 3억3500만 달러의 손실을 입혔다. 인터넷관련 사기 중 지불수단으로서 `전자송금'에 대한 것이 가장 많았다.
양방향 온라인 게임까지 동원해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은 디지털시대의 밝은 면이라면, 보고서에 발표된 내용은 디지털 시대의 어두운 단면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어두운 면을 은폐하기보다는 문제를 드러내고 치유하는데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한편, 미국은 일찍이 텔레마케팅과 관련해 소비자보호 문제를 인식하고, 2003년 `Do Not Call Registry'(이하 DNC)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텔레마케팅 전화를 받지 않겠다고 자신의 전화번호를 인터넷이나 무료전화로 등록하는 것으로 이미 8100만명 이상이 유무선 전화번호를 등록해 보호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FTC는 위성방송사업자인 디렉TV가 지난 해말 프로모션 과정에서 FTC의 텔레마케팅 판매규칙(TSR)의 DNC 규정을 위반했다고 533만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4조의 2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판매업자가 전화, 모사전송 또는 전자우편 등을 이용해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권유하는 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구매권유광고행위에 대하여 수신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여 등록할 수 있는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 7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용 무료전화서비스 등을 당해 정보에 명시하여 수신자에게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예처럼 보다 적극적인 보호에는 실질적인 진전이 없다.
문제는 근본정책을 사업자 입장에 두느냐 수용자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확연히 다른 것이 될 수밖에 없다. 디지털 시대 소비자보호는 법령도 중요하고, 근본적인 입장과 실천 의지가 필요하다. 정보화의 역기능에 대한 보다 정확한 자료화와 그를 바탕으로 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부존자원이 부족하고 초고령사회로 치닫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보다 정교한 접근법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