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정책연구원 보고서
국내의 통신서비스 결합판매 규제 규정이 너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공정경쟁 보호 장치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이주헌)은 13일 이슈리포트 `통신서비스 결합판매 규제 동향 및 개선방향'을 통해 결합판매에 대한 해외 동향을 분석하고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는 주요 국가의 규제기관들은 통신서비스 규제에 있어 기술변화와 경쟁의 진전 상황을 반영, 지배적 사업자에 대해서도 결합판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되 선발사업자의 높은 시장지배력을 고려, 세이프가드내에서 결합판매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어 국내에서도 2004년 시장지배적 통신사업자의 결합판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던 고시규정을 폐지하고 결합판매를 합리의 원칙에 따라 규제하도록 하는 규정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규정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공정경쟁 보호장치가 취약하며, 개별 요금상품을 전제로 수립된 현행 약관인가 제도는 인가 대상역무가 포함된 결합상품의 공정성 문제를 다루기에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따라서 우선 공정경쟁이 결합판매 규제의 핵심기준이 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고 결합판매 관련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대한 세부기준 고시'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별역무의 요금에 적용되고 있는 현행 요금(약관) 인가제도의 대상을 결합상품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의 인가역무와 비인가역무의 결합상품은 분리된 개별 역무ㆍ상품 제공, 경쟁사가 동등한 결합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 제공, 공정한 결합상품 요금 설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서는 적시했다.
국내의 통신서비스 결합판매 규제 규정이 너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공정경쟁 보호 장치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이주헌)은 13일 이슈리포트 `통신서비스 결합판매 규제 동향 및 개선방향'을 통해 결합판매에 대한 해외 동향을 분석하고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는 주요 국가의 규제기관들은 통신서비스 규제에 있어 기술변화와 경쟁의 진전 상황을 반영, 지배적 사업자에 대해서도 결합판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되 선발사업자의 높은 시장지배력을 고려, 세이프가드내에서 결합판매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어 국내에서도 2004년 시장지배적 통신사업자의 결합판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던 고시규정을 폐지하고 결합판매를 합리의 원칙에 따라 규제하도록 하는 규정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규정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공정경쟁 보호장치가 취약하며, 개별 요금상품을 전제로 수립된 현행 약관인가 제도는 인가 대상역무가 포함된 결합상품의 공정성 문제를 다루기에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따라서 우선 공정경쟁이 결합판매 규제의 핵심기준이 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고 결합판매 관련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대한 세부기준 고시'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별역무의 요금에 적용되고 있는 현행 요금(약관) 인가제도의 대상을 결합상품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의 인가역무와 비인가역무의 결합상품은 분리된 개별 역무ㆍ상품 제공, 경쟁사가 동등한 결합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 제공, 공정한 결합상품 요금 설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서는 적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