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대부업법 시행…위반땐 형사처벌
서울에 거주하는 B씨는 최근 인터넷 대부중개회사인 L사에 대출을 신청했다 황당한 일을 당했다. B씨는 대출신청서를 작성, L사로 송부했는데 L사는 신청서를 유명 대부업체인 S사에게 전달했고 대출금 450만원이 S사로부터 입금됐다. L사는 대출금액의 8%에 해당하는 36만원을 중개수수료로 요구했고 이는 대출금 450만원에 대한 한달 이자 24만원보다 더 많은 금액이다. 앞으로 이처럼 대출 중계회사가 부당 대출수수료를 받을 경우 형사처벌이라는 고강도 징계 조치를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오는 9월부터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출고객과 대부업자 사이에서 대출을 중개하고 고객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수취할 경우 형사처벌된다고 밝혔다.
특히 고객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미등록 사채업자에 대해 대부중개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된다.
금감원은 금융기관의 대출을 중개하는 대출모집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부업자 대출을 중개하는 자도 대부업자로부터만 중개와 관련한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대부중개업자를 통해 금전을 빌리는 경우 고객은 대부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금감원 비은행감독국 조성목 팀장은 "현행법상 대부업체 대출시 대부중계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경우 처벌 조항이 없어 고객 피해가 속출했다"며 "특히 대부중계회사가 선수수료를 받고 잠적하는 대출사기 피해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B씨는 최근 인터넷 대부중개회사인 L사에 대출을 신청했다 황당한 일을 당했다. B씨는 대출신청서를 작성, L사로 송부했는데 L사는 신청서를 유명 대부업체인 S사에게 전달했고 대출금 450만원이 S사로부터 입금됐다. L사는 대출금액의 8%에 해당하는 36만원을 중개수수료로 요구했고 이는 대출금 450만원에 대한 한달 이자 24만원보다 더 많은 금액이다. 앞으로 이처럼 대출 중계회사가 부당 대출수수료를 받을 경우 형사처벌이라는 고강도 징계 조치를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오는 9월부터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출고객과 대부업자 사이에서 대출을 중개하고 고객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수취할 경우 형사처벌된다고 밝혔다.
특히 고객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미등록 사채업자에 대해 대부중개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된다.
금감원은 금융기관의 대출을 중개하는 대출모집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부업자 대출을 중개하는 자도 대부업자로부터만 중개와 관련한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대부중개업자를 통해 금전을 빌리는 경우 고객은 대부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금감원 비은행감독국 조성목 팀장은 "현행법상 대부업체 대출시 대부중계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경우 처벌 조항이 없어 고객 피해가 속출했다"며 "특히 대부중계회사가 선수수료를 받고 잠적하는 대출사기 피해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