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시 2000만원 이하 벌금형
다음달부터는 쌀ㆍ금ㆍ주류ㆍ가전제품 등을 신용카드로 구매하고 그 물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되파는 일명, `현물깡'을 통한 불법 카드할인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과 처벌이 실시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여신전문금융업 개정안의 시행으로 8월부터 현물깡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가능해짐에 따라, 신용카드사와 함께 현물깡에 대한 정보 수집 활동과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허위매출을 이용한 카드깡만 처벌이 가능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현물깡을 하는 대출업자는 까드깡과 마찬가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실제 서울에 사는 K씨는 지난 4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카드대납업자에게 1400만원 결제대납을 요청하고, 신분증과 신용카드를 보내면서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그런데 이 업체는 약속과 달리 670만원만 대납한 후 K씨의 카드로 대형할인점 및 상품권 매장에서 1200만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고 K씨에게 채무를 부담시켰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물깡이나 카드깡을 이용할 경우 카드 주인은 과다한 수수료 부담을 지게 된다"며 "특히 적발 때에는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돼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부득이 현물깡이나 카드깡을 이용했을 경우 곧바로 해당 카드사에 카드 분실신고를 하거나 카드를 재발급받고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불법 복제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다음달부터는 쌀ㆍ금ㆍ주류ㆍ가전제품 등을 신용카드로 구매하고 그 물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되파는 일명, `현물깡'을 통한 불법 카드할인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과 처벌이 실시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여신전문금융업 개정안의 시행으로 8월부터 현물깡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가능해짐에 따라, 신용카드사와 함께 현물깡에 대한 정보 수집 활동과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허위매출을 이용한 카드깡만 처벌이 가능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현물깡을 하는 대출업자는 까드깡과 마찬가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실제 서울에 사는 K씨는 지난 4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카드대납업자에게 1400만원 결제대납을 요청하고, 신분증과 신용카드를 보내면서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그런데 이 업체는 약속과 달리 670만원만 대납한 후 K씨의 카드로 대형할인점 및 상품권 매장에서 1200만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고 K씨에게 채무를 부담시켰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물깡이나 카드깡을 이용할 경우 카드 주인은 과다한 수수료 부담을 지게 된다"며 "특히 적발 때에는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돼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부득이 현물깡이나 카드깡을 이용했을 경우 곧바로 해당 카드사에 카드 분실신고를 하거나 카드를 재발급받고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불법 복제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