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조기투입 BTL 종합투자계획 가속도"
디지털최고경영자회의(공동회장 홍창선 열린우리당 의원ㆍ조명식 디지털타임스 대표)가 2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원혜영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 의장을 초청, 6월 조찬회를 개최했다.
원혜영 정책위 의장은 이날 디지털타임스 주최로 열린 월례 조찬회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주제로, 경기 회복 기운이 미진하지만 재정의 조기투입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일자리 창출 및 복지 투자에 주력하는 열린우리당의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원혜영 의장은 "우리 경제가 큰 도전을 맞고 있는데 지난 역사를 돌이켜 보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글로벌 시대에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출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불안정성이 증대돼 기민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원혜영 의장의 강연내용 요지.
성장잠재력 둔화 큰 문제=현재 우리 경제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성장잠재력 둔화 현상인데, 지금처럼 경제성장이 저하되면서 성장 잠재력까지 약화, 장기화되는 것은 정말 큰 문제이다.
과거에는 노동과 자본 등 요소 투입형의 성장 전략이었으나 이미 이러한 전략은 한계에 도달했고 그런 점에서도 우리가 이미 인터넷ㆍ휴대폰ㆍ반도체 등 IT 기술에서 전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것이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수출이 늘어나도 내수로 바로 연계되지 않는 등의 문제 및 한계가 있다. 결국 일자리 창출 없이는 사회 안정을 확보할 수 없는데, 전 세계적으로 20대 80의 논리는 국내에도 냉혹하게 관철돼 그러한 논리를 부정ㆍ거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같은 냉혹한 법칙에서 발생하는 양극화 문제 등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
생산과 연결되는 복지투자 필요=이를테면 "내가 더 이상 사회의 구성원이 아니다" 등을 느끼는 이들에 대한 인정과 보호가 없을 때 사회안정은 흔들린다. 또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이들이 최근 10년 사이 5~10% 늘어나 복지 투자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즉 복지 대책은 생산성과 유리된 것이 아니고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처럼 생산성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회안전망 구축을 미루고 성장을 우선으로 내세울 수는 없는 것이다.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는 지난 2000년 들어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문제시되고 있는데, 이미 고령화된 사회를 의미하는 `고령 사회'가 우리나라의 경우 2018년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마저도 최근에는 2~3년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돼 서구에서 100년 걸리고, 일본에서 20~30년 걸리던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고령화 사회 진입이 15년만에 이뤄질 정도로 단축되고 있다. 이에 따른 각종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미래 먹거리ㆍ일거리 구조적 확보해야=이에 미래 먹거리와 일거리를 구조적으로 확보해 나갈 수 있어야 하며, 우리는 지금 선진사회 문턱으로 가며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정보통신 비중이 늘고 산업구조도 서비스 중심으로 많이 바뀌었다. 특히 서비스 산업은 일자리 창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는 제조업이 자동화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더욱 중요하다. 하지만 서비스 산업의 구체 내용을 들여다보면 선진화가 안돼 있다. 특히 컨설팅, 연구개발 등의 `사업 서비스' 부문은 생산증대 파급효과가 극대화되지 못해 아쉬움을 더하고 있다.
사업서비스 비중을 보면 미국ㆍ유럽 등 선진국은 13~14%인데 우리는 5%에 불과해 여기에서 성장 잠재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자영업 등 이런 쪽으로만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자영업 구조조정 긴요=고용 구조를 보면 임시직 등 비정규직 비중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자영업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실직, 조기퇴직 후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자영업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전문서비스업보다 구조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가 최근 수십년만에 처음으로 서비스업 구조조정 경쟁력 강화를 정책 사안으로 삼아 종합 대책을 내놓았으나 제빵ㆍ세탁 면허제의 도입 등에서 비난을 받았다. 하지만 정부가 자영업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늦게 나마 중요정책으로 다뤄 대응해 나가는 것은 잘하는 것이라고 판단한다.
우리 경제가 최근 회복되는 것 같은데 미미하고 동력 가속이 안되고 주춤거린다. 하지만 민간소비가 조금씩 살아나는 것은 틀림없고 도소매업도 3~4% 성장하는 등 느리지만 회복되고 있다. 경기에 대한 심리도 개선되다 최근 주춤거리는 모습이었지만 다시 나아질 것으로 본다.
이같은 경기 여건에서 열린우리당의 경제 정책은 잠재성장률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재정의 조기 투입 등을 기조로 하는 거시정책으로 확장적 경제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상반기 재정을 차질없이 조기 집행하고 하반기 민간투자유치방식(BTL)의 종합투자계획 추진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세제 측면에서도 노력해야 하는 바, 당정은 앞서 법인세를 2% 낮추고 소득세도 1% 낮춘 바 있다. 앞으로 공공부문의 투자활성화를 꾀하는 한편 토지 규제완화, 기업도시, 대형 국책사업 등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융정책은 완화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금리가 중요 수단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현재 경제를 살려나가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규제 개선 위해 구태 행정 벗어나야=각종 규제는 덩어리로 풀어야 의미가 있는데 머지 않아 근본적인 개선이 있을 것이다. 다만 우리 행정이 그간 너무 소극적으로 또 통제적으로 돼 와 여기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게 문제이다. 이를테면 앞서 상공회의소 조찬에서도 감사제도의 문제점을 언급한 바 있는데, 그간 적법성 위주의 감사를 중요시해 사법부 출신이 통상 감사원장을 맡았다. 이에 과거 윤성식 고려대 교수를 감사원장으로 임명한 것은 (행정이) `효율성ㆍ생산성'으로 가야 한다는 대통령의 확고한 철학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시 국회 동의를 못받아 좌절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윤철 감사원장이 경제 관료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감사원장을 맡아 생산성ㆍ효율성의 일관된 원칙으로 참여정부 정책을 실현하고 있다.
"규정대로 하면 안 다친다"가 지금까지 행정 조직에 깊숙이 체질화돼 이같은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한 데, 이 또한 정부에서 대통령이 중요하게 다루는 사안인 만큼 빠른 속도로 변할 것이다.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혁신형으로 유도해 나갈 것이다. 혁신형 중기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원하는 벤처대책이 지난 연말 나왔고 이후 벤처 창업이 증가하고 벤처캐피탈도 활성화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긍정적이다. 지난 4월 벤처 대책을 중간 점검했는데, 차분하게 계속 점검해 나갈 것이다.
칸막이 행정 있는 한 위원회 필요=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할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비스업 관계 장관회의'를 통해 정책 방향 및 일정 등을 확정해 나가고 있다. 최근 위원회에 대한 비판이 있었는데 부천시장을 지낸 바 있는 본인으로서는 자기 업무 중심으로 생각하는 `칸막이 행정의 고착화'를 개선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정책 결정을 하려면 오픈 테이블에서 무엇이든지 나오게 해야한다. 정부 부처는 여전히 경제활성화, 서비스업 육성 등 모든 부처가 관련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각 부처별로 자기 이해관계 선상에서만 주장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같은 조각화(세그먼테이션) 현상은 안정된 사회라면 무리가 없겠지만 우리 현실은 아직 변화를 강요당하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부처에 맡겨서는 되질 않는다. 그래서 위원회가 필요한 것이다. 정부 부처는 위원회에서 고급 정책 입안을 다뤄 기분이 썩 안좋을 수도 있고, 위원회의 학자적 전문성이 행정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모르는 바 아니다. 칸막이 행정의 한계 때문에 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서비스업을 고부가가치화하기 위해 소관 부처들이 모여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도 일종의 위원회인 셈이다.
건설경기가 침체돼 경기회복에 걸림돌이 안되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건설업이 제대로 돌아가야 사회 하부 구조의 인력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 따라서 건설 경기를 차분하게 그러면서도 꾸준하게 살려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글로벌 세일즈 차관 있어야=최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복수 차관제 도입이 한나라당 반대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데, 복수 차관제는 정부의 세일즈 능력을 강화해 민간의 파트너 및 서포터즈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중동 국가들은 오일로 엄청난 자본을 축적해 그것이 건설 수요로 나타나는데 우리는 어느 정도 중동국가로부터 그 분야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중동 국가의 실질 의사 결정권은 왕족에게 있는 상황에서 기업이 (수주를 위해) 가봐야 명함도 못 내밀어 우리 장관이 못 가면 차관이래도 가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단일 차관제로서는 국회라도 열리면 차관은 어디도 못 가는 게 현실이다.
마지막으로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10대 차세대 산업 육성이 중요함을 재차 강조하며 특히 국가 경쟁력 원천인 우수인력의 확보에 매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특히 열린우리당은 기업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기조로 삼고 있으며 이를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성장이 고용을 수반하지 않고 양극화가 급속도로 심화되고 있는데, 최고의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가 활성화돼 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국민 생활 수준이 높아져야 한다.
점점 각박해지는 경쟁 상황 속에서도 2000년대 들어오면서 우리 스스로도 놀랄 정도의 잠재력을 보이고 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ITㆍ금융 등 첨단 산업을 이끄는 분들이 선진 사회로 진입하는 현 과도기에서 우리 경제가 힘있게 딛고 일어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길 바란다.
디지털최고경영자회의(공동회장 홍창선 열린우리당 의원ㆍ조명식 디지털타임스 대표)가 2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원혜영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 의장을 초청, 6월 조찬회를 개최했다.
원혜영 정책위 의장은 이날 디지털타임스 주최로 열린 월례 조찬회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주제로, 경기 회복 기운이 미진하지만 재정의 조기투입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일자리 창출 및 복지 투자에 주력하는 열린우리당의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원혜영 의장은 "우리 경제가 큰 도전을 맞고 있는데 지난 역사를 돌이켜 보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글로벌 시대에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출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불안정성이 증대돼 기민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원혜영 의장의 강연내용 요지.
성장잠재력 둔화 큰 문제=현재 우리 경제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성장잠재력 둔화 현상인데, 지금처럼 경제성장이 저하되면서 성장 잠재력까지 약화, 장기화되는 것은 정말 큰 문제이다.
과거에는 노동과 자본 등 요소 투입형의 성장 전략이었으나 이미 이러한 전략은 한계에 도달했고 그런 점에서도 우리가 이미 인터넷ㆍ휴대폰ㆍ반도체 등 IT 기술에서 전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것이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수출이 늘어나도 내수로 바로 연계되지 않는 등의 문제 및 한계가 있다. 결국 일자리 창출 없이는 사회 안정을 확보할 수 없는데, 전 세계적으로 20대 80의 논리는 국내에도 냉혹하게 관철돼 그러한 논리를 부정ㆍ거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같은 냉혹한 법칙에서 발생하는 양극화 문제 등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
생산과 연결되는 복지투자 필요=이를테면 "내가 더 이상 사회의 구성원이 아니다" 등을 느끼는 이들에 대한 인정과 보호가 없을 때 사회안정은 흔들린다. 또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이들이 최근 10년 사이 5~10% 늘어나 복지 투자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즉 복지 대책은 생산성과 유리된 것이 아니고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처럼 생산성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회안전망 구축을 미루고 성장을 우선으로 내세울 수는 없는 것이다.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는 지난 2000년 들어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문제시되고 있는데, 이미 고령화된 사회를 의미하는 `고령 사회'가 우리나라의 경우 2018년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마저도 최근에는 2~3년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돼 서구에서 100년 걸리고, 일본에서 20~30년 걸리던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고령화 사회 진입이 15년만에 이뤄질 정도로 단축되고 있다. 이에 따른 각종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미래 먹거리ㆍ일거리 구조적 확보해야=이에 미래 먹거리와 일거리를 구조적으로 확보해 나갈 수 있어야 하며, 우리는 지금 선진사회 문턱으로 가며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정보통신 비중이 늘고 산업구조도 서비스 중심으로 많이 바뀌었다. 특히 서비스 산업은 일자리 창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는 제조업이 자동화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더욱 중요하다. 하지만 서비스 산업의 구체 내용을 들여다보면 선진화가 안돼 있다. 특히 컨설팅, 연구개발 등의 `사업 서비스' 부문은 생산증대 파급효과가 극대화되지 못해 아쉬움을 더하고 있다.
사업서비스 비중을 보면 미국ㆍ유럽 등 선진국은 13~14%인데 우리는 5%에 불과해 여기에서 성장 잠재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자영업 등 이런 쪽으로만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자영업 구조조정 긴요=고용 구조를 보면 임시직 등 비정규직 비중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자영업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실직, 조기퇴직 후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자영업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전문서비스업보다 구조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가 최근 수십년만에 처음으로 서비스업 구조조정 경쟁력 강화를 정책 사안으로 삼아 종합 대책을 내놓았으나 제빵ㆍ세탁 면허제의 도입 등에서 비난을 받았다. 하지만 정부가 자영업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늦게 나마 중요정책으로 다뤄 대응해 나가는 것은 잘하는 것이라고 판단한다.
우리 경제가 최근 회복되는 것 같은데 미미하고 동력 가속이 안되고 주춤거린다. 하지만 민간소비가 조금씩 살아나는 것은 틀림없고 도소매업도 3~4% 성장하는 등 느리지만 회복되고 있다. 경기에 대한 심리도 개선되다 최근 주춤거리는 모습이었지만 다시 나아질 것으로 본다.
이같은 경기 여건에서 열린우리당의 경제 정책은 잠재성장률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재정의 조기 투입 등을 기조로 하는 거시정책으로 확장적 경제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상반기 재정을 차질없이 조기 집행하고 하반기 민간투자유치방식(BTL)의 종합투자계획 추진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세제 측면에서도 노력해야 하는 바, 당정은 앞서 법인세를 2% 낮추고 소득세도 1% 낮춘 바 있다. 앞으로 공공부문의 투자활성화를 꾀하는 한편 토지 규제완화, 기업도시, 대형 국책사업 등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융정책은 완화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금리가 중요 수단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현재 경제를 살려나가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규제 개선 위해 구태 행정 벗어나야=각종 규제는 덩어리로 풀어야 의미가 있는데 머지 않아 근본적인 개선이 있을 것이다. 다만 우리 행정이 그간 너무 소극적으로 또 통제적으로 돼 와 여기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게 문제이다. 이를테면 앞서 상공회의소 조찬에서도 감사제도의 문제점을 언급한 바 있는데, 그간 적법성 위주의 감사를 중요시해 사법부 출신이 통상 감사원장을 맡았다. 이에 과거 윤성식 고려대 교수를 감사원장으로 임명한 것은 (행정이) `효율성ㆍ생산성'으로 가야 한다는 대통령의 확고한 철학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시 국회 동의를 못받아 좌절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윤철 감사원장이 경제 관료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감사원장을 맡아 생산성ㆍ효율성의 일관된 원칙으로 참여정부 정책을 실현하고 있다.
"규정대로 하면 안 다친다"가 지금까지 행정 조직에 깊숙이 체질화돼 이같은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한 데, 이 또한 정부에서 대통령이 중요하게 다루는 사안인 만큼 빠른 속도로 변할 것이다.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혁신형으로 유도해 나갈 것이다. 혁신형 중기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원하는 벤처대책이 지난 연말 나왔고 이후 벤처 창업이 증가하고 벤처캐피탈도 활성화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긍정적이다. 지난 4월 벤처 대책을 중간 점검했는데, 차분하게 계속 점검해 나갈 것이다.
칸막이 행정 있는 한 위원회 필요=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할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비스업 관계 장관회의'를 통해 정책 방향 및 일정 등을 확정해 나가고 있다. 최근 위원회에 대한 비판이 있었는데 부천시장을 지낸 바 있는 본인으로서는 자기 업무 중심으로 생각하는 `칸막이 행정의 고착화'를 개선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정책 결정을 하려면 오픈 테이블에서 무엇이든지 나오게 해야한다. 정부 부처는 여전히 경제활성화, 서비스업 육성 등 모든 부처가 관련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각 부처별로 자기 이해관계 선상에서만 주장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같은 조각화(세그먼테이션) 현상은 안정된 사회라면 무리가 없겠지만 우리 현실은 아직 변화를 강요당하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부처에 맡겨서는 되질 않는다. 그래서 위원회가 필요한 것이다. 정부 부처는 위원회에서 고급 정책 입안을 다뤄 기분이 썩 안좋을 수도 있고, 위원회의 학자적 전문성이 행정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모르는 바 아니다. 칸막이 행정의 한계 때문에 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서비스업을 고부가가치화하기 위해 소관 부처들이 모여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도 일종의 위원회인 셈이다.
건설경기가 침체돼 경기회복에 걸림돌이 안되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건설업이 제대로 돌아가야 사회 하부 구조의 인력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 따라서 건설 경기를 차분하게 그러면서도 꾸준하게 살려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글로벌 세일즈 차관 있어야=최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복수 차관제 도입이 한나라당 반대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데, 복수 차관제는 정부의 세일즈 능력을 강화해 민간의 파트너 및 서포터즈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중동 국가들은 오일로 엄청난 자본을 축적해 그것이 건설 수요로 나타나는데 우리는 어느 정도 중동국가로부터 그 분야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중동 국가의 실질 의사 결정권은 왕족에게 있는 상황에서 기업이 (수주를 위해) 가봐야 명함도 못 내밀어 우리 장관이 못 가면 차관이래도 가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단일 차관제로서는 국회라도 열리면 차관은 어디도 못 가는 게 현실이다.
마지막으로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10대 차세대 산업 육성이 중요함을 재차 강조하며 특히 국가 경쟁력 원천인 우수인력의 확보에 매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특히 열린우리당은 기업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기조로 삼고 있으며 이를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성장이 고용을 수반하지 않고 양극화가 급속도로 심화되고 있는데, 최고의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가 활성화돼 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국민 생활 수준이 높아져야 한다.
점점 각박해지는 경쟁 상황 속에서도 2000년대 들어오면서 우리 스스로도 놀랄 정도의 잠재력을 보이고 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ITㆍ금융 등 첨단 산업을 이끄는 분들이 선진 사회로 진입하는 현 과도기에서 우리 경제가 힘있게 딛고 일어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