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성 인식불구… 전담조직 보유 3% 불과
중기협 505개사 실태조사
중소기업들은 환경문제가 기업경영의 필수 과제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 환경관리 전담조직을 보유한 업체는 3.0%에 그치는 등 대응 능력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김용구)는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제조업체 505개사를 대상으로 최근 `2004년도 중소제조업 환경 애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환경관리 전담조직을 갖춘 업체는 3.0%에 불과했고, 환경관리 담당 인력이 아예 없는 업체도 43.0%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올 들어 지난해 보다 환경관련 부문에 대한 상황이 더욱 열악해졌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지난해만 해도 환경관리 전담조직을 운영하는 업체가 6.8%에 달했고, 환경관리 담당 인력이 없는 경우는 35.1%에 그쳤다.
하지만 경영과제 가운데 환경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 79.8%가 `다른 경영과제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이라고 답해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자체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대상업체 가운데 환경관련 법령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업체는 22.4%였고, 대기(30.1%) 및 폐기물(27.4%) 분야에서 위반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환경관련 애로사항으로 중소기업의 33.9%가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자금 부담'을 지목했고, `환경 관련 법령에 의한 각종 승인ㆍ신고 등의 의무 과다'를 꼽은 업체도 25.8%에 달해 정부의 환경개선자금 지원 확대와 함께 행정절차의 간소화 등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환경문제와 관련해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등 지도ㆍ단속기관의 점검을 받은 업체는 505개 업체 가운데 78.7%에 달했으며, 평균적으로 연간 3.7차례 점검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환경관리 담당자의 경우, `1명만 있다'는 업체가 75.3%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2명(19.8%), 3~4명(3.5%), 5명이상(1.4%) 등이었다.
지도ㆍ점검시 개선사항으로 31.1%가 `공무원의 자의적 해석 및 적용'을 꼽았고, `관계기관의 중복 지도ㆍ단속'을 지목한 업체도 28.4%에 달했다.
중소기업에 부담이 되고 있는 환경오염분야로는 폐기물분야가 35.2%로 가장 많이 지목됐으며, 다음으로 대기(28.5%), 소음 및 진동(17.1%), 수질(14.1%) 등의 순이었다.
이와 함께 현행 우리나라 환경 규제에 대해 42.0%가 `지키기 어려운 규정에 대한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족한 인력 및 자금 여건에도 불구하고 환경 규제가 현재 보다 강화될 경우, `적극적인 시설투자로 기준 준수에 노력하겠다'고 응답한 업체는 40.6%였으며, 환경관리 개선을 위해 `2003년도에 비용 투자를 했다'고 답한 업체도 50.3%에 달했다. 환경관련 투자시 최대 애로사항으로는 36.6%가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꼽았다.
중기협 505개사 실태조사
중소기업들은 환경문제가 기업경영의 필수 과제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 환경관리 전담조직을 보유한 업체는 3.0%에 그치는 등 대응 능력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김용구)는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제조업체 505개사를 대상으로 최근 `2004년도 중소제조업 환경 애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환경관리 전담조직을 갖춘 업체는 3.0%에 불과했고, 환경관리 담당 인력이 아예 없는 업체도 43.0%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올 들어 지난해 보다 환경관련 부문에 대한 상황이 더욱 열악해졌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지난해만 해도 환경관리 전담조직을 운영하는 업체가 6.8%에 달했고, 환경관리 담당 인력이 없는 경우는 35.1%에 그쳤다.
하지만 경영과제 가운데 환경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 79.8%가 `다른 경영과제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이라고 답해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자체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대상업체 가운데 환경관련 법령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업체는 22.4%였고, 대기(30.1%) 및 폐기물(27.4%) 분야에서 위반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환경관련 애로사항으로 중소기업의 33.9%가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자금 부담'을 지목했고, `환경 관련 법령에 의한 각종 승인ㆍ신고 등의 의무 과다'를 꼽은 업체도 25.8%에 달해 정부의 환경개선자금 지원 확대와 함께 행정절차의 간소화 등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환경문제와 관련해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등 지도ㆍ단속기관의 점검을 받은 업체는 505개 업체 가운데 78.7%에 달했으며, 평균적으로 연간 3.7차례 점검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환경관리 담당자의 경우, `1명만 있다'는 업체가 75.3%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2명(19.8%), 3~4명(3.5%), 5명이상(1.4%) 등이었다.
지도ㆍ점검시 개선사항으로 31.1%가 `공무원의 자의적 해석 및 적용'을 꼽았고, `관계기관의 중복 지도ㆍ단속'을 지목한 업체도 28.4%에 달했다.
중소기업에 부담이 되고 있는 환경오염분야로는 폐기물분야가 35.2%로 가장 많이 지목됐으며, 다음으로 대기(28.5%), 소음 및 진동(17.1%), 수질(14.1%) 등의 순이었다.
이와 함께 현행 우리나라 환경 규제에 대해 42.0%가 `지키기 어려운 규정에 대한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족한 인력 및 자금 여건에도 불구하고 환경 규제가 현재 보다 강화될 경우, `적극적인 시설투자로 기준 준수에 노력하겠다'고 응답한 업체는 40.6%였으며, 환경관리 개선을 위해 `2003년도에 비용 투자를 했다'고 답한 업체도 50.3%에 달했다. 환경관련 투자시 최대 애로사항으로는 36.6%가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꼽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