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농수성이 2005년부터 농수산물을 소매점 등에 직접 출하할 수 있는 인터넷 도매시장 금지조치를 없애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6일 보도했다.
농수성의 이번 조치는 5년만에 도매시장법 대폭 개정에 따른 것으로 인터넷시장 개설의 장애가 됐던 도매업자가 시장에서 품질을 점검하도록 돼있는 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한 것이다.
이는 사실상 인터넷 도매시장 해금조치로 거래가격의 최대 7.5%에 달했던 수수료제도도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자유화하기로 했다.
농수성은 인터넷을 통한 물류비용 절감과 수수료 인하로 소매가격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그동안 대부분 농수산물은 관련법률상 면허를 받은 도매회사가 품질을 검사하도록 의무화돼 있었다. 이로 인해 도매업자가 인터넷상에 시장을 개설해 생산자로부터 수퍼 등 소매점에 직접 출하할 수가 없었다.
농수성은 농업기술 발달로 생산자가 농산물 품질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됐고 냉장설비 등 수송ㆍ보관이 고도화돼 농산물 검사절차가 불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리게 됐다. 이에 따라 내년 정기국회에서 도매시장법을 개정해 도매업자가 출하업자와 소매점용으로 상품재고나 생산지 등을 검색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개설해 전자메일로 매매계약을 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농수성은 품질확보를 위해 인터넷시장은 면허를 가지고 생산자 정보를 축척한 도매회사가 운영하도록 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재조치 등도 검토하고 있다. 또 선어물, 멜론 등 부패하기 쉬운 과일ㆍ야채에 대해서는 검사의무를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농수성의 이번 조치는 5년만에 도매시장법 대폭 개정에 따른 것으로 인터넷시장 개설의 장애가 됐던 도매업자가 시장에서 품질을 점검하도록 돼있는 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한 것이다.
이는 사실상 인터넷 도매시장 해금조치로 거래가격의 최대 7.5%에 달했던 수수료제도도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자유화하기로 했다.
농수성은 인터넷을 통한 물류비용 절감과 수수료 인하로 소매가격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그동안 대부분 농수산물은 관련법률상 면허를 받은 도매회사가 품질을 검사하도록 의무화돼 있었다. 이로 인해 도매업자가 인터넷상에 시장을 개설해 생산자로부터 수퍼 등 소매점에 직접 출하할 수가 없었다.
농수성은 농업기술 발달로 생산자가 농산물 품질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됐고 냉장설비 등 수송ㆍ보관이 고도화돼 농산물 검사절차가 불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리게 됐다. 이에 따라 내년 정기국회에서 도매시장법을 개정해 도매업자가 출하업자와 소매점용으로 상품재고나 생산지 등을 검색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개설해 전자메일로 매매계약을 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농수성은 품질확보를 위해 인터넷시장은 면허를 가지고 생산자 정보를 축척한 도매회사가 운영하도록 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재조치 등도 검토하고 있다. 또 선어물, 멜론 등 부패하기 쉬운 과일ㆍ야채에 대해서는 검사의무를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