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가 장기화함에 따라 실업률, 특히 청년실업률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은 8.7%로 전체 실업률 3.7%의 2배가 넘고, OECD 국가 중에서도 프랑스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다 명예퇴직 등으로 인해 은퇴 연령이 낮아지고 있어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부담도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과 관련된 정보서비스는 현재 교육, 훈련, 취업안내 등 주제별로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부 산하기관만 해도 중앙고용정보원이 구인ㆍ구직 정보를 제공하는 고용안정정보망(Work-net)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용보험시스템, 직업훈련정보망(HRD-Net) 등도 유사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각종 자격정보를 담은 검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해놓았으며,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장애인 구인ㆍ구직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 노인ㆍ여성ㆍ과학기술 등 서비스 대상별로 각 부처가 별도 시스템을 구축해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정보가 통합과 연계가 잘 이뤄지지 않아 일반 국민에게 종합적이고 일관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교육계획을 수립하는 등 효과적인 국가 인적자원 관리정책을 펴나가는 데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추진내용=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노동시장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한 데 묶어 수요자 특성별로 노동시장 정보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 노동시장 분석시스템을 구축해 효과적인 인력육성과 고용정책 수립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2007년까지 약 260억원이 투입될 이 사업은 노동부가 주관기관으로 지정됐으며, 보건복지부 등이 지원기관으로 참여한다.
노동부는 현대정보기술을 사업자로 선정해 업무재설계(BPR)와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작업에 착수했으며, 연내 이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BRP/ISP를 통해 정부는 고용부문 정보화와 관련된 △법ㆍ제도 △정책 △기술 등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보화 요구사항을 도출하게 된다. 이를 기반으로 노동시장 정보서비스 내용을 정보이용자별, 취업주기별, 주제별로 다층화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이 편리하게 검색해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복지정보포털' 구축사업과 연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1단계로 중앙고용정보원이 보유한 노동시장 관련정보의 통합과 연계코드 마련해 취업알선과 고용보험, 직업훈련 등 자료를 개인 또는 기업별로 통합 제공하는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 내년 1월부터 서비스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 서비스가 제공되면 노동부가 제공하는 각종 정보를 한번의 로그인으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2단계인 2005년까지는 수요자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동시장분석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고용안정정보망과 고용보험시스템, HRD-Net 등에 수록돼 있는 정보를 재구성해 청소년, 고령자, 장애인, 여성, 외국인 등 정보이용자 특성별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주기별(졸업, 취업, 실업, 재취업, 퇴직), 주제별(구인ㆍ구직, 훈련ㆍ자격, 정부지원금 지급기준 등)로 필요 정보를 재분류해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또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실시될 경우 관련 시스템과 연계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민간업체나 기관의 정보 공유도 추진하게 된다. 이를 위해 정보 공유업체 선정기준과 방법, 범위 등을 마련하고 허위 구인, 임금체불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자료의 신뢰성 확보방안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노동시장 분석시스템은 학교를 졸업한 후 어떤 직업에서 어떤 성과를 내는 지 등을 조사해 전공과 취업의 연관성, 산업의 노동력 수요변화 등 일자리에 대한 전반적인 추세를 종합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학교교육 과정개편, 직업훈련 규모와 훈련직종 선정 등 국가인력 정책수립 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 시스템이 구축될 경우 그동안 단순한 수요예측에 기댔던 인력육성 정책이 정확한 데이터에 기초해 이루어짐으로써 기업이나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07년까지 추진하는 3단계 사업에서는 민간과 공공기관의 자료 연계와 공유가 대폭 확산된다. 워크넷을 노동시장 포털서비스로 이용해 고용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와 민간기관에서 관리ㆍ운영하는 노동시장 관련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해 통일된 기준에 의해 각종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노동부는 이 사업이 여러 기관과 부처가 참여해야 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단계별로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유관기관협의체를 구성할 방침이다.
◇해결 과제=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각 부처와 기관의 유기적 협조가 이뤄져야 한다. 노동부와 노동부 산하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과학기술부(국가과학기술인력종합DB) △정보통신부(IT인력DB) △건설교통부(건설인력DB) △산업자원부(기업인력DB) 등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정보와 더불어 교육부의 교육통계정보DB, 고등교육기관 인적자원DB 등과도 연계가 필요하다.
특히 각 대학의 취업정보 연계여부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노동시장의 수요를 정확히 예측해 이를 교육에 반영하려면 대학의 학과별 취업정보가 제공돼야 하는 데 대학들이 학교의 위상등을 의식해 정보 제공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정보를 공개할 경우 대학별 학과별 취업률이 알려져 지원률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대학들이 정보공개에 소극적이라는 게 관계자의 말이다. 그러나 이 정보가 연계되지 않으면 인적자원 육성과 진로지도를 고용 수요와 연계해 고용시장 안정화를 달성하겠다는 본래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과 관련된 정보서비스는 현재 교육, 훈련, 취업안내 등 주제별로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부 산하기관만 해도 중앙고용정보원이 구인ㆍ구직 정보를 제공하는 고용안정정보망(Work-net)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용보험시스템, 직업훈련정보망(HRD-Net) 등도 유사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각종 자격정보를 담은 검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해놓았으며,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장애인 구인ㆍ구직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 노인ㆍ여성ㆍ과학기술 등 서비스 대상별로 각 부처가 별도 시스템을 구축해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정보가 통합과 연계가 잘 이뤄지지 않아 일반 국민에게 종합적이고 일관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교육계획을 수립하는 등 효과적인 국가 인적자원 관리정책을 펴나가는 데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추진내용=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노동시장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한 데 묶어 수요자 특성별로 노동시장 정보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 노동시장 분석시스템을 구축해 효과적인 인력육성과 고용정책 수립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2007년까지 약 260억원이 투입될 이 사업은 노동부가 주관기관으로 지정됐으며, 보건복지부 등이 지원기관으로 참여한다.
노동부는 현대정보기술을 사업자로 선정해 업무재설계(BPR)와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작업에 착수했으며, 연내 이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BRP/ISP를 통해 정부는 고용부문 정보화와 관련된 △법ㆍ제도 △정책 △기술 등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보화 요구사항을 도출하게 된다. 이를 기반으로 노동시장 정보서비스 내용을 정보이용자별, 취업주기별, 주제별로 다층화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이 편리하게 검색해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복지정보포털' 구축사업과 연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1단계로 중앙고용정보원이 보유한 노동시장 관련정보의 통합과 연계코드 마련해 취업알선과 고용보험, 직업훈련 등 자료를 개인 또는 기업별로 통합 제공하는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 내년 1월부터 서비스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 서비스가 제공되면 노동부가 제공하는 각종 정보를 한번의 로그인으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2단계인 2005년까지는 수요자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동시장분석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고용안정정보망과 고용보험시스템, HRD-Net 등에 수록돼 있는 정보를 재구성해 청소년, 고령자, 장애인, 여성, 외국인 등 정보이용자 특성별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주기별(졸업, 취업, 실업, 재취업, 퇴직), 주제별(구인ㆍ구직, 훈련ㆍ자격, 정부지원금 지급기준 등)로 필요 정보를 재분류해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또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실시될 경우 관련 시스템과 연계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민간업체나 기관의 정보 공유도 추진하게 된다. 이를 위해 정보 공유업체 선정기준과 방법, 범위 등을 마련하고 허위 구인, 임금체불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자료의 신뢰성 확보방안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노동시장 분석시스템은 학교를 졸업한 후 어떤 직업에서 어떤 성과를 내는 지 등을 조사해 전공과 취업의 연관성, 산업의 노동력 수요변화 등 일자리에 대한 전반적인 추세를 종합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학교교육 과정개편, 직업훈련 규모와 훈련직종 선정 등 국가인력 정책수립 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 시스템이 구축될 경우 그동안 단순한 수요예측에 기댔던 인력육성 정책이 정확한 데이터에 기초해 이루어짐으로써 기업이나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07년까지 추진하는 3단계 사업에서는 민간과 공공기관의 자료 연계와 공유가 대폭 확산된다. 워크넷을 노동시장 포털서비스로 이용해 고용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와 민간기관에서 관리ㆍ운영하는 노동시장 관련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해 통일된 기준에 의해 각종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노동부는 이 사업이 여러 기관과 부처가 참여해야 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단계별로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유관기관협의체를 구성할 방침이다.
◇해결 과제=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각 부처와 기관의 유기적 협조가 이뤄져야 한다. 노동부와 노동부 산하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과학기술부(국가과학기술인력종합DB) △정보통신부(IT인력DB) △건설교통부(건설인력DB) △산업자원부(기업인력DB) 등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정보와 더불어 교육부의 교육통계정보DB, 고등교육기관 인적자원DB 등과도 연계가 필요하다.
특히 각 대학의 취업정보 연계여부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노동시장의 수요를 정확히 예측해 이를 교육에 반영하려면 대학의 학과별 취업정보가 제공돼야 하는 데 대학들이 학교의 위상등을 의식해 정보 제공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정보를 공개할 경우 대학별 학과별 취업률이 알려져 지원률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대학들이 정보공개에 소극적이라는 게 관계자의 말이다. 그러나 이 정보가 연계되지 않으면 인적자원 육성과 진로지도를 고용 수요와 연계해 고용시장 안정화를 달성하겠다는 본래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