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가짜 IT 제품은 유명하다. 지적재산권 문제로 미국으로부터 줄기차게 통상압력을 받고 있는 것도 다름 아닌 이 가짜 제품들의 범람 탓이므로 더이상 설명은 필요없다. 하기야 아직 출판되지도 않은 세계적 베스트셀러인 해리포터 시리즈 6ㆍ7권이 지금 베이징(北京) 등에서 열풍을 불러일으키는 상황까지 상기한다면 이같은 가짜 제품의 범람은 하나도 이상할 것조차 없다.
상황이 좋아질 조짐도 크게 보이지 않는다. 당국이 전국 곳곳에서 복제 CD롬이나 가짜 휴대전화 단말기를 압수해 소각하는 조치를 정기적으로 취하고 있지만 불법 제품이 줄어들었다는 통계는 어디서고 나오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희망이 전혀 없는건 아니다. 최근 중관춘(中關村)에 위치한 베이징 하이디엔(海淀)구 인민법원의 가짜 제품과 관련한 한 재판이 아마 그런 희망을 보여주는 한줄기 빛이 아닐까 싶다. 가짜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한 상점에 판매당시 가격의 10배를 배상금으로 구매자에게 보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 때문에 가짜 모토로라 휴대전화 단말기를 2525위안(元ㆍ35만원)에 구입한 구매자는 졸지에 2만5000위안을 배상금으로 받는 횡재를 거머쥐게 됐다.
물론 중국 사상 최초의 이번 판결은 한 여대생이 집요하게 상점을 물고 늘어진 결과였다. 상점이 가짜 상품을 구입할 경우 10배를 배상한다는 이른바 `자이파스(假一罰十)'라는 광고를 내건 사실에 착안해 적극적 소송에 나선게 주효했다. 앞으로도 이같은 유사사건이 계속 발생해 가짜 상품에 대한 경종을 종종 울려줄 것이라고 장담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한톨의 불씨가 대평원을 태워버린다'는 옛말을 되새겨보면 얘기는 달라진다. 또 `그 시작은 미미하지만 결과는 창대하다'는 장자(莊子)의 교훈도 한번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가짜 상품 판매에 대한 이같은 배상 판결이 가짜 근절을 위한 대장정에 나름대로 긍정적 역할을 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더구나 가짜 근절없이 IT 선진국 진입은 어불성설이라는 사실을 상가한다면 이 판결은 더욱 의미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중국 언론이 최근 이 판결을 대대적으로 보도한데도 그만한 이유가 있다.
상황이 좋아질 조짐도 크게 보이지 않는다. 당국이 전국 곳곳에서 복제 CD롬이나 가짜 휴대전화 단말기를 압수해 소각하는 조치를 정기적으로 취하고 있지만 불법 제품이 줄어들었다는 통계는 어디서고 나오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희망이 전혀 없는건 아니다. 최근 중관춘(中關村)에 위치한 베이징 하이디엔(海淀)구 인민법원의 가짜 제품과 관련한 한 재판이 아마 그런 희망을 보여주는 한줄기 빛이 아닐까 싶다. 가짜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한 상점에 판매당시 가격의 10배를 배상금으로 구매자에게 보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 때문에 가짜 모토로라 휴대전화 단말기를 2525위안(元ㆍ35만원)에 구입한 구매자는 졸지에 2만5000위안을 배상금으로 받는 횡재를 거머쥐게 됐다.
물론 중국 사상 최초의 이번 판결은 한 여대생이 집요하게 상점을 물고 늘어진 결과였다. 상점이 가짜 상품을 구입할 경우 10배를 배상한다는 이른바 `자이파스(假一罰十)'라는 광고를 내건 사실에 착안해 적극적 소송에 나선게 주효했다. 앞으로도 이같은 유사사건이 계속 발생해 가짜 상품에 대한 경종을 종종 울려줄 것이라고 장담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한톨의 불씨가 대평원을 태워버린다'는 옛말을 되새겨보면 얘기는 달라진다. 또 `그 시작은 미미하지만 결과는 창대하다'는 장자(莊子)의 교훈도 한번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가짜 상품 판매에 대한 이같은 배상 판결이 가짜 근절을 위한 대장정에 나름대로 긍정적 역할을 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더구나 가짜 근절없이 IT 선진국 진입은 어불성설이라는 사실을 상가한다면 이 판결은 더욱 의미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중국 언론이 최근 이 판결을 대대적으로 보도한데도 그만한 이유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