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자동차 및 일부 고가 가전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인하' 건은 현실 감각 없기로 유명한 국회의원들의 단면을 엿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중 하나로 기록될 것 같다.
국회는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풀어 시장활성화를 꾀하고 업계에 도움을 주겠다며 자동차와 PDP TV, 에어컨 등에 부과되던 특별소비세를 낮추는 안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이들은 언론을 통해 특소세 인하 소식이 전해진 지 1주일이 넘도록 인하폭과 인하대상 등을 놓고 지루한 논쟁만을 거듭하고 있다.
논쟁이 계속되면서 당초 국회의원들이 특소세를 낮춰 제조업체와 유통업체, 상인들을 돕겠다던 의도와 달리 오히려 기존 고객들이 대기수요로 돌아서는 등 시장의 매기가 끊겨 업체들은 울상을 짓고 있다.
특히 이번 특소세 인하 품목의 포함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에어컨의 경우 7월이 한해 장사를 마무리하는 성수기인데, 특소세 인하 논란으로 자칫 제조사와 유통업체에 피해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일부 언론의 성급한 보도 관행도 혼란을 가중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다. 특소세 인하가 확정돼 시행에 들어가더라도 제조업체들이 유통재고 조사를 거쳐 인하분을 가격에 반영하기까지 최소 1주일 이상 걸리는 데, 이에 앞서 취재경쟁을 벌이다 보니 유통업체들이 떠밀리다시피 특소세 인하분을 미리 제품에 반영해 판매하는 해프닝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 와중에 일부 유통업체들은 소비자들을 속이는 부도덕한 기업으로 오해받고 있다.
정치권이 혼란의 빌미를 제공하고 일부 언론이 부채질하는 격이 돼 버린 것이다.
이같은 혼란은 국회의원들이 시장상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생색내기에 급급한 때문이라는 지적이 높다. 최소한 해당 업종 관계자들과 적용시점, 인하율, 공표 시점 등을 충분히 논의했다면 이같은 혼란을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다.
전자 제조업체나 유통상인들 모두 특소세 인하를 반기지만 큰 기대도 하지 않고 있다. 몇 백만원을 호가하는 고가의 PDP TV 가격이 1% 떨어진다고 해서 없던 수요가 살아나겠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이마저 조속히 해결되지 않으면 더 큰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조속히 안이 확정되기를 바라고 있다.
국회는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풀어 시장활성화를 꾀하고 업계에 도움을 주겠다며 자동차와 PDP TV, 에어컨 등에 부과되던 특별소비세를 낮추는 안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이들은 언론을 통해 특소세 인하 소식이 전해진 지 1주일이 넘도록 인하폭과 인하대상 등을 놓고 지루한 논쟁만을 거듭하고 있다.
논쟁이 계속되면서 당초 국회의원들이 특소세를 낮춰 제조업체와 유통업체, 상인들을 돕겠다던 의도와 달리 오히려 기존 고객들이 대기수요로 돌아서는 등 시장의 매기가 끊겨 업체들은 울상을 짓고 있다.
특히 이번 특소세 인하 품목의 포함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에어컨의 경우 7월이 한해 장사를 마무리하는 성수기인데, 특소세 인하 논란으로 자칫 제조사와 유통업체에 피해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일부 언론의 성급한 보도 관행도 혼란을 가중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다. 특소세 인하가 확정돼 시행에 들어가더라도 제조업체들이 유통재고 조사를 거쳐 인하분을 가격에 반영하기까지 최소 1주일 이상 걸리는 데, 이에 앞서 취재경쟁을 벌이다 보니 유통업체들이 떠밀리다시피 특소세 인하분을 미리 제품에 반영해 판매하는 해프닝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 와중에 일부 유통업체들은 소비자들을 속이는 부도덕한 기업으로 오해받고 있다.
정치권이 혼란의 빌미를 제공하고 일부 언론이 부채질하는 격이 돼 버린 것이다.
이같은 혼란은 국회의원들이 시장상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생색내기에 급급한 때문이라는 지적이 높다. 최소한 해당 업종 관계자들과 적용시점, 인하율, 공표 시점 등을 충분히 논의했다면 이같은 혼란을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다.
전자 제조업체나 유통상인들 모두 특소세 인하를 반기지만 큰 기대도 하지 않고 있다. 몇 백만원을 호가하는 고가의 PDP TV 가격이 1% 떨어진다고 해서 없던 수요가 살아나겠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이마저 조속히 해결되지 않으면 더 큰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조속히 안이 확정되기를 바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