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극화 경제체제 구축…미 독주 견제해야"
미국이 21세기 정보통신 산업을 주도하고 일본과 한국이 이에 가세하는 가운데 유럽이 맹렬히 추격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e유럽' 계획의 목표를 당초의 정보사회에서 이보다 한발 앞선 지식사회로 재설정하고 그 기한을 2002년에서 2005년으로 연장하며 회원국가를 독려하고 있다.
프랑스의 새 우파 정부가 최근 발표한 디지털공화국 계획은 이같은 e유럽의 국가별 세부 시행지침의 일환으로 정부ㆍ국민ㆍ기업을 IT의 효용적 가치로 이끌겠다는 각오다.
과연 유럽과 유럽의 중심축인 프랑스는 디지털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 무엇을 고민하고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가.
EU와 비교거시정책을 주로 연구해온 파리13대학 경제학과의 자크 마지에르 교수(56)를 만나 유럽이 당면한 과제와 전망을 들어보았다.
―당초 전문가들이 전망한 바에 따르면 유럽의 단일화폐인 유로(Euro)화가 공식 통용되면 EU의 경제적 파워가 동서냉전 이후 고착화되고 있는 미국의 절대적 우위를 어느 정도 희석시켜줄 것으로 기대됐다. 과연 국제사회가 다극화됐다고 생각하는가.
"유감스럽게도 미국의 지배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오늘날의 미국은 군사ㆍ경제ㆍ문화 등 거의 전방위에 걸쳐 독단적이며 특히 최근에는 IT분야의 미국 지배는 가히 압도적이다. 물론 IT분야의 미국 우위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문제는 미국이 과거와는 달리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금융시스템을 앞세워 외국기업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고, 한편으로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거대한 연구자본을 들여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미국은 IT분야의 지적재산권과 산업표준화를 주도하고 있다.
아울러 정치적으로 볼 때 미국의 슈퍼파워는 EU의 허약한 체질에 기인하기도 한다. EU는 아직 미완성의 지역통합체다."
―IT분야에서 미국의 헤게모니를 저지하기 위해선 유럽 차원에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물론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 하이테크 기술의 표준화, 국가의 비전제시, 유럽 및 개별국가 차원의 과감한 연구지원책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EU의 실체는 아직 미국의 연방정부처럼 견고하지 못하며 개별 국가는 아직 공동정책의 필요성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유럽국가는 개별국가 차원의 기술력만으로 충분한 1세대 모바일폰의 실현에는 큰 성공을 거뒀지만 유럽 차원의 공조가 필요한 3세대통신(UMTS)에서는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는 유로화의 출범에도 불구하고 EU가 공동정책의 실현에 아직 긴밀한 보조를 맞추지 못한 탓이다. 특히 IT와 같은 변화무쌍한 신기술 분야는 EU 차원에서 신속하게 공동의 정책을 내놓아야 하는데 그렇지가 못하다."
―유럽의 대표적인 통신회사인 프랑스텔레콤의 위기가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프랑스 정부가 개입한 가운데 경영진이 민영화와 연구투자비 삭감 및 인력감축을 골자로 한 자구방안을 내놓았는데 프랑스텔레콤의 근본적인 위기원인은 무엇인가. 국영기업의 병폐인 관료주의 때문인가.
"프랑스텔레콤이 위기라고는 하지만 유럽의 다른 통신기업에 비하면 실적이 상당히 양호한 편이다. 올해 통신사업 분야에서 거둔 순이익이 수십억유로다. 국영기업이라고 해서 반드시 경쟁력이 뒤처진다고 볼 수 없다. 유럽에서는 높은 시장경쟁력과 실적을 거두고 있는 국영기업이 적지 않다. 프랑스 텔레콤의 문제는 주식시장 침체에 따른 자산가치 하락과 과잉투자 등으로 현금유동성의 위기를 겪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하자면 민영화의 흐름이 대세인 것만은 사실이지만 민영화가 반드시 효율성의 동의어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
―장 마리 메시에는 비방디유니버설의 경영난에 책임을 지고 CEO에서 물러나면서 유럽과 프랑스의 국가개입주의가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과연 유럽의 국가주의적 경제구조가 IT기업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는가.
"장 마리 메시에는 유니버설과 합병한 뒤 지난 2001년 사업기반을 미국 뉴욕으로 옮긴 뒤 미국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격찬하면서 프랑스의 기업가치는 죽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앵글로색슨의 경제모델을 그대로 모방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단적인 예로, 특히 주식시장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금융시스템을 도입, 그후 시장침체로 인해 스스로 발목을 죄는 우를 범했다.
이상적인 단일경제모델이라는 것은 없다. 국가마다 경제모델이 환경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이를테면 같은 유럽이라도 프랑스는 국가의 경제개입 정도가 강하고, 독일은 은행의 기업지배가 두드러진다. 물론 영국은 미국처럼 시장의 자율성이 강조되는 나라다. 메시에는 이같은 특성을 무시하고 그대로 미국의 시장자본주의적 특성을 프랑스 기업의 경영에 대입하려 했다."
―그러나 프랑스의 오랜 전통이라 할 국가개입주의는 자율과 창의력이 중시되는 디지털시대에는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실제로 프랑스처럼 국가정책의 시장개입이 두드러진 나라에서는 벤처기업의 활동이 다이내믹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벤처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스톡옵션과 특별수당과 같은 미국식 경영방식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 않은가.
"어느 국가나 자신의 장점이 있기 마련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프랑스는 루이16세 시절부터 국가적 차원의 중상주의정책을 강조한 이른바 콜베르티즘(Colbertisme)이 큰 영향력을 발휘해왔다. TGV를 비롯한 핵발전소ㆍ에어버스ㆍ자동차 분야 등이 프랑스의 간판산업이 된 것은 이같은 배경에서다. 특히 근래 들어 생시몽의 유토피아적인 네트워크 사회건설론에 영향받아 철로ㆍ도로ㆍ전화 등 통신네트워크의 기술개발에 국가적 영량이 집중돼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다만 유감스럽게도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화가 거세진 80년대 이후 프랑스는 국가 주도적인 기술혁신을 이뤄내지 못했고, 특히 프랑스 모델을 혁신하지 못했다.
그러나 프랑스의 고유한 경제모델을 쇄신하지 않은 채 지금 당장 미국식 모델이 효율적이라고 해서 그대로 답습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유로화 출범 이후 유럽경제의 경쟁력은 얼마나 달라졌는가. 당초의 전망대로 유럽의 경쟁력이 많이 개선됐는가.
"우선 경쟁력의 개념에 대한 정의가 필요할 것 같다. 경쟁력의 척도는 어떻게 재정흑자와 실업 및 인플레이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다. 이는 성장과 분배의 조화문제로 유럽의 입장에서는 퍽 난해한 패러독스다. 따라서 경쟁력 제고의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이르다.
특히 IT분야와 관련, 유럽의 위치는 취약하다. EU는 미국과 달리 회원국가에 대해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있지 못하다. EU가 아무리 IT산업을 육성하고 디지털사회를 건설하려는 계획안을 내놓아도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이 절대 부족하며 각 국가의 입장이 천차만별이다. 왜냐하면 EU는 아직 미완성의 협력체이기 때문이다. 아쉽게도 유럽 내에 새로운 기업이 속속 생겨나고 있지만 규모나 경쟁력에 비춰 미국에 비할 바가 아니다."
―최근의 유로화 가치상승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한때 저평가됐던 유럽화폐의 가치가 재상승한 것은 달러 대 엔화의 가치균형(1유로〓1달러)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99년 동가였던 달러 대 유로화의 가치가 올초 유로화 출범을 앞두고 유럽의 달러화폐가 대거 미국으로 돌아가는 바람에 유로화가 약세를 보였으나 최근 들어 미국 경제의 위기로 인해 다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어찌 보면 달러화의 약세는 앵글로색슨의 경제모델에 대한 회의감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주식시장의 위기를 비롯해 엔론ㆍ월드컴 등 대형기업의 잇따른 도산이 그 이유다."
―경제학자로서 내년도 IT산업을 어떻게 전망하는가.
미국이 21세기 정보통신 산업을 주도하고 일본과 한국이 이에 가세하는 가운데 유럽이 맹렬히 추격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e유럽' 계획의 목표를 당초의 정보사회에서 이보다 한발 앞선 지식사회로 재설정하고 그 기한을 2002년에서 2005년으로 연장하며 회원국가를 독려하고 있다.
프랑스의 새 우파 정부가 최근 발표한 디지털공화국 계획은 이같은 e유럽의 국가별 세부 시행지침의 일환으로 정부ㆍ국민ㆍ기업을 IT의 효용적 가치로 이끌겠다는 각오다.
과연 유럽과 유럽의 중심축인 프랑스는 디지털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 무엇을 고민하고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가.
EU와 비교거시정책을 주로 연구해온 파리13대학 경제학과의 자크 마지에르 교수(56)를 만나 유럽이 당면한 과제와 전망을 들어보았다.
―당초 전문가들이 전망한 바에 따르면 유럽의 단일화폐인 유로(Euro)화가 공식 통용되면 EU의 경제적 파워가 동서냉전 이후 고착화되고 있는 미국의 절대적 우위를 어느 정도 희석시켜줄 것으로 기대됐다. 과연 국제사회가 다극화됐다고 생각하는가.
"유감스럽게도 미국의 지배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오늘날의 미국은 군사ㆍ경제ㆍ문화 등 거의 전방위에 걸쳐 독단적이며 특히 최근에는 IT분야의 미국 지배는 가히 압도적이다. 물론 IT분야의 미국 우위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문제는 미국이 과거와는 달리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금융시스템을 앞세워 외국기업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고, 한편으로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거대한 연구자본을 들여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미국은 IT분야의 지적재산권과 산업표준화를 주도하고 있다.
아울러 정치적으로 볼 때 미국의 슈퍼파워는 EU의 허약한 체질에 기인하기도 한다. EU는 아직 미완성의 지역통합체다."
―IT분야에서 미국의 헤게모니를 저지하기 위해선 유럽 차원에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물론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 하이테크 기술의 표준화, 국가의 비전제시, 유럽 및 개별국가 차원의 과감한 연구지원책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EU의 실체는 아직 미국의 연방정부처럼 견고하지 못하며 개별 국가는 아직 공동정책의 필요성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유럽국가는 개별국가 차원의 기술력만으로 충분한 1세대 모바일폰의 실현에는 큰 성공을 거뒀지만 유럽 차원의 공조가 필요한 3세대통신(UMTS)에서는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는 유로화의 출범에도 불구하고 EU가 공동정책의 실현에 아직 긴밀한 보조를 맞추지 못한 탓이다. 특히 IT와 같은 변화무쌍한 신기술 분야는 EU 차원에서 신속하게 공동의 정책을 내놓아야 하는데 그렇지가 못하다."
―유럽의 대표적인 통신회사인 프랑스텔레콤의 위기가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프랑스 정부가 개입한 가운데 경영진이 민영화와 연구투자비 삭감 및 인력감축을 골자로 한 자구방안을 내놓았는데 프랑스텔레콤의 근본적인 위기원인은 무엇인가. 국영기업의 병폐인 관료주의 때문인가.
"프랑스텔레콤이 위기라고는 하지만 유럽의 다른 통신기업에 비하면 실적이 상당히 양호한 편이다. 올해 통신사업 분야에서 거둔 순이익이 수십억유로다. 국영기업이라고 해서 반드시 경쟁력이 뒤처진다고 볼 수 없다. 유럽에서는 높은 시장경쟁력과 실적을 거두고 있는 국영기업이 적지 않다. 프랑스 텔레콤의 문제는 주식시장 침체에 따른 자산가치 하락과 과잉투자 등으로 현금유동성의 위기를 겪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하자면 민영화의 흐름이 대세인 것만은 사실이지만 민영화가 반드시 효율성의 동의어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
―장 마리 메시에는 비방디유니버설의 경영난에 책임을 지고 CEO에서 물러나면서 유럽과 프랑스의 국가개입주의가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과연 유럽의 국가주의적 경제구조가 IT기업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는가.
"장 마리 메시에는 유니버설과 합병한 뒤 지난 2001년 사업기반을 미국 뉴욕으로 옮긴 뒤 미국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격찬하면서 프랑스의 기업가치는 죽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앵글로색슨의 경제모델을 그대로 모방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단적인 예로, 특히 주식시장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금융시스템을 도입, 그후 시장침체로 인해 스스로 발목을 죄는 우를 범했다.
이상적인 단일경제모델이라는 것은 없다. 국가마다 경제모델이 환경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이를테면 같은 유럽이라도 프랑스는 국가의 경제개입 정도가 강하고, 독일은 은행의 기업지배가 두드러진다. 물론 영국은 미국처럼 시장의 자율성이 강조되는 나라다. 메시에는 이같은 특성을 무시하고 그대로 미국의 시장자본주의적 특성을 프랑스 기업의 경영에 대입하려 했다."
―그러나 프랑스의 오랜 전통이라 할 국가개입주의는 자율과 창의력이 중시되는 디지털시대에는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실제로 프랑스처럼 국가정책의 시장개입이 두드러진 나라에서는 벤처기업의 활동이 다이내믹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벤처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스톡옵션과 특별수당과 같은 미국식 경영방식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 않은가.
"어느 국가나 자신의 장점이 있기 마련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프랑스는 루이16세 시절부터 국가적 차원의 중상주의정책을 강조한 이른바 콜베르티즘(Colbertisme)이 큰 영향력을 발휘해왔다. TGV를 비롯한 핵발전소ㆍ에어버스ㆍ자동차 분야 등이 프랑스의 간판산업이 된 것은 이같은 배경에서다. 특히 근래 들어 생시몽의 유토피아적인 네트워크 사회건설론에 영향받아 철로ㆍ도로ㆍ전화 등 통신네트워크의 기술개발에 국가적 영량이 집중돼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다만 유감스럽게도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화가 거세진 80년대 이후 프랑스는 국가 주도적인 기술혁신을 이뤄내지 못했고, 특히 프랑스 모델을 혁신하지 못했다.
그러나 프랑스의 고유한 경제모델을 쇄신하지 않은 채 지금 당장 미국식 모델이 효율적이라고 해서 그대로 답습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유로화 출범 이후 유럽경제의 경쟁력은 얼마나 달라졌는가. 당초의 전망대로 유럽의 경쟁력이 많이 개선됐는가.
"우선 경쟁력의 개념에 대한 정의가 필요할 것 같다. 경쟁력의 척도는 어떻게 재정흑자와 실업 및 인플레이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다. 이는 성장과 분배의 조화문제로 유럽의 입장에서는 퍽 난해한 패러독스다. 따라서 경쟁력 제고의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이르다.
특히 IT분야와 관련, 유럽의 위치는 취약하다. EU는 미국과 달리 회원국가에 대해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있지 못하다. EU가 아무리 IT산업을 육성하고 디지털사회를 건설하려는 계획안을 내놓아도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이 절대 부족하며 각 국가의 입장이 천차만별이다. 왜냐하면 EU는 아직 미완성의 협력체이기 때문이다. 아쉽게도 유럽 내에 새로운 기업이 속속 생겨나고 있지만 규모나 경쟁력에 비춰 미국에 비할 바가 아니다."
―최근의 유로화 가치상승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한때 저평가됐던 유럽화폐의 가치가 재상승한 것은 달러 대 엔화의 가치균형(1유로〓1달러)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99년 동가였던 달러 대 유로화의 가치가 올초 유로화 출범을 앞두고 유럽의 달러화폐가 대거 미국으로 돌아가는 바람에 유로화가 약세를 보였으나 최근 들어 미국 경제의 위기로 인해 다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어찌 보면 달러화의 약세는 앵글로색슨의 경제모델에 대한 회의감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주식시장의 위기를 비롯해 엔론ㆍ월드컴 등 대형기업의 잇따른 도산이 그 이유다."
―경제학자로서 내년도 IT산업을 어떻게 전망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