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새로 마련한 전자통신규제체제(Regulatory framework for electronic communication)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지침이 지난 4월24일 EC 법안으로 최종통과돼 2003년 7월25일을 시한으로 각 EU 회원국의 국내법으로 자리잡는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EU 지침에는 전자통신 네트워크 및 관련시설에 대한 접속(interconnection) 관련지침이 포함되는데, EU 내에서의 접속규제를 위한 새로운 체제를 담고 있다.
접속규제에 관한 가장 큰 변화는 시장에 대한 정의·분석, 그리고 SMP(Significant Market Power) 보유 사업자 선정에 대한 체계적인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시장 분석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구성된다.
▲유관시장(Relevant Market) 결정:유관시장은 국가별로 해당 규제기관이 최종결정권을 행사하지만 각 규제기관은 어떤 시장이 사전규제의 적용에 적합한지에 대해 EU 위원회의 권고안을 참고해야 한다.
▲시장분석:규제기관은 유관시장을 결정한 후 시장분석을 수행해 유관시장에 효과적인 경쟁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와 같은 시장 분석작업은 위원회에서 마련한 시장분석 및 SMP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활용해 진행된다.
▲유관시장에 효과적인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되면, 예외적인 경우나 위원회의 허가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별도로 규제상의 의무조항을 부과하지 않아도 된다.
▲유관시장에 효과적인 경쟁이 이뤄지고 있지 않으면 시장 내에서 최소 한개 이상의 사업자가 지배적인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러한 경우 다음 단계로 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을 활용해 지배적 사업자를 파악해야 한다.
▲일단 지배적 사업자가 파악되면, 규제기관은 해당 지배적 사업자에게 최소 하나 이상의 의무조항을 부과해야 한다.
* 시장의 정의
본 분석절차가 개정한 첫번째 영역은 시장정의부분이다. 이전에는 규제가 적용되는 유관시장(유선·이동통신, 전용회선 및 상호접속시장)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최근 위원회에서는 본 내용과 관련해 권고 초안에 ▲고정위치에서 공중전화망으로 접속 ▲고정위치에서 제공되는 공중전화서비스 ▲최소수준의 전용회선 ▲유선전화망에서의 발신통화 ▲개별 유선전화망에의 착신통화 ▲광대역인터넷 접속기능을 제공하는 도매지역 접속 ▲전용회선의 시내 또는 종단부문의 도매 ▲개별 이동전화망에의 착신통화 ▲도매 국제 이동전화망의 로밍시장 ▲방송 전송서비스 및 분배망 ▲유선전화망에서의 중계서비스 ▲이동전화망에의 접속 및 발신통화 등 12개의 별도 유관시장을 지정해 놓았다.
이와 같이 새로 정의된 시장 중에서 개별 이동전화망에서의 착신통화시장은 EU 위원회 법안에 있어 이동전화 접속료에 대한 `병목' 논쟁을 불러일으키며, 접속부문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각 이동전화사업자가 자사 통신망에서의 착신통화에 대해 독점력을 보유함으로써 SMP를 갖고 있다고 여겨지는 것이다.
비록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상계 구매력, 즉 통화 착신서비스 구매자의 상대적인 협상위치와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나 원칙적으로 이러한 현상은 특정시장 내의 모든 이동통신사업자가 SMP를 보유하고 있다는 결론을 유도하게 될 것이다. 이는 또 원가에 기초한 착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 SMP 보유사업자 지정에 대한 변화
주어진 시장 내에서 특정사업자의 SMP 보유는 규제 개입을 촉발하며, 해당사업자에게 의무조항을 부과할 수 있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기 때문에 기존체제뿐 아니라 신규체제에서도 SMP는 중요한 개념 중 하나다.
따라서 SMP라는 결정적인 요인에 수반되는 각종 의무조항을 고려해 볼 때 각 규제당국이 특정사업자의 SMP 보유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기존체제에서 SMP는 상당히 모호한 개념으로 시장점유율, 시장 향력, 사업자의 규모, 그리고 기타 다른 요인을 상호 결합한 개념에 불과했다.
따라서 25%의 시장점유율이 SMP를 결정하는 요인이라는 가설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가설이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었다.
새로운 체제에서는 SMP 결정에 대한 새로운 기준으로 `지배'라는 경쟁법상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본 개념에 대한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정사업자가 개별적으로나 타사업자와의 연대를 통해 시장지배와 동일한 위치를 확보하고 있는 경우 SMP 보유업체로 간주되는데, 이는 당해 사업자가 경쟁사업자·고객, 그리고 궁극적으로 소비자에 대해 상당한 정도로 독립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경제적인 힘을 확보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의 25% 시장점유율 제한선을 대체할 새로운 시장점유율 제한선이 제시된 것은 아니지만 위원회에서는 위와 같은 새로운 정의가 시장점유율 제한선을 높여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U 판례법은 40%의 제한선을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SMP에 관한 가이드라인에서 시장점유율이 50%를 넘으면 SMP를 보유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지침에서는 유관시장 내에서의 결합지배와 지배력 확보에 대한 조항은 상당히 낮은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도 새로운 정의를 적용할 때 SMP 보유사업자로 구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기존의 유선전화사업자와 많은 이동전화사업자가 시장에서 SMP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새로운 정의는 결과적으로 시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 SMP 보유사업자에 대한 의무조항
이전의 체제에서는 모든 SMP 보유사업자에 대해 자동으로 여러 의무조항을 부과했다.
하지만 새로운 체제에서 이러한 의무조항은 특정사업자가 SMP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됐을 때 해당국 규제기관에 의해 사용될 수 있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 각국의 규제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수단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투명성:규제기관은 사업자에게 조항과 조건, 가격설정, 기술사양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아울러 여기에는 RIO(Reference Interconnect Offer) 공표를 의무사항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비차별성:사업자는 특히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해 동일한 환경에서 동일한 조항을 적용하도록 요구될 것이다.
▲회계분리:규제기관은 사업자가 도·소매사업별로 회계를 분리시키고, 내부거래가격도 공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접속:경쟁사에 대해 자사 네트워크로 접속을 거부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소매 차원에서 경쟁시장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 규제기관은 해당사업자로 하여금 경쟁업체에게 자사의 특정네트워크 및 관련시설에 접속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가격통제와 원가회계:각국의 규제기관은 접속 또는 소매 차원의 특정서비스에 대해 가격상한 또는 원가기반의 가격설정을 부과할 수 있다.
각국의 규제기관이 부과하는 모든 의무조항은 투명성·객관성·비차별성, 그리고 균형성을 지녀야 하고, 인지된 문제의 특성을 고려하는 방향에서 부과돼야 한다. 본 지침의 효력이 발효되면 규제당국은 문제가 발생할 때 가능한 조속히 시장분석작업을 수행해 현재의 의무조항에 대한 유지·개정·철회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비록 여기에는 이론상의 변화와 의무조항의 삭제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대부분의 경우에는 기존의 의무조항이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 또 단기적인 차원에서 볼 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투명성·비차별성·원가회계 및 원가기반 가격설정에 대해 이전에 부과한 의무조항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 비대칭규제의 지속
새로운 체제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 중의 하나는 비대칭규제 원칙인데 이를 통해 업체들이 직접적으로 경쟁하고 있는 시장상황에서도 몇몇 특정사업자에 대해서 다른 사업자보다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원칙은 대부분의 초기시장에서 발생하는 독점현상을 상쇄시키고, 시장을 항상 경쟁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었다.
하지만 유럽시장이 자유화된 지도 벌써 4년반이 지난 지금, 이같은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궁극적으로 기존 사업자는 경쟁사업자에 대해 자사 서비스를 통제하려는 규제개입의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투자 및 혁신활동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새로운 프레임워크는 비록 기존 사업자에게 부여된 몇몇 의무의 폐지규정은 있으나 전술한 바와 같이 이를 거의 인식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현실적인 규제로 인한 부담이 증가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접속지침의 경우 해당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OSS시스템·소프트웨어시스템·번호전환서비스 등과 같은 관련시설로의 접속허용에 대한 의무조항도 포함돼 있다. 기존 사업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는 경쟁업체에 자사 네트워크 및 관련시설에 보다 많은 통제력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기존 사업자에게 있어 한가지 희소식은 새로운 체제의 경우 원가 회계시스템에 대한 대안으로 장기증분원가(Long-Run Incremental Cost)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선택여부를 벤치마크의 사용과 함께 각국 규제기관에게 넘겨주고 있는 실정이다.
* 미미한 변화
단기적으로 새로 마련된 규제체제는 몇가지 체감할 수 있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시장 구성원에게 그 변화는 미미할 것이고, 대부분의 사항이 변하지 않고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규제상의 부담을 어느 정도 벗어 던지기를 희망하는 기존 사업자는 좀더 기다려야 할 것이다. 경쟁사업자는 미미한 변화만을 경험하게 될 것이지만 이동전화사업자의 경우 자사의 착신요금뿐 아니라 로밍서비스 요금에 대한 규제에도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풍부한 상상력과 대담한 것으로 새로운 규제체제를 해석 및 적용해 시장이 자유화단계를 넘어 완전경쟁의 단계로 변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은 이제 각 회원국 규제기관의 몫으로 남아 있다.
접속규제에 관한 가장 큰 변화는 시장에 대한 정의·분석, 그리고 SMP(Significant Market Power) 보유 사업자 선정에 대한 체계적인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시장 분석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구성된다.
▲유관시장(Relevant Market) 결정:유관시장은 국가별로 해당 규제기관이 최종결정권을 행사하지만 각 규제기관은 어떤 시장이 사전규제의 적용에 적합한지에 대해 EU 위원회의 권고안을 참고해야 한다.
▲시장분석:규제기관은 유관시장을 결정한 후 시장분석을 수행해 유관시장에 효과적인 경쟁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와 같은 시장 분석작업은 위원회에서 마련한 시장분석 및 SMP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활용해 진행된다.
▲유관시장에 효과적인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되면, 예외적인 경우나 위원회의 허가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별도로 규제상의 의무조항을 부과하지 않아도 된다.
▲유관시장에 효과적인 경쟁이 이뤄지고 있지 않으면 시장 내에서 최소 한개 이상의 사업자가 지배적인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러한 경우 다음 단계로 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을 활용해 지배적 사업자를 파악해야 한다.
▲일단 지배적 사업자가 파악되면, 규제기관은 해당 지배적 사업자에게 최소 하나 이상의 의무조항을 부과해야 한다.
* 시장의 정의
본 분석절차가 개정한 첫번째 영역은 시장정의부분이다. 이전에는 규제가 적용되는 유관시장(유선·이동통신, 전용회선 및 상호접속시장)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최근 위원회에서는 본 내용과 관련해 권고 초안에 ▲고정위치에서 공중전화망으로 접속 ▲고정위치에서 제공되는 공중전화서비스 ▲최소수준의 전용회선 ▲유선전화망에서의 발신통화 ▲개별 유선전화망에의 착신통화 ▲광대역인터넷 접속기능을 제공하는 도매지역 접속 ▲전용회선의 시내 또는 종단부문의 도매 ▲개별 이동전화망에의 착신통화 ▲도매 국제 이동전화망의 로밍시장 ▲방송 전송서비스 및 분배망 ▲유선전화망에서의 중계서비스 ▲이동전화망에의 접속 및 발신통화 등 12개의 별도 유관시장을 지정해 놓았다.
이와 같이 새로 정의된 시장 중에서 개별 이동전화망에서의 착신통화시장은 EU 위원회 법안에 있어 이동전화 접속료에 대한 `병목' 논쟁을 불러일으키며, 접속부문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각 이동전화사업자가 자사 통신망에서의 착신통화에 대해 독점력을 보유함으로써 SMP를 갖고 있다고 여겨지는 것이다.
비록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상계 구매력, 즉 통화 착신서비스 구매자의 상대적인 협상위치와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나 원칙적으로 이러한 현상은 특정시장 내의 모든 이동통신사업자가 SMP를 보유하고 있다는 결론을 유도하게 될 것이다. 이는 또 원가에 기초한 착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 SMP 보유사업자 지정에 대한 변화
주어진 시장 내에서 특정사업자의 SMP 보유는 규제 개입을 촉발하며, 해당사업자에게 의무조항을 부과할 수 있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기 때문에 기존체제뿐 아니라 신규체제에서도 SMP는 중요한 개념 중 하나다.
따라서 SMP라는 결정적인 요인에 수반되는 각종 의무조항을 고려해 볼 때 각 규제당국이 특정사업자의 SMP 보유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기존체제에서 SMP는 상당히 모호한 개념으로 시장점유율, 시장 향력, 사업자의 규모, 그리고 기타 다른 요인을 상호 결합한 개념에 불과했다.
따라서 25%의 시장점유율이 SMP를 결정하는 요인이라는 가설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가설이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었다.
새로운 체제에서는 SMP 결정에 대한 새로운 기준으로 `지배'라는 경쟁법상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본 개념에 대한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정사업자가 개별적으로나 타사업자와의 연대를 통해 시장지배와 동일한 위치를 확보하고 있는 경우 SMP 보유업체로 간주되는데, 이는 당해 사업자가 경쟁사업자·고객, 그리고 궁극적으로 소비자에 대해 상당한 정도로 독립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경제적인 힘을 확보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의 25% 시장점유율 제한선을 대체할 새로운 시장점유율 제한선이 제시된 것은 아니지만 위원회에서는 위와 같은 새로운 정의가 시장점유율 제한선을 높여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U 판례법은 40%의 제한선을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SMP에 관한 가이드라인에서 시장점유율이 50%를 넘으면 SMP를 보유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지침에서는 유관시장 내에서의 결합지배와 지배력 확보에 대한 조항은 상당히 낮은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도 새로운 정의를 적용할 때 SMP 보유사업자로 구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기존의 유선전화사업자와 많은 이동전화사업자가 시장에서 SMP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새로운 정의는 결과적으로 시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 SMP 보유사업자에 대한 의무조항
이전의 체제에서는 모든 SMP 보유사업자에 대해 자동으로 여러 의무조항을 부과했다.
하지만 새로운 체제에서 이러한 의무조항은 특정사업자가 SMP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됐을 때 해당국 규제기관에 의해 사용될 수 있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 각국의 규제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수단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투명성:규제기관은 사업자에게 조항과 조건, 가격설정, 기술사양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아울러 여기에는 RIO(Reference Interconnect Offer) 공표를 의무사항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비차별성:사업자는 특히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해 동일한 환경에서 동일한 조항을 적용하도록 요구될 것이다.
▲회계분리:규제기관은 사업자가 도·소매사업별로 회계를 분리시키고, 내부거래가격도 공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접속:경쟁사에 대해 자사 네트워크로 접속을 거부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소매 차원에서 경쟁시장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 규제기관은 해당사업자로 하여금 경쟁업체에게 자사의 특정네트워크 및 관련시설에 접속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가격통제와 원가회계:각국의 규제기관은 접속 또는 소매 차원의 특정서비스에 대해 가격상한 또는 원가기반의 가격설정을 부과할 수 있다.
각국의 규제기관이 부과하는 모든 의무조항은 투명성·객관성·비차별성, 그리고 균형성을 지녀야 하고, 인지된 문제의 특성을 고려하는 방향에서 부과돼야 한다. 본 지침의 효력이 발효되면 규제당국은 문제가 발생할 때 가능한 조속히 시장분석작업을 수행해 현재의 의무조항에 대한 유지·개정·철회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비록 여기에는 이론상의 변화와 의무조항의 삭제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대부분의 경우에는 기존의 의무조항이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 또 단기적인 차원에서 볼 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투명성·비차별성·원가회계 및 원가기반 가격설정에 대해 이전에 부과한 의무조항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 비대칭규제의 지속
새로운 체제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 중의 하나는 비대칭규제 원칙인데 이를 통해 업체들이 직접적으로 경쟁하고 있는 시장상황에서도 몇몇 특정사업자에 대해서 다른 사업자보다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원칙은 대부분의 초기시장에서 발생하는 독점현상을 상쇄시키고, 시장을 항상 경쟁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었다.
하지만 유럽시장이 자유화된 지도 벌써 4년반이 지난 지금, 이같은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궁극적으로 기존 사업자는 경쟁사업자에 대해 자사 서비스를 통제하려는 규제개입의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투자 및 혁신활동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새로운 프레임워크는 비록 기존 사업자에게 부여된 몇몇 의무의 폐지규정은 있으나 전술한 바와 같이 이를 거의 인식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현실적인 규제로 인한 부담이 증가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접속지침의 경우 해당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OSS시스템·소프트웨어시스템·번호전환서비스 등과 같은 관련시설로의 접속허용에 대한 의무조항도 포함돼 있다. 기존 사업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는 경쟁업체에 자사 네트워크 및 관련시설에 보다 많은 통제력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기존 사업자에게 있어 한가지 희소식은 새로운 체제의 경우 원가 회계시스템에 대한 대안으로 장기증분원가(Long-Run Incremental Cost)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선택여부를 벤치마크의 사용과 함께 각국 규제기관에게 넘겨주고 있는 실정이다.
* 미미한 변화
단기적으로 새로 마련된 규제체제는 몇가지 체감할 수 있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시장 구성원에게 그 변화는 미미할 것이고, 대부분의 사항이 변하지 않고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규제상의 부담을 어느 정도 벗어 던지기를 희망하는 기존 사업자는 좀더 기다려야 할 것이다. 경쟁사업자는 미미한 변화만을 경험하게 될 것이지만 이동전화사업자의 경우 자사의 착신요금뿐 아니라 로밍서비스 요금에 대한 규제에도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풍부한 상상력과 대담한 것으로 새로운 규제체제를 해석 및 적용해 시장이 자유화단계를 넘어 완전경쟁의 단계로 변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은 이제 각 회원국 규제기관의 몫으로 남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