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형오 의원(53.부산 영도)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의 ‘터줏대감’이다. 92년 국회에 진출한 이후 2년을 빼고 7년동안 정보통신 관련 상임위에서 활동해왔다. 김 의원은 사회과학도 출신이지만 한 상임위만 고집하면서 쌓은 식견과 노하우로 수사기관의 도·감청 문제를 사회적으로 이슈화했고, 퀄컴의 기술료 분배금 문제를 거듭 제기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퀄컴으로부터 엄청난 금액을 분배금을 받는데 기여했다. 김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역대 상임위원장중 가장 높은 득표율로 과기정위 위원장에 선임됐다. 김 위원장은 “평소 과기정위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회의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을 대표하는 자리를 맡은 만큼 더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이른바 ‘물좋은 상임위’를 마다하고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관련 상임위를 고집하는 이유는.
“성격 탓이라고 생각한다. 원래부터 한 곳에 오래있고 싶어하는 스타일이다. 과기정위에 오래 있었는데 정보통신과 과학기술에 대해 얘기해보라면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아 더 열심히 배워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 IT 분야 업무중복 조정작업을 하고 있는데 국회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리나라 정부 기구는 종적인 관계는 형성이 잘 되는데 수평적인 연대, 부처간 협조와 협의가 안된다. 횡적인 관계 형성이 잘 안된다. 정보통신은 네트워킹이 중요한 요소인데 정부 부처간 그것이 잘 안된다. 크게 보면 부처이기주의 속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보통신부든 그 상위부서든 강력한 리더십이 발휘돼야 네트워킹이 이뤄진다. 현재 (정부조직) 직제상 정보통신부가 (네트워킹의)중심이 돼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
-정통부가 추진하는 통신시장 3강구도 재편과 이를 위한 비대칭 규제 등 통신시장 경쟁구도 활성화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정보통신 뿐만아니라 모든 것이 시장에 맡겨져야 한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개입해서는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애덤스미스식 100% 자유주의 입장은 아니다. 국가라는 거대한 조직을 어떤 방향으로 갖고 가야 하는 책무와 국제경쟁 체제속에서 나라의 특장적인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가이드라인, 내면적으로 면밀히 디자인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우선 3강체제가 맞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해야 할 것같다. 1강은 독점이고, 양강은 과점이어서 안되니 3강으로 가야 한다는 단순논리로는 안된다. 모든 것을 전제조건이나 격식없이 냉철하게 따져본 다음에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동기식 사업자 선정에 관한 정통부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나.
“비동기식 사업자가 2개가 필요한지 하나면 안되는지, 동기식이 꼭 있어야 되는지 등을 면밀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그런 과정을 통해 동기식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동기식에 대한 적절한 혜택(훼이버)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동기식의 경우 (기존 사업자가)같은 방식을 하는데, 그 밥에 그 나물인데 굳이 별도 회사를 차린다는 것이 효율성과 경쟁력에 있어서 맞는 발상이냐 따져볼 일이다”
-무선산업 방향과 관련해 세계 주류인 비동기로 가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갖고 있는 동기식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위원장은 어느 쪽에 공감하나.
“국회에서 CDMA로 가야 한다고 제일 강력하게 주장한 사람이 나다. 그러나 우리가 비판받아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 CDMA를 선택해 종주국이 됐지만 지금까지 뭘했느냐. (우리나라가 CDMA를 채택하면서 막대한 기술료를 지급해)퀄컴은 벤처기업에서 세계 유수의 기업이 됐지만 우리는 어떻느냐. CDMA를 상용화함으로써 우리에게 기회가 왔는데 이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 우리가 쌓아놓은 경쟁력 있는 기술을 사장돼서는 안된다. CDMA 기술을 통해 산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과거 2세대 이동전화처럼 해서는 안된다. 그러면 안하느니만 못하다”
-상임위원장 선임 직후 소감에서 디지털디바이드(정보격차) 해소와 IT 인재들이 희망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는데.
“ 산업화시대의 문제가 부의 불평등이었다면 정보화시대의 정보 불평등은 훨씬 더 큰 문제다. 지금까지의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가야 한다. 또 IT 인재들이 의욕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벤처)거품을 제거해야 한다. (거품이 생긴데는)벤처하면 금방 황금알이 떨어진 것 같이 한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 정부가 벤처가 어떻고 IT가 어떻고 하는 슬로건적인 얘기를 하지말고 내실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내실있는 정책을 추진해 실력있고 도덕적으로 무장된 젊은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직도 많은 벤처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국회 차원에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은 없나.
“우리 상임위원들이 벤처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 자금이 진정한 벤처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담보나 매출을 따지는 산업사회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서도 안되지만 (자금이)벤처사기꾼들에게 자금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호원기자>
-이른바 ‘물좋은 상임위’를 마다하고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관련 상임위를 고집하는 이유는.
“성격 탓이라고 생각한다. 원래부터 한 곳에 오래있고 싶어하는 스타일이다. 과기정위에 오래 있었는데 정보통신과 과학기술에 대해 얘기해보라면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아 더 열심히 배워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 IT 분야 업무중복 조정작업을 하고 있는데 국회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리나라 정부 기구는 종적인 관계는 형성이 잘 되는데 수평적인 연대, 부처간 협조와 협의가 안된다. 횡적인 관계 형성이 잘 안된다. 정보통신은 네트워킹이 중요한 요소인데 정부 부처간 그것이 잘 안된다. 크게 보면 부처이기주의 속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보통신부든 그 상위부서든 강력한 리더십이 발휘돼야 네트워킹이 이뤄진다. 현재 (정부조직) 직제상 정보통신부가 (네트워킹의)중심이 돼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
-정통부가 추진하는 통신시장 3강구도 재편과 이를 위한 비대칭 규제 등 통신시장 경쟁구도 활성화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정보통신 뿐만아니라 모든 것이 시장에 맡겨져야 한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개입해서는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애덤스미스식 100% 자유주의 입장은 아니다. 국가라는 거대한 조직을 어떤 방향으로 갖고 가야 하는 책무와 국제경쟁 체제속에서 나라의 특장적인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가이드라인, 내면적으로 면밀히 디자인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우선 3강체제가 맞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해야 할 것같다. 1강은 독점이고, 양강은 과점이어서 안되니 3강으로 가야 한다는 단순논리로는 안된다. 모든 것을 전제조건이나 격식없이 냉철하게 따져본 다음에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동기식 사업자 선정에 관한 정통부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나.
“비동기식 사업자가 2개가 필요한지 하나면 안되는지, 동기식이 꼭 있어야 되는지 등을 면밀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그런 과정을 통해 동기식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동기식에 대한 적절한 혜택(훼이버)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동기식의 경우 (기존 사업자가)같은 방식을 하는데, 그 밥에 그 나물인데 굳이 별도 회사를 차린다는 것이 효율성과 경쟁력에 있어서 맞는 발상이냐 따져볼 일이다”
-무선산업 방향과 관련해 세계 주류인 비동기로 가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갖고 있는 동기식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위원장은 어느 쪽에 공감하나.
“국회에서 CDMA로 가야 한다고 제일 강력하게 주장한 사람이 나다. 그러나 우리가 비판받아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 CDMA를 선택해 종주국이 됐지만 지금까지 뭘했느냐. (우리나라가 CDMA를 채택하면서 막대한 기술료를 지급해)퀄컴은 벤처기업에서 세계 유수의 기업이 됐지만 우리는 어떻느냐. CDMA를 상용화함으로써 우리에게 기회가 왔는데 이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 우리가 쌓아놓은 경쟁력 있는 기술을 사장돼서는 안된다. CDMA 기술을 통해 산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과거 2세대 이동전화처럼 해서는 안된다. 그러면 안하느니만 못하다”
-상임위원장 선임 직후 소감에서 디지털디바이드(정보격차) 해소와 IT 인재들이 희망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는데.
“ 산업화시대의 문제가 부의 불평등이었다면 정보화시대의 정보 불평등은 훨씬 더 큰 문제다. 지금까지의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가야 한다. 또 IT 인재들이 의욕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벤처)거품을 제거해야 한다. (거품이 생긴데는)벤처하면 금방 황금알이 떨어진 것 같이 한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 정부가 벤처가 어떻고 IT가 어떻고 하는 슬로건적인 얘기를 하지말고 내실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내실있는 정책을 추진해 실력있고 도덕적으로 무장된 젊은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직도 많은 벤처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국회 차원에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은 없나.
“우리 상임위원들이 벤처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 자금이 진정한 벤처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담보나 매출을 따지는 산업사회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서도 안되지만 (자금이)벤처사기꾼들에게 자금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호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