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실징후기업은 채권단협의회가 1~3개월내에 정상화 계획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법정관리 또는 파산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또 금융기관이 부실징후기업 처리를 위한 채권단협의회에 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돼 있는 현행 제도를 고쳐 일단 채권단협의회가 소집 통보되면 관련 채권금융기관은 반드시 협의회에 참여토록 의무화된다.
이와 함께 법정관리·화의기업에 대해서는 매년 1회이상 정상화 가능성을 평가토록 의무화해 법정관리등에 따른 법적 절차가 길어지는 부작용을 방지하기로 했다.
민주당 강운태·한나라당 박종근·자민련 안대륜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안)’을 발표했다. 이 법안은 19일 공청회등 입법절차를 거쳐 6월중 임시국회에 상정된다.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부실징후기업의 채권금융기관들은 공동관리를 위해 채권단협의회가 소집·통보되면 해당 시점부터 1-3개월(자산실사때) 동안 채권행사를 유예해야 한다. 채권단협의회가 이 기간내에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정상화 계획을 확정하지 못할 경우 해당 기업을 법정관리 또는 파산등의 절차를 밟도록 했다.
또 채권금융기관이 가입여부를 선택하게 돼 있는 현행 제도를 고쳐 채권단협의회에 부실징후기업 관련 모든 금융기관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협의회 의결을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규정, 신속한 기업 구조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그러나 채권단협의회 소집직후 채권단 결정에 반대하는 금융기관은 협의회에 시가로 해당 기업에 대한 채권을 매수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로 했다.
또 금융기관이 부실징후기업 처리를 위한 채권단협의회에 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돼 있는 현행 제도를 고쳐 일단 채권단협의회가 소집 통보되면 관련 채권금융기관은 반드시 협의회에 참여토록 의무화된다.
이와 함께 법정관리·화의기업에 대해서는 매년 1회이상 정상화 가능성을 평가토록 의무화해 법정관리등에 따른 법적 절차가 길어지는 부작용을 방지하기로 했다.
민주당 강운태·한나라당 박종근·자민련 안대륜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안)’을 발표했다. 이 법안은 19일 공청회등 입법절차를 거쳐 6월중 임시국회에 상정된다.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부실징후기업의 채권금융기관들은 공동관리를 위해 채권단협의회가 소집·통보되면 해당 시점부터 1-3개월(자산실사때) 동안 채권행사를 유예해야 한다. 채권단협의회가 이 기간내에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정상화 계획을 확정하지 못할 경우 해당 기업을 법정관리 또는 파산등의 절차를 밟도록 했다.
또 채권금융기관이 가입여부를 선택하게 돼 있는 현행 제도를 고쳐 채권단협의회에 부실징후기업 관련 모든 금융기관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협의회 의결을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규정, 신속한 기업 구조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그러나 채권단협의회 소집직후 채권단 결정에 반대하는 금융기관은 협의회에 시가로 해당 기업에 대한 채권을 매수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