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등록세·양도소득세등 부동산을 사고 파는 단계에서 부과하는 세금은 낮추는 대신 중·장기적으로 재산세·종합토지세(종토세)등 부동산 보유 세금은 대폭 올리기로 했다.
그러나 이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세금징수 형태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날 뿐 아니라 재산세·종토세등의 인상으로 가계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어서 지방세법등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10일 재정경제부등에 따르면 정부는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등록세·양도세등 ‘거래세’는 낮추는 대신 중·장기적으로 재산세·종토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등 ‘보유세’는 대폭 인상키로 했다.
정부의 이같는 조치는 ‘투기 억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현행 부동산관련 세제를 ‘시장 활성화’쪽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 7월1일부터 부동산투자회사(REITs) 설립이 가능해지면서 부동산 거래단계가 대폭 늘어날 수 밖에 없어 취득세·등록세·양도세등을 낮추지 않을 경우 건설경기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부동산 보유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은 ▲건물시가표준액의 0.3-7%(누진세)가 부과되는 재산세 ▲토지가액의 0.2-5%(누진세)가 부과되는 종토세 ▲건물·토지공시지가의 0.2%가 부과되는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등이 있다.
<조해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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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세금징수 형태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날 뿐 아니라 재산세·종토세등의 인상으로 가계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어서 지방세법등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10일 재정경제부등에 따르면 정부는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등록세·양도세등 ‘거래세’는 낮추는 대신 중·장기적으로 재산세·종토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등 ‘보유세’는 대폭 인상키로 했다.
정부의 이같는 조치는 ‘투기 억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현행 부동산관련 세제를 ‘시장 활성화’쪽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 7월1일부터 부동산투자회사(REITs) 설립이 가능해지면서 부동산 거래단계가 대폭 늘어날 수 밖에 없어 취득세·등록세·양도세등을 낮추지 않을 경우 건설경기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부동산 보유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은 ▲건물시가표준액의 0.3-7%(누진세)가 부과되는 재산세 ▲토지가액의 0.2-5%(누진세)가 부과되는 종토세 ▲건물·토지공시지가의 0.2%가 부과되는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등이 있다.
<조해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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