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세계에서의 지적재산권 분쟁이 최근 중국의 네티즌들 사이에서 최대화제로 떠오르고 있다. 더구나 이 문제는 가명을 사용하는 네티즌의 지적재산권 주장이 법적으로 유효하냐는 문제까지 촉발하고 있다. 19일 베이징(北京) 하이디엔취(海淀區) 법원에서 심리가 진행된 한 지적재산권 관련 재판은 바로 이런 현실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로 벌써부터 네티즌과 법률 전문가들의 주목을 모으고 있다.
이 재판은 지난 2000년 12월1일 인터넷 포탈 사이트 ‘왕이’(網易·www.netease.com)의 ‘제3의 눈’ 항목에 실린 ‘연예계에 얼마나 많은 동성연애자들이 있는가’라는 글을 다른 사이트들이 그대로 전재하면서 비롯됐다. 자신이 필명 하이양(海楊)을 사용한 작가라고 주장하는 양젠(楊建)이라는 자유기고가 네티즌이 이 글을 전재한 중국 최대의 IT기업 롄샹(聯想)의 사이트 ‘www.fm365.com’를 비롯한 5개 사이트를 고소, 손해 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물론 피고측인 롄샹 등의 반격도 만만치 않다. 롄샹측은 우선 양젠이 하이양이라는 증거가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한다. 또 필명을 사용한 것은 지적재산권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을 전개, 일부 네티즌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내기도 했다.
이 재판은 심리만 끝낸 상태로 아직 누가 이길 지 단언하기 어렵다. 원고와 피고의 주장이 모두 설득력이 있는 데다, 재판부는 판결이 미칠 파장을 우려해 그 어느 재판에서보다 신중을 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 재판은 향후 지적재산권 분쟁의 선례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기념비적 재판이 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정리=홍순도베이징특파원(mhhong@mail2.a-1.net.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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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판은 지난 2000년 12월1일 인터넷 포탈 사이트 ‘왕이’(網易·www.netease.com)의 ‘제3의 눈’ 항목에 실린 ‘연예계에 얼마나 많은 동성연애자들이 있는가’라는 글을 다른 사이트들이 그대로 전재하면서 비롯됐다. 자신이 필명 하이양(海楊)을 사용한 작가라고 주장하는 양젠(楊建)이라는 자유기고가 네티즌이 이 글을 전재한 중국 최대의 IT기업 롄샹(聯想)의 사이트 ‘www.fm365.com’를 비롯한 5개 사이트를 고소, 손해 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물론 피고측인 롄샹 등의 반격도 만만치 않다. 롄샹측은 우선 양젠이 하이양이라는 증거가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한다. 또 필명을 사용한 것은 지적재산권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을 전개, 일부 네티즌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내기도 했다.
이 재판은 심리만 끝낸 상태로 아직 누가 이길 지 단언하기 어렵다. 원고와 피고의 주장이 모두 설득력이 있는 데다, 재판부는 판결이 미칠 파장을 우려해 그 어느 재판에서보다 신중을 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 재판은 향후 지적재산권 분쟁의 선례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기념비적 재판이 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정리=홍순도베이징특파원(mhhong@mail2.a-1.net.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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