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는 프라이버시 대통령일까?”
뉴욕타임스의 저명한 칼럼니스트 윌리엄 새파이어는 오늘날 미국사회는 전반적으로 프라이버시 보호강화를 요구하는 추세라면서 부시 대통령 역시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칼럼요지.
“부시 대통령은 지난주 환자기록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지지를 보냈다. 그의 행동은 의료 데이터를 교환하는 사람들을 분노케 했고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로비단체들이 ‘수술악몽’을 슬퍼하게 만드는 행동이었다.
어느 누구도 부시가 의료관리들을 분노케 했던 전임자의 구시대적인 법률개정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의사, 병원, 보험회사들은 상세한 개인정보를 유통시키기 이전에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이는 단지 시작일 뿐이다. 부시는 대선유세동안 인터넷사용자와 은행예금자들로부터의 사전 동의 원칙을 지지했을 뿐 아니라 신분증명서 절도범을 추적하고, “본인의 구두동의없이 개인의 사회보장번호를 판매하는 행위를 형사범죄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그의 대변인은 마케팅담당자, 은행, 종합건강관리기관, 신용조사회사들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부시는 자신의 국내정책 참모들에게 자신은 “프라이버시 중시하는 시각을 견지할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월스트리트저널 기자들에게 이를 보다 명확히 설명했다. 부시는 극단으로 가지 않고 필수적인 원칙을 견지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그는 예컨대 부모들은 자녀들의 기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사이 미국 항소법원은 최대의 상업적 정보수집회사가운데 하나에 일격을 가했다. 미국인 4명중 3명에 대한 개인정보 전자파일을 갖고 있는 ‘트랜스 유니언 코퍼레이션’은 수정헌법 1조는 주택대부 신청서상의 신용정보를 특정(targeted) 소비자의 허락없이 마켓터들에게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침해적인 기업은 단지 ’탈퇴’만을 제공하며, 프라이버시 보호의 부담을 의심없는 희생자에게 떠넘겼다.
법원은 이같은 주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정부는 연방거래위원회를 통해 기업들이 특정인의 신용데이터를 세일즈맨에게 판매하기 이전에 해당 개인의 허락을 얻을 것을 기업들에 요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 광범위한 법원의 결정은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에 있어 정부의 역할을 확인시켜 준다.
하지만 정부 자체가 불필요하게 사람들의 개인생활을 조사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데이터 강탈에 대한 일반 국민의 증가하는 분노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행정사법부와 마찬가지로 입법부의 졸리운 의원들도 눈을 비비고, 이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
프레드 톰슨 상원의원은 64개 정부웹사이트들이 연방정부기관시민들이 정부 사이트를 떠난 이후 오랫동안 시민들의 이용습관을 추적할 수 있도록 사이트방문자들의 컴퓨터에 쿠키를 위치시키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장시간의 토론이 벌어지는 위원회를 설립하기 보다는 차라리 의회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는 은행, 병원, 대학, 닷컴기업들이 지난 수년간 지속적인 정보누출의 보증서인 완화된 ’프라이버시 정관’을 게시하는 프라이버시 표준에 대한 립서비스를 보냈지만, 모든 사람의 건강, 개인 습관, 은행계좌에 대한 오픈 북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제정이 필수적인 한가지 법은 수천만 미국인의 신경을 건드리는 문제에 적용된다. 이는 사회보장체계의 특별한 취지와는 대조적인 신분증명서로의 사회보장번호 오용에 관한 것이다. 표면상으로 신분보호를 위해 사용되는 사회보장번호의 오용은 증가하는 스토킹과 심지어 살인까지 유발하고 있다.
그리고 신분증명서 절도. 부시 대통령의 프라이버시 리스트의 다음 항목은 단지 신용등급 뿐 아니라 삶을 파괴하는 이 증가하는 범죄이다. 상원에서 리차드 셀비는 이문제를 주도해 왔다. 이 달타냥은 다이안 페인스테인, 존 카일, 주드 그레그 등 ‘3총사’와 협력하고 있다.
부시의 신호는 하원에서 클레이 쇼에게 지지를 보내왔다. 그는 ”우리는 메모리얼데이(5월의 마지막월요일)이전에 청문회를 개최하고 상원의 지지자를 구하기 위해 향후 2주간 사회보장번호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을 유보할 것“이라고 말한다.
앞에 놓은 함정은 부시의 FTC 의장 지명자가 전임자 로버트 피토프스키처럼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지에 달려 있다.
하지만 상황이 변하고 있다. 우리는 유권자의 말을 경청하는 의회, 브랜다이스 대법관과 그가 주장한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상기시켜주는 어느 판사, 프라이버시를 취재 영역으로 간주하기 시작한 언론, 그리고 프라이버시 대통령으로 간주되는 것을 반대하지 않을지 모르는 백악관의 한 사람을 갖고 있다.”
<정리=송정렬기자>
뉴욕타임스의 저명한 칼럼니스트 윌리엄 새파이어는 오늘날 미국사회는 전반적으로 프라이버시 보호강화를 요구하는 추세라면서 부시 대통령 역시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칼럼요지.
“부시 대통령은 지난주 환자기록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지지를 보냈다. 그의 행동은 의료 데이터를 교환하는 사람들을 분노케 했고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로비단체들이 ‘수술악몽’을 슬퍼하게 만드는 행동이었다.
어느 누구도 부시가 의료관리들을 분노케 했던 전임자의 구시대적인 법률개정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의사, 병원, 보험회사들은 상세한 개인정보를 유통시키기 이전에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이는 단지 시작일 뿐이다. 부시는 대선유세동안 인터넷사용자와 은행예금자들로부터의 사전 동의 원칙을 지지했을 뿐 아니라 신분증명서 절도범을 추적하고, “본인의 구두동의없이 개인의 사회보장번호를 판매하는 행위를 형사범죄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그의 대변인은 마케팅담당자, 은행, 종합건강관리기관, 신용조사회사들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부시는 자신의 국내정책 참모들에게 자신은 “프라이버시 중시하는 시각을 견지할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월스트리트저널 기자들에게 이를 보다 명확히 설명했다. 부시는 극단으로 가지 않고 필수적인 원칙을 견지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그는 예컨대 부모들은 자녀들의 기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사이 미국 항소법원은 최대의 상업적 정보수집회사가운데 하나에 일격을 가했다. 미국인 4명중 3명에 대한 개인정보 전자파일을 갖고 있는 ‘트랜스 유니언 코퍼레이션’은 수정헌법 1조는 주택대부 신청서상의 신용정보를 특정(targeted) 소비자의 허락없이 마켓터들에게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침해적인 기업은 단지 ’탈퇴’만을 제공하며, 프라이버시 보호의 부담을 의심없는 희생자에게 떠넘겼다.
법원은 이같은 주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정부는 연방거래위원회를 통해 기업들이 특정인의 신용데이터를 세일즈맨에게 판매하기 이전에 해당 개인의 허락을 얻을 것을 기업들에 요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 광범위한 법원의 결정은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에 있어 정부의 역할을 확인시켜 준다.
하지만 정부 자체가 불필요하게 사람들의 개인생활을 조사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데이터 강탈에 대한 일반 국민의 증가하는 분노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행정사법부와 마찬가지로 입법부의 졸리운 의원들도 눈을 비비고, 이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
프레드 톰슨 상원의원은 64개 정부웹사이트들이 연방정부기관시민들이 정부 사이트를 떠난 이후 오랫동안 시민들의 이용습관을 추적할 수 있도록 사이트방문자들의 컴퓨터에 쿠키를 위치시키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장시간의 토론이 벌어지는 위원회를 설립하기 보다는 차라리 의회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는 은행, 병원, 대학, 닷컴기업들이 지난 수년간 지속적인 정보누출의 보증서인 완화된 ’프라이버시 정관’을 게시하는 프라이버시 표준에 대한 립서비스를 보냈지만, 모든 사람의 건강, 개인 습관, 은행계좌에 대한 오픈 북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제정이 필수적인 한가지 법은 수천만 미국인의 신경을 건드리는 문제에 적용된다. 이는 사회보장체계의 특별한 취지와는 대조적인 신분증명서로의 사회보장번호 오용에 관한 것이다. 표면상으로 신분보호를 위해 사용되는 사회보장번호의 오용은 증가하는 스토킹과 심지어 살인까지 유발하고 있다.
그리고 신분증명서 절도. 부시 대통령의 프라이버시 리스트의 다음 항목은 단지 신용등급 뿐 아니라 삶을 파괴하는 이 증가하는 범죄이다. 상원에서 리차드 셀비는 이문제를 주도해 왔다. 이 달타냥은 다이안 페인스테인, 존 카일, 주드 그레그 등 ‘3총사’와 협력하고 있다.
부시의 신호는 하원에서 클레이 쇼에게 지지를 보내왔다. 그는 ”우리는 메모리얼데이(5월의 마지막월요일)이전에 청문회를 개최하고 상원의 지지자를 구하기 위해 향후 2주간 사회보장번호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을 유보할 것“이라고 말한다.
앞에 놓은 함정은 부시의 FTC 의장 지명자가 전임자 로버트 피토프스키처럼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지에 달려 있다.
하지만 상황이 변하고 있다. 우리는 유권자의 말을 경청하는 의회, 브랜다이스 대법관과 그가 주장한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상기시켜주는 어느 판사, 프라이버시를 취재 영역으로 간주하기 시작한 언론, 그리고 프라이버시 대통령으로 간주되는 것을 반대하지 않을지 모르는 백악관의 한 사람을 갖고 있다.”
<정리=송정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