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맥밀런(워싱턴포스트)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지난 10일 1조9600억달러 규모의 2002회계연도 예산안을 제출하기 이전부터 의회 의원들과 산업협회들은 찬사와 비난을 보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입장에 따라 이 예산안을 달리 해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정보기술협회(ITAA)는 부시가 자신의 기술의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부시의 기술 예산안에 대해 공화·민주 양당에서 일부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예산안이 이행되기 까지는 많은 수정작업 등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
부시는 지난달 클린턴행정부때 시작된 많은 프로그램의 축소 또는 폐지를 약속하는 예산개요를 발표했다. 프레드 업턴 의원(공화·미시간)은 이 예산안을 비판하고 나섰다.
하원 에너지·상무위원회 인터넷·통신소위원회 위원장인 업턴은 ‘기술 기회 프로그램’ 예산을 65% 삭감하려는 부시의 시도에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공공·비영리기관의 컴퓨터구입 및 인터넷접속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체로 분개했다. 리처드 게파트 하원 민주당원내총무는 부시가 발표한 예산개요는 그의 선거공약인 ‘2조달러 이상의 세금감면’을 실현하는 방법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의 세금감면계획에 돈을 대는 미국 가정의 복지에 꼭 필요한 수십 개의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빌리 타우진 하원 에너지·상무위원장(공화·루이지애나)은 이번 예산개요가 절제된 것이라면서 대체적인 만족을 표시했다. “디지털로 이행하려 애쓰는 미국의 방송사업자들을 과도한 주파수 비용으로 혼내는 것은 끔찍한 구상”이라면서 “나는 이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자체의 낡은 엔지니어링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보다 많은 예산을 받아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FCC는 이번 예산안에서 지난해보다 185억달러 증가한 2485억달러를 받게 돼있다. 이 예산의 일부는 기술개선 자금이다. 하지만 타우진은 “변화는 불가피하다”면서 부시는 이 예산안으로 “큰 점수”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지미 오르 백악관대변인은 예산안이 확고한 재정원칙을 견지하고 있고, 상황에 따라 4%까지의 예산 증가를 허용하고 있다면서 이 예산안을 옹호했다. 그는 또 이번 예산안은 기술이나 통신 분야의 종사자는 누구나 고대하는 영구적인 R&D(연구개발)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르는 연방정부의 R&D예산은 지난해보다 6% 증가한 950억달러, 기초연구 예산은 6% 늘어난 230억달러에 달한다고 말했다. 누가 보더라도, 이는 감탄할만한 목표다. 유감스러운 점은 의회가 본격 심의에 돌입하면 이 예산항목은 사라질 수도 있는 일종의 세액공제라는 사실이다.
의회, 기술산업, 그리고 기술지향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는 일반 국민이 직면하게 될 문제는 클린턴행정부에서 시작된 것이다. 클린턴과 고어는 많은 불필요한 프로그램에 예산을 배정했다. 이 가운데 일부는 폐지되거나 상호 통합될 수 있는 성격의 프로그램이었다. 오늘의 불황이 있기 전까지 기술 부문에 널리 확산됐던 “이상과열”의 분위기로 인해 이들 프로그램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필자는 공화당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다. 부시 행정부는 무엇을 삭감하고, 무엇을 폐지해야 하는가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많은 기술프로그램이 있다. 훌륭한 것도 있지만 쓸모 없는 것도 있다. 부시와 그의 참모들은 이들 프로그램을 마구잡이식으로 폐지해서는 안된다. 재정원칙은 그저 정부의 군살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정부의 양호한 역할을 도려내지 않는 것이다. 이는 분명한 가능성으로 다가오고 있다.
그간 부시는 플로이드 크뱀을 일종의 기술황제(백악관 과학기술자문위 공동의장)에 지명하고, 유명인사가 다수 포진한 기술자문팀을 구성하는 등 기술부문에 큰 관심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그가 정부의 많은 기술 공직자를 아직도 지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가 기술분야에 대해 그다지 열정적이지 않음을 시사한다. 기술업계는 이번 예산안의 처리과정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정리=송정렬기자>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지난 10일 1조9600억달러 규모의 2002회계연도 예산안을 제출하기 이전부터 의회 의원들과 산업협회들은 찬사와 비난을 보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입장에 따라 이 예산안을 달리 해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정보기술협회(ITAA)는 부시가 자신의 기술의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부시의 기술 예산안에 대해 공화·민주 양당에서 일부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예산안이 이행되기 까지는 많은 수정작업 등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
부시는 지난달 클린턴행정부때 시작된 많은 프로그램의 축소 또는 폐지를 약속하는 예산개요를 발표했다. 프레드 업턴 의원(공화·미시간)은 이 예산안을 비판하고 나섰다.
하원 에너지·상무위원회 인터넷·통신소위원회 위원장인 업턴은 ‘기술 기회 프로그램’ 예산을 65% 삭감하려는 부시의 시도에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공공·비영리기관의 컴퓨터구입 및 인터넷접속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체로 분개했다. 리처드 게파트 하원 민주당원내총무는 부시가 발표한 예산개요는 그의 선거공약인 ‘2조달러 이상의 세금감면’을 실현하는 방법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의 세금감면계획에 돈을 대는 미국 가정의 복지에 꼭 필요한 수십 개의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빌리 타우진 하원 에너지·상무위원장(공화·루이지애나)은 이번 예산개요가 절제된 것이라면서 대체적인 만족을 표시했다. “디지털로 이행하려 애쓰는 미국의 방송사업자들을 과도한 주파수 비용으로 혼내는 것은 끔찍한 구상”이라면서 “나는 이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자체의 낡은 엔지니어링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보다 많은 예산을 받아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FCC는 이번 예산안에서 지난해보다 185억달러 증가한 2485억달러를 받게 돼있다. 이 예산의 일부는 기술개선 자금이다. 하지만 타우진은 “변화는 불가피하다”면서 부시는 이 예산안으로 “큰 점수”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지미 오르 백악관대변인은 예산안이 확고한 재정원칙을 견지하고 있고, 상황에 따라 4%까지의 예산 증가를 허용하고 있다면서 이 예산안을 옹호했다. 그는 또 이번 예산안은 기술이나 통신 분야의 종사자는 누구나 고대하는 영구적인 R&D(연구개발)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르는 연방정부의 R&D예산은 지난해보다 6% 증가한 950억달러, 기초연구 예산은 6% 늘어난 230억달러에 달한다고 말했다. 누가 보더라도, 이는 감탄할만한 목표다. 유감스러운 점은 의회가 본격 심의에 돌입하면 이 예산항목은 사라질 수도 있는 일종의 세액공제라는 사실이다.
의회, 기술산업, 그리고 기술지향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는 일반 국민이 직면하게 될 문제는 클린턴행정부에서 시작된 것이다. 클린턴과 고어는 많은 불필요한 프로그램에 예산을 배정했다. 이 가운데 일부는 폐지되거나 상호 통합될 수 있는 성격의 프로그램이었다. 오늘의 불황이 있기 전까지 기술 부문에 널리 확산됐던 “이상과열”의 분위기로 인해 이들 프로그램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필자는 공화당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다. 부시 행정부는 무엇을 삭감하고, 무엇을 폐지해야 하는가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많은 기술프로그램이 있다. 훌륭한 것도 있지만 쓸모 없는 것도 있다. 부시와 그의 참모들은 이들 프로그램을 마구잡이식으로 폐지해서는 안된다. 재정원칙은 그저 정부의 군살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정부의 양호한 역할을 도려내지 않는 것이다. 이는 분명한 가능성으로 다가오고 있다.
그간 부시는 플로이드 크뱀을 일종의 기술황제(백악관 과학기술자문위 공동의장)에 지명하고, 유명인사가 다수 포진한 기술자문팀을 구성하는 등 기술부문에 큰 관심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그가 정부의 많은 기술 공직자를 아직도 지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가 기술분야에 대해 그다지 열정적이지 않음을 시사한다. 기술업계는 이번 예산안의 처리과정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정리=송정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