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의 수명주기가 더욱 짧아지고 있다. 컴퓨터 칩 성능은 18개월마다 두배씩 발전한다는 무어의 법칙을 뛰어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폐PC 배출량은 급증하고 이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도 심각해 질 것으로 보여 철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이제 PC제조업체는 물론 정부와 소비자 등에게도 그동안 소홀했던 폐PC의 환경과 재활용 문제가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회수처리되지 않는 상당수 폐PC가 쏟아져 나온다면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한 현실에서 엄청난 관련 폐기물에 따른 전체사회의 환경부담 비용은 막대한 파급력을 불러올 것이기 때문이다.
유럽을 비롯해 미국, 일본 등은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이미 깨달아 제조업체의 폐전자제품 처리 의무화법을 제정하고 제조공정부터 재활용이 쉬운 부품을 사용토록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산하다.
미국은 최근 IBM, 휴렛팩커드 등 대형 PC제조업체들이 폐PC를 수거해 재활용하는 리사이클링 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실시할 예정이다.
일본도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자원유효이용촉진법에서 폐PC의 일정량을 생산수입업체가 회수해 부품과 원료로 재활용해야 하는 조항을 포함하자 NEC, 후지쯔, 히타치 등이 자체 폐PC 회수를 위한 재자원화 시설 마련을 서두르는 등 리사이클 체제 정비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국내 실정은 열악한 수준이다. 특히 환경부는 정확한 폐PC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최근 선진국 법률안을 벤치마크해 임시방편식 대책을 내놓았지만 그 실효성에 큰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부는 현재 가전제품에 Kg당 38원씩 부과한 폐기물 예치금제도를 없애고 2003년부터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로 변경해 시행하는 대책을 내놓고 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PC도 1종 지정품목으로 분류돼 제조업체는 2003년부터 폐PC 의무 재활용비율을 매년 초 계획서에 담아 환경부에 제출하고 연말에 미달부분에 대한 부과금을 납부하게 된다.
또 내년부터는 PC를 1종 품목으로 지정해 1종 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에 따라 재활용을 위한 재질 개선, 제품 분리분해 용이성, 회수 운반 용이성 등 8개항목을 제품설계시 사전평가토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가 PC제조업체에 대해 재활용 처리시설을 갖추도록 강제하는 사항이 아니어서 변형된 예치금제도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PC제조업체들이 수익성이 떨어지는 재활용 처리시설을 막대한 자금을 들여 쉽게 갖출리 없고 님비현상 등으로 시설부지도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이다. 또 PC공급물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조립PC에 대한 재활용 대책도 전혀 없다.
서울시립대 환경공학부 이동훈 교수는 체계적인 폐PC 수거체계와 업계정부의 재활용처리센터 구축이 시급한 과제라며 2~3년 내에 해결되는 폐기물 정책은 없으므로 정부는 사회전반의 합의를 통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 장기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룡기자>
이제 PC제조업체는 물론 정부와 소비자 등에게도 그동안 소홀했던 폐PC의 환경과 재활용 문제가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회수처리되지 않는 상당수 폐PC가 쏟아져 나온다면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한 현실에서 엄청난 관련 폐기물에 따른 전체사회의 환경부담 비용은 막대한 파급력을 불러올 것이기 때문이다.
유럽을 비롯해 미국, 일본 등은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이미 깨달아 제조업체의 폐전자제품 처리 의무화법을 제정하고 제조공정부터 재활용이 쉬운 부품을 사용토록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산하다.
미국은 최근 IBM, 휴렛팩커드 등 대형 PC제조업체들이 폐PC를 수거해 재활용하는 리사이클링 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실시할 예정이다.
일본도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자원유효이용촉진법에서 폐PC의 일정량을 생산수입업체가 회수해 부품과 원료로 재활용해야 하는 조항을 포함하자 NEC, 후지쯔, 히타치 등이 자체 폐PC 회수를 위한 재자원화 시설 마련을 서두르는 등 리사이클 체제 정비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국내 실정은 열악한 수준이다. 특히 환경부는 정확한 폐PC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최근 선진국 법률안을 벤치마크해 임시방편식 대책을 내놓았지만 그 실효성에 큰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부는 현재 가전제품에 Kg당 38원씩 부과한 폐기물 예치금제도를 없애고 2003년부터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로 변경해 시행하는 대책을 내놓고 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PC도 1종 지정품목으로 분류돼 제조업체는 2003년부터 폐PC 의무 재활용비율을 매년 초 계획서에 담아 환경부에 제출하고 연말에 미달부분에 대한 부과금을 납부하게 된다.
또 내년부터는 PC를 1종 품목으로 지정해 1종 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에 따라 재활용을 위한 재질 개선, 제품 분리분해 용이성, 회수 운반 용이성 등 8개항목을 제품설계시 사전평가토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가 PC제조업체에 대해 재활용 처리시설을 갖추도록 강제하는 사항이 아니어서 변형된 예치금제도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PC제조업체들이 수익성이 떨어지는 재활용 처리시설을 막대한 자금을 들여 쉽게 갖출리 없고 님비현상 등으로 시설부지도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이다. 또 PC공급물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조립PC에 대한 재활용 대책도 전혀 없다.
서울시립대 환경공학부 이동훈 교수는 체계적인 폐PC 수거체계와 업계정부의 재활용처리센터 구축이 시급한 과제라며 2~3년 내에 해결되는 폐기물 정책은 없으므로 정부는 사회전반의 합의를 통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 장기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룡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