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국 : 부동산 경제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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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 참여연대와 녹색소비자연대, 민주노동당 등 5개 시민단체를 주축으로 한 상가임대차보호 공동운동본부는 국회에 상가임대차보호법안을 마련, 입법청원하는 등 본격적인 입법운동에 나섰다.
상가임대차보호 공동운동본부의 안진걸 간사는 상가임대차는 주택임대차와 달리 세입자들이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주인들의 권리보호에 치중돼 있어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 받거나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당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영세상인의 임차권과 영업 안정성 보장을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가임차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임대료 과다인상과 임대보증금 및 권리금 미반환 문제를 비롯해 건물주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등에 세입자들이 대항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 중이다. 올해 시민단체에 접수된 상가관련 피해사례는 50여건에 이르며 그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건물이 수차례 경매 진행되면서 임대보증금을 못 받거나 건물주가 바뀌면서 계약연장이 거부되어 권리금과 시설투자비를 고스란히 손해 보는 경우가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하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은 10여년 동안 추진되면서 이렇다 할 성과를 얻지 못했으며 지난 15대 국회 때는 이재오 의원에 의해 점포임대차보호법이 상정됐지만 심의조차도 안된 채 폐기 처리된 바 있어 이번 시민단체들의 법 제정 움직임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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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 참여연대와 녹색소비자연대, 민주노동당 등 5개 시민단체를 주축으로 한 상가임대차보호 공동운동본부는 국회에 상가임대차보호법안을 마련, 입법청원하는 등 본격적인 입법운동에 나섰다.
상가임대차보호 공동운동본부의 안진걸 간사는 상가임대차는 주택임대차와 달리 세입자들이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주인들의 권리보호에 치중돼 있어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 받거나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당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영세상인의 임차권과 영업 안정성 보장을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가임차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임대료 과다인상과 임대보증금 및 권리금 미반환 문제를 비롯해 건물주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등에 세입자들이 대항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 중이다. 올해 시민단체에 접수된 상가관련 피해사례는 50여건에 이르며 그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건물이 수차례 경매 진행되면서 임대보증금을 못 받거나 건물주가 바뀌면서 계약연장이 거부되어 권리금과 시설투자비를 고스란히 손해 보는 경우가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하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은 10여년 동안 추진되면서 이렇다 할 성과를 얻지 못했으며 지난 15대 국회 때는 이재오 의원에 의해 점포임대차보호법이 상정됐지만 심의조차도 안된 채 폐기 처리된 바 있어 이번 시민단체들의 법 제정 움직임이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