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정보통신부가 인터넷데이터센터(IDC)를 국가 기간시설로 간주해 IDC시설 등급제를 시행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뒤 3개월이 지나도록 '심사 평가위원단' 조차 구성하지 못해 제도마련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등급제 시행이 지연되면서 그동안 정통부의 정책결정에 따라 등급심사를 받기 위해 준비해 온 업체들은 등급심사를 받기 위해 대책없이 기다려야만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정부가 선별 잣대를 마련함으로써 IDC를 쉽게 선별할 수 있게 해줄 것을 기대했던 고객들도 정부의 늑장에 답답해 하는 모습이다.
정통부는 지난 5월 IDC시설 안전성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를 기초로 각 IDC 사업자들에게 6월7일 권고 시행 공문을 내려보냈다.
한국통신 등 사업자들에게 보낸 'IDC시설 안전·신뢰성기준 시행 안내 공문'에는 "IDC가 고객들의 서버를 단일장소에서 집중 관리함에 따라 지진·수해 등 자연재해 및 테러 등에 의한 물리적 훼손 가능성과 관리자의 운영 미숙 또는 실수에 의한 서비스 장애 등 입주서버의 대규모 작동 중단 사태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입주서버가 훼손·파괴되었을 경우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당히 클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이 제도를 도입한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다.
이는 IDC의 문제발생은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사전에 빠른 조치를 필요로 한다는 내용으로, IDC 사업자의 보안의식을 고취시키고, IDC에 대한 신뢰성을 제공하기 위해 기준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시급하게 진행된 사안이 특별한 이유 없이 3개월여 동안 지연되면서 정부가 당초 말한 '대규모 작동중단 사태 발생 가능성 상존'에도 불구하고 부실 IDC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고객들의 짐으로 남게 됐다.
이와 관련 정통부 관계자는 "어차피 강제규정도 아니고,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업체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는 것"이라며 급할 게 없다는 입장이다.정보보호센터 측도 "평가위원단 구성이 쉽지 않아 지연되고 있다"며, "곧 마무리짓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정책이 결정됐으면 '심사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은 정부가 조속히 마련해줘야 하지 않느냐"며, "정책만 발표하고,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업계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느냐"고 정부의 늑장행정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또 업계는 정부가 규제장치 마련에만 신경을 썼지 사업자 및 고객 중심의 정책 마련에는 미온적이라는 지적도 하고 있다.
업계는 IDC 등급심사가 지연되는 이유를 정부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지만, 주관업무를 맡고 있는 정보보호센터가 해킹 및 바이러스 등 네트워크 보안의 산적한 문제에 치여 IDC 시설 부분에는 크게 신경 쓰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외국의 경우 사업자들이 자체적인 SLA(서비스수준협약)를 고객과 체결하고, 이 서비스 수준에 미달할 경우 피해를 보상해주는 형태로 자율적 시설 등급제를 진행하고 있다.
유독 국내에서만 정부가 나서 시행도 못할 제도를 만들어 업계만 분주하게 만들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판국이다.
등급제 시행이 지연되면서 그동안 정통부의 정책결정에 따라 등급심사를 받기 위해 준비해 온 업체들은 등급심사를 받기 위해 대책없이 기다려야만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정부가 선별 잣대를 마련함으로써 IDC를 쉽게 선별할 수 있게 해줄 것을 기대했던 고객들도 정부의 늑장에 답답해 하는 모습이다.
정통부는 지난 5월 IDC시설 안전성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를 기초로 각 IDC 사업자들에게 6월7일 권고 시행 공문을 내려보냈다.
한국통신 등 사업자들에게 보낸 'IDC시설 안전·신뢰성기준 시행 안내 공문'에는 "IDC가 고객들의 서버를 단일장소에서 집중 관리함에 따라 지진·수해 등 자연재해 및 테러 등에 의한 물리적 훼손 가능성과 관리자의 운영 미숙 또는 실수에 의한 서비스 장애 등 입주서버의 대규모 작동 중단 사태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입주서버가 훼손·파괴되었을 경우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당히 클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이 제도를 도입한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다.
이는 IDC의 문제발생은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사전에 빠른 조치를 필요로 한다는 내용으로, IDC 사업자의 보안의식을 고취시키고, IDC에 대한 신뢰성을 제공하기 위해 기준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시급하게 진행된 사안이 특별한 이유 없이 3개월여 동안 지연되면서 정부가 당초 말한 '대규모 작동중단 사태 발생 가능성 상존'에도 불구하고 부실 IDC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고객들의 짐으로 남게 됐다.
이와 관련 정통부 관계자는 "어차피 강제규정도 아니고,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업체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는 것"이라며 급할 게 없다는 입장이다.정보보호센터 측도 "평가위원단 구성이 쉽지 않아 지연되고 있다"며, "곧 마무리짓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정책이 결정됐으면 '심사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은 정부가 조속히 마련해줘야 하지 않느냐"며, "정책만 발표하고,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업계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느냐"고 정부의 늑장행정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또 업계는 정부가 규제장치 마련에만 신경을 썼지 사업자 및 고객 중심의 정책 마련에는 미온적이라는 지적도 하고 있다.
업계는 IDC 등급심사가 지연되는 이유를 정부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지만, 주관업무를 맡고 있는 정보보호센터가 해킹 및 바이러스 등 네트워크 보안의 산적한 문제에 치여 IDC 시설 부분에는 크게 신경 쓰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외국의 경우 사업자들이 자체적인 SLA(서비스수준협약)를 고객과 체결하고, 이 서비스 수준에 미달할 경우 피해를 보상해주는 형태로 자율적 시설 등급제를 진행하고 있다.
유독 국내에서만 정부가 나서 시행도 못할 제도를 만들어 업계만 분주하게 만들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판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