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이 피할 수 없는 일의 하나는 라이센스계약이나 독점공급계약을 맺는 일이다.
기술을 가진 회사는 타기업에게 그 기술에 대한 실시권(實施權)을 허락하면서 로열티 계약을 맺거나, 그 기술을 구현한 제품을 판매할 권리에 관한 일정한 계약을 맺는다.
판매망을 가진 회사는 외국의 선진기술이나 제품을 남보다 앞서 도입하면서 그 판매권을 독자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독점적판매계약을 체결한다.
국내기업과 외국기업간의 가장 보편적인 계약은 독점적공급계약(Exclusive Distribution Agreement)과 기술도입계약(Technology Transfer Agreement)이다.
독점적공급계약은 판매자 입장에서 독점적판매계약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기술도입계약에 대한 설명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 이번에는 독점적판매계약을 외국기업과 체결하는 경우 주의사항을 간단히 살펴본다.
첫째, 독점판매권을 주는 자는 상대방이 충분한 판매망과 판매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받는 자는 상대방이 문제된 제품에 관한 권리를 자신에게 줄 수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받는 자는 이러한 확인절차를 거친 후에도 계약서에 이에 관한 확인을 표시 및 보장(Representations and Warranty)사항으로 명시할 것을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것이 좋다.
둘째, 계약제품은 물론, 그 제품에 대한 개량형 모델에 대하여도 독점판매권이 있는지 서로 명확히 하는 것이 좋다.
이를 불명확하게 하면 독점권을 제공한 자가 계약기간 중 경쟁자에게 유사한 제품을 공급하는 것을 막지 못할 수 있다.
셋째, 지역적 한계, 즉 판매지역(Territory)을 명시해야 한다.
한반도라고 할 경우 북한이나 제주도와 같은 섬이 포함되는지 불분명할 수 있다.
따라서 나라이름으로 정하는 것이 간편할 수 있다.
넷째, 시간적 한계인 계약기간을 명시해야 한다.통상 1년으로 한 후 매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동 연장하는 경우가 많다.
아예 처음부터 2년 내지 3년으로 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다섯째, 최소판매량 요건에 관해서 슬기롭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협상력의 강약에 따라 최소판매량 요건을 지키지 못하는 판매권자는 독점권을 상실하거나 아예 판매권 자체를 몰수당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상 최소판매량 요건을 달성치 못해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위법일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해 협상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최소판매량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독점판매권을 상실하고 통상판매권만 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
여섯째, 광고 및 판촉행위를 누구의 주도하에 할지, 판매상황 및 판매고객에 대한 정보제공의무를 판매권자에게 부과할지의 여부도 중요사항이다.
일곱번째, 경쟁제품 취급금지의무, 유사제품이나 개량제품의 개발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다.
이 또한 우리나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이 법조항을 지렛대로 활용하면 좋다.
마지막으로 분쟁해결을 어느 나라의 법에 의해 어느 법정에서 할 것인지도 중요하다.
요즈음은 상사중재를 많이 활용하고 있지만, 중재를 택하지 않는 경우 한국법에 의해 한국법원에서 할 것을 권하고 싶다.
기술을 가진 회사는 타기업에게 그 기술에 대한 실시권(實施權)을 허락하면서 로열티 계약을 맺거나, 그 기술을 구현한 제품을 판매할 권리에 관한 일정한 계약을 맺는다.
판매망을 가진 회사는 외국의 선진기술이나 제품을 남보다 앞서 도입하면서 그 판매권을 독자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독점적판매계약을 체결한다.
국내기업과 외국기업간의 가장 보편적인 계약은 독점적공급계약(Exclusive Distribution Agreement)과 기술도입계약(Technology Transfer Agreement)이다.
독점적공급계약은 판매자 입장에서 독점적판매계약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기술도입계약에 대한 설명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 이번에는 독점적판매계약을 외국기업과 체결하는 경우 주의사항을 간단히 살펴본다.
첫째, 독점판매권을 주는 자는 상대방이 충분한 판매망과 판매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받는 자는 상대방이 문제된 제품에 관한 권리를 자신에게 줄 수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받는 자는 이러한 확인절차를 거친 후에도 계약서에 이에 관한 확인을 표시 및 보장(Representations and Warranty)사항으로 명시할 것을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것이 좋다.
둘째, 계약제품은 물론, 그 제품에 대한 개량형 모델에 대하여도 독점판매권이 있는지 서로 명확히 하는 것이 좋다.
이를 불명확하게 하면 독점권을 제공한 자가 계약기간 중 경쟁자에게 유사한 제품을 공급하는 것을 막지 못할 수 있다.
셋째, 지역적 한계, 즉 판매지역(Territory)을 명시해야 한다.
한반도라고 할 경우 북한이나 제주도와 같은 섬이 포함되는지 불분명할 수 있다.
따라서 나라이름으로 정하는 것이 간편할 수 있다.
넷째, 시간적 한계인 계약기간을 명시해야 한다.통상 1년으로 한 후 매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동 연장하는 경우가 많다.
아예 처음부터 2년 내지 3년으로 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다섯째, 최소판매량 요건에 관해서 슬기롭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협상력의 강약에 따라 최소판매량 요건을 지키지 못하는 판매권자는 독점권을 상실하거나 아예 판매권 자체를 몰수당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상 최소판매량 요건을 달성치 못해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위법일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해 협상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최소판매량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독점판매권을 상실하고 통상판매권만 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
여섯째, 광고 및 판촉행위를 누구의 주도하에 할지, 판매상황 및 판매고객에 대한 정보제공의무를 판매권자에게 부과할지의 여부도 중요사항이다.
일곱번째, 경쟁제품 취급금지의무, 유사제품이나 개량제품의 개발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다.
이 또한 우리나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이 법조항을 지렛대로 활용하면 좋다.
마지막으로 분쟁해결을 어느 나라의 법에 의해 어느 법정에서 할 것인지도 중요하다.
요즈음은 상사중재를 많이 활용하고 있지만, 중재를 택하지 않는 경우 한국법에 의해 한국법원에서 할 것을 권하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