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식을 매매하면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데, 벤처기업의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가.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고 어떻게 납부하는가. (A) 벤처기업의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그 벤처기업의 주식이 코스닥에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세무 신고 방법이 달라진다.
우선 코스닥에 등록되어 있는 주식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신고 의무도 없다.
그러나 제3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과 증권거래소 및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매도인이 계산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먼저 주식 매매와 관련된 세금에는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 등을 매매하는 경우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코스닥 등록주식을 증권회사계좌를 통해 매매하는 경우 증권회사에서 증권거래세를 해당 계좌에서 징수해 납부하게 된다.
비상장 주식등을 증권회사를 통하지 않고 당사자가 직접 거래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다음달 10일까지 양도가액에 0.5%를 곱해 산출한 세액을 신고 납부해야 하며, 신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납부 세액의 1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증권거래소와 코스닥 시장을 통해 거래된 주식에 대해서는 각각 0.15%와 0.3%의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어 시장을 통하지 않고 매매한 경우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비상장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지만, 상장(또는 등록)주식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기업공개를 유도하고 협회중개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발행 법인의 주식합계액 중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1인 및 특수관계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1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또 주주 1인 및 특수관계자가 주식 등을 수회에 걸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들 중 1인이 주식 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해 3년 내에 그들이 양도한 주식 등을 합산한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의 판정은 주주 1인 및 특수관계자 중 1인이 주식 등을 양도한 날 현재의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의 주식 등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은, 중소기업 주식인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 그 외 주식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20%이다.
양도소득의 신고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가 있다.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두달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를 공제해 준다.
확정신고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매매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해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않은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해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해 계산한 금액의 10%를 신고불성실가산세액으로 산출세액에 가산해 납부해야 한다.
또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았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해 1일 0.05%을 납부불성실가산세액으로 산출세액에 가산해 납부해야 한다.
현재 제 3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제 3시장의 거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있다.
제 3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면 지금보다 거래가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증권거래소와 코스닥 시장에서 주식의 매매로 인해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된 현상이다.
과세 형평의 측면에서 보면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만큼이나 주식의 매매로 인해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우선 코스닥에 등록되어 있는 주식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신고 의무도 없다.
그러나 제3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과 증권거래소 및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매도인이 계산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먼저 주식 매매와 관련된 세금에는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 등을 매매하는 경우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코스닥 등록주식을 증권회사계좌를 통해 매매하는 경우 증권회사에서 증권거래세를 해당 계좌에서 징수해 납부하게 된다.
비상장 주식등을 증권회사를 통하지 않고 당사자가 직접 거래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다음달 10일까지 양도가액에 0.5%를 곱해 산출한 세액을 신고 납부해야 하며, 신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납부 세액의 1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증권거래소와 코스닥 시장을 통해 거래된 주식에 대해서는 각각 0.15%와 0.3%의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어 시장을 통하지 않고 매매한 경우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비상장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지만, 상장(또는 등록)주식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기업공개를 유도하고 협회중개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발행 법인의 주식합계액 중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1인 및 특수관계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1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또 주주 1인 및 특수관계자가 주식 등을 수회에 걸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들 중 1인이 주식 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해 3년 내에 그들이 양도한 주식 등을 합산한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의 판정은 주주 1인 및 특수관계자 중 1인이 주식 등을 양도한 날 현재의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의 주식 등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은, 중소기업 주식인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 그 외 주식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20%이다.
양도소득의 신고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가 있다.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두달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를 공제해 준다.
확정신고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매매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해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않은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해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해 계산한 금액의 10%를 신고불성실가산세액으로 산출세액에 가산해 납부해야 한다.
또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았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해 1일 0.05%을 납부불성실가산세액으로 산출세액에 가산해 납부해야 한다.
현재 제 3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제 3시장의 거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있다.
제 3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면 지금보다 거래가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증권거래소와 코스닥 시장에서 주식의 매매로 인해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된 현상이다.
과세 형평의 측면에서 보면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만큼이나 주식의 매매로 인해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