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와 전망] 미래창조과학부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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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01-1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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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전망] 미래창조과학부에 바란다
홍진표 한국외대 정보통신공학과 교수
최근 발표된 정부조직개편의 핵심 중 하나가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일자리 창출을 책임질 미래창조과학부의 신설이다. 마지막까지 논란이 되었던 ICT 전담부서 문제는 `기술 융합의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에 편입되어 전담차관을 두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교육과학기술부의 2차관 산하의 연구개발정책실이 관할해온 기초과학ㆍ미래기술ㆍ융합기술ㆍ우주기술ㆍ원자력 업무를 넘겨받고, 여기에 현 정부에서 지식경제부로 넘어갔던 응용 R&D기능도 이곳으로 통합될 전망이다. 여기에 기존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에 분산돼 있던 ICT 기능을 흡수하게 된다. 또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폐지, 흡수돼 새해 국가 R&D 예산으로 책정된 16조9000억과 교과부의 과학분야 예산 4조124억 등을 합쳐 20조원 이상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동시에 배분ㆍ조정하는 막대한 권한을 갖는 슈퍼 부처로 탄생하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어젠다인 `창조경제'를 총괄할 힘있는 부처이면서, `ICT 전담조직'을 품어 현 정부 이전의 과기부와 정통부를 합친 규모로 벌써 공룡조직 폐해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과학기술과 ICT를 한 부처에 묶은 데 대해 벌써부터 우려를 하고 있다. 과학기술계에선 장기적인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부서와 현안을 다루는 부서가 함께 있으면 자칫 과학기술이 홀대받을 우려를 표하는 한편, 독임제 ICT 전담부처를 갈망해 오던 정보통신계에서는 일제히 실망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스마트 ICT 포럼' 의장을 맡으면서 ICT 전담부처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공론화 시켜온 필자로서 실망스럽지만, 결정된 이상 공약대로 상상력과 창의성, 과학기술에 기반한 경제운영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새로운 시장,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박근혜 당선인의 `창조경제론'을 뒷받침하고 과학기술인과 정보통신인들의 염원과 뜻을 잘 담아내길 기대한다. 기초과학과 응용산업으로 구분되는 두 분야가 실질적인 융합효과를 얻으려면 세밀한 조직설계와 각각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전략과 방향이 수립되어 초기 안정화에 상당한 공을 들여야 한다. 그래서 이 두 분야 특성을 잘 알고 조율하며 `창조경제'로 이끌 초대 장관 선임이 관심사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과거 과기부와 정통부의 단순결합은 안된다. 장기적 투자가 필요한 기초과학은 예외지만, 원천기술과 산업응용 R&D 투자는 시장창출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효과를 반드시 따져야 하고 산업과의 연계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과거 TDX, CDMA 등 기술개발에서 출발하여 정보통신산업이 경쟁력을 갖게 됐는데 정보화 강국을 이뤘던 경험을 과학기술 분야 전반에 살려야 하고, 이종 기술간의 융합으로 새로운 제품과 시장을 창출해야 할 것이다.

소프트웨어와 콘텐츠 산업육성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자. 산업과 국민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는 선순환 구조의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디바이스(CPND)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속적 혁신을 촉진해야 한다. 창의성과 지적재산권이 존중되는 풍토를 조성하고, 벤처기업이 성공하고 중소기업이 발전하는 기회를 확대하여 젊은이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길 바란다.

공약집을 뒤져보니 교과부의 대학지원사업까지 몰아 주면 창조경제의 7대 실천전략 대부분이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이다. 힘을 몰아주고 5년후에 창조경제가 잘 달성됐는지 책임을 묻자. 사족 한가지 - 과학은 진리나 법칙을 `발견'하는 학문이다. 해외에서 진화론에 배치되는 주장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 `창조경제부'나 `과학경제부'로 개칭을 제안한다.

홍진표 한국외대 정보통신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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