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사업 저장소 구축사업 시동

데이터 수집ㆍ분석 검증작업 연내 실시… 대가기준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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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SW) 사업 대가기준 고시 폐지 후 사업단가 없는 대체안의 불완전성을 해소하기 위한 SW사업 저장소 구축사업이 시작된다.

지식경제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연말까지 SW사업 저장소 구축을 위한 데이터 수집 시범사업을 수행한다고 1일 밝혔다.

SW사업 저장소는 투입비용, 수행기간, 투입공수, 품질정보 등 SW사업 수행실적 정보를 수집,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로, 이를 참조해 신규 사업 추진 시 요구사항 식별, 비용, 공수, 개발기간 등의 정보를 객관적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SW사업 대가기준 고시제도는 당초 사업단가 하한을 설정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상한으로 변질됐고, 시장 자율 가격 결정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 2월 폐지됐으며, 현재 이를 대체하기 위해 마련된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가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가이드를 활용해 대가산정의 핵심인 기능점수 단가를 도출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됐으며, SW사업 저장소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올해 추진되는 공공 SW사업 중 일부를 대상으로 데이터의 수집, 검증, 분석절차, 방법에 대한 시뮬레이션과 검증을 실시하고, 2012년 이전에 종료된 SW사업에 대해서도 데이터를 수집한다. 또 시범사업 결과를 기반으로 공공부문 데이터 수집을 위한 절차, 방법, 시기, 범위를 정할 예정이다.

지경부는 SW사업 저장소가 발주자의 SW사업 대가산정 업무 부담을 줄이고, 예산안 작성을 위한 정량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SW사업 저장소 구축사업 착수에도 불구하고 SW사업 대가기준 고시 폐지와 이를 대체하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체계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SW사업 저장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3년 이상 데이터를 쌓아야 하기 때문이다.

관련 업계는 SW사업 저장소가 구축, 활용되기 전까지 사업예산을 편성하는 정부 공공기관 발주담당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 발주담당자 대상 교육을 대폭 확대하는 등의 보완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는 또 SW사업 저장소가 구축되지 않은 가운데 실질적으로 SW사업비의 기준선 역할을 해온 고시가 폐지됨에 따라 전반적으로 SW사업 단가가 낮아질 수 있다며, 공공 SW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사업단가 하락 우려를 씻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강동식기자 dskang@
▶강동식기자의 블로그 : http://blog.dt.co.kr/blog/?mb_id=ds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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