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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비용 정부지원 대학…기술료 20% 납부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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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시행령 대폭 개편
우수기관은 3년간 정산면제



앞으로 정부 연구개발비를 지원 받은 대학이 기술료 수입 중 20%를 정부에 납부하던 제도가 폐지되고, 연구개발비 관리가 우수한 기관은 3년간 연구개발비 정산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연구자들이 연구에 전념해 창의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국가 R&D(연구개발) 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시행령)'을 연구자 친화적으로 대폭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비 관리 기준을 충실히 이행한 연구기관에 대해 3년간 정산을 면제해주는 연구비관리 인증제가 도입되고, 현재 시행 중인 전자협약제도가 연구비 정산제도로 확대돼 정산도 전자문서로 할 수 있게 된다.

또 대학의 기술이전과 실용화 촉진을 위해 정부 R&D 예산을 지원 받은 대학이 징수한 기술료 중 20%를 정부에 납부해오던 제도가 폐지된다. 지난해 한국과학재단과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 대학에서 받은 기술료는 각각 3억1000만원과 11억원이었다.

교육과기부는 "대학에서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경우 기술료 정부 납부가 재정적 부담이 됐다"며 "이 조치로 대학의 지주회사 설립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그동안 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에만 지원하던 연구개발준비금을 일부 비영리 민간연구기관에도 지원, 인건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으며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을 도입해 과제관리 업무의 편의성도 높이도록 했다.

정부는 이처럼 사전규제를 과감히 폐지 또는 완화해 연구기관 및 연구자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대신 석ㆍ박사과정 학생의 인건비 공동관리 금지, 주관연구기관 귀책사유로 인한 연구사업 중단시 간접비 잔액 회수 등의 조치를 통해 사후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국가 R&D사업 관리제도 하에서는 연구자가 연구관리기관에 실적제출, 보고, 승인요청 등 비연구활동인 행정업무에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R&D사업 관리제도 개편은 연구자들이 창의적인 연구성과 창출을 위해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박상현기자 psh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