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활동 콘텐츠로 인식전환 시급
일부 불량이용자ㆍ'머니상' 때문에…
게임머니 불법거래로 도매금 매도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국내 게임업계는 사행성이라는 주홍글씨를 벗지 못하고 위축돼 있었던 게 사실이다. 올해는 정부 차원에서도 건전한 게임을 도박이나 불법 사행성 게임과 확실하게 선을 긋기로 하는 등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 해소와 함께 긍정적 효과를 알리는 데 주력할 것이란 기대가 많다.
디지털타임스는 한국이 온라인게임 종주국이라는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게임의 역기능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순기능을 조명하는 기획시리즈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한국 게임 산업이 굴절된 부정적 시각을 극복하고 글로벌 시장으로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편집자주
1. 게임에 대한 사용자 인식 변화
2. 사행성 논란, 해법을 찾자
3.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 지원책
4. 중독과 몰입사이, 외줄 타는 게임
5. 한국의 글로벌 게임을 키우자
"온라인보드게임이 도박인가요?" 온라인보드게임에 대한 오해는 이처럼 깊다.
게임머니 불법 거래 문제가 터졌을 때, 이 도구의 하나로 활용된 웹보드 게임 자체가 도박이라는 편견을 갖기 쉽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적으로 엄밀히 따지자면 온라인보드게임은 도박이 아니라, 무료로 제공된 게임머니를 소진할 경우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공짜로 재충전이 되는 콘텐츠다. 따라서 이용자 인식 변화를 위해서는 `사행성 도박'과 `웹보드 게임'의 차이를 정확히 짚어 볼 필요가 있다.
◇웹보드게임에 대한 재인식=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을 통해 영업목적의 고스톱ㆍ포커류의 환전 및 환전알선을 금지했다. 하지만 게임아이템과 게임머니에 대한 개인간 거래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나 법원이 유권해석을 내릴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즉,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가 획득한 디지털 콘텐츠의 재산권이 이용자에게 귀속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 사이트에서 직접 환전이 가능한 불법사이트가 아니라면 게임사이트는 도박사이트가 아니며, 불특정한 불량이용자 때문에 게임사이트가 문을 닫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웹보드게임의 유료아이템 구매자가 전체 이용자의 6% 정도이고, 이 중 대량구매자는 0.3%도 안 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게임을 통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할 수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인 셈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고스톱이나 포커류 게임사이트를 개인이 도박장으로 이용한다면 이는 이용자가 도박자가 되는 것이지, 게임사이트 운영업체에 도박방조죄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장기나 바둑, 로또는 모두 승부를 가리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사행성인지 도박인지를 결정지을 때는 `현금화'가 가장 결정적인 요소다. 관련업계와 문화부는 게임머니 불법거래는 온라인보드게임의 극히 일부에 국한된 탈법행위라는 판단이다.
◇성장하는 여가산업 `게임'=온라인보드게임의 1회 이용시 평균 체류시간은 RPG 68.9분, 캐주얼게임 38.2분, 온라인보드게임 24.9분으로 온라인보드게임의 체류시간은 RPG류의 3분의 1, 캐주얼게임의 3분의 2 수준으로 가장 짧게 나타났다. 게임에 머무는 시간과는 별개로 게임의 긍정적인 측면을 규명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게임업계가 꼽는 순기능은 성인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여가 생활로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과, 카드 게임을 통한 종합 지적활동을 통해 노인들의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산업적 측면에서는 온라인보드게임이 내수시장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해외 리서치기관 데이터모니터에 따르면, 2009년 세계 온라인 카드게임 시장은 6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유럽의 경우에는 불법화된 게임사이트가 양산되는 부작용을 우려해 `온라인 겜블링 라이선스'를 발급해 국가가 직접 관리에 나섰다. 보드게임의 한 종류인 포커는 미국 및 유럽 등지에서 최대 8000만명이 직접 즐기고, 보는 엔터테인먼트의 한 장르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사행성 오명 벗고 `인식전환'=사행성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게임사이트 운영업체와 이른바 `머니상'의 공존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행성 조장의 핵심인 머니상의 활동을 원천봉쇄 하기 위한 관련업계의 업무방해 고소ㆍ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머니상은 일반 운영자는 물론 온라인 보드게임의 서비스와 운영에 악영향을 끼쳐 비즈니스 모델을 침해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NHN 관계자는 "게임머니거래=돈벌이로 인식되는 것은 게임산업을 병들게 하고, 게임회사들도 게임수명 단축, 관리비용 증가, 정상적 게임이용자들의 이탈, 게임사행화에 대한 오명 등으로 피해가 막심하다"면서 "머니상인들의 증가로 인해 정상적인 온라인게임의 연간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관련업계의 적극적인 해명과 노력에도 불구, 사행성 논란은 여전하고 웹보드 게임에 대한 인식전환도 거북이 걸음이다. 이용자들의 인식전환과 게임산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활성화 의지가 절실한 상황이다.
일부 불량이용자ㆍ'머니상' 때문에…
게임머니 불법거래로 도매금 매도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국내 게임업계는 사행성이라는 주홍글씨를 벗지 못하고 위축돼 있었던 게 사실이다. 올해는 정부 차원에서도 건전한 게임을 도박이나 불법 사행성 게임과 확실하게 선을 긋기로 하는 등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 해소와 함께 긍정적 효과를 알리는 데 주력할 것이란 기대가 많다.
디지털타임스는 한국이 온라인게임 종주국이라는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게임의 역기능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순기능을 조명하는 기획시리즈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한국 게임 산업이 굴절된 부정적 시각을 극복하고 글로벌 시장으로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편집자주
1. 게임에 대한 사용자 인식 변화
2. 사행성 논란, 해법을 찾자
3.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 지원책
4. 중독과 몰입사이, 외줄 타는 게임
5. 한국의 글로벌 게임을 키우자
"온라인보드게임이 도박인가요?" 온라인보드게임에 대한 오해는 이처럼 깊다.
게임머니 불법 거래 문제가 터졌을 때, 이 도구의 하나로 활용된 웹보드 게임 자체가 도박이라는 편견을 갖기 쉽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적으로 엄밀히 따지자면 온라인보드게임은 도박이 아니라, 무료로 제공된 게임머니를 소진할 경우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공짜로 재충전이 되는 콘텐츠다. 따라서 이용자 인식 변화를 위해서는 `사행성 도박'과 `웹보드 게임'의 차이를 정확히 짚어 볼 필요가 있다.
◇웹보드게임에 대한 재인식=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을 통해 영업목적의 고스톱ㆍ포커류의 환전 및 환전알선을 금지했다. 하지만 게임아이템과 게임머니에 대한 개인간 거래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나 법원이 유권해석을 내릴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즉,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가 획득한 디지털 콘텐츠의 재산권이 이용자에게 귀속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 사이트에서 직접 환전이 가능한 불법사이트가 아니라면 게임사이트는 도박사이트가 아니며, 불특정한 불량이용자 때문에 게임사이트가 문을 닫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웹보드게임의 유료아이템 구매자가 전체 이용자의 6% 정도이고, 이 중 대량구매자는 0.3%도 안 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게임을 통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할 수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인 셈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고스톱이나 포커류 게임사이트를 개인이 도박장으로 이용한다면 이는 이용자가 도박자가 되는 것이지, 게임사이트 운영업체에 도박방조죄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장기나 바둑, 로또는 모두 승부를 가리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사행성인지 도박인지를 결정지을 때는 `현금화'가 가장 결정적인 요소다. 관련업계와 문화부는 게임머니 불법거래는 온라인보드게임의 극히 일부에 국한된 탈법행위라는 판단이다.
◇성장하는 여가산업 `게임'=온라인보드게임의 1회 이용시 평균 체류시간은 RPG 68.9분, 캐주얼게임 38.2분, 온라인보드게임 24.9분으로 온라인보드게임의 체류시간은 RPG류의 3분의 1, 캐주얼게임의 3분의 2 수준으로 가장 짧게 나타났다. 게임에 머무는 시간과는 별개로 게임의 긍정적인 측면을 규명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게임업계가 꼽는 순기능은 성인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여가 생활로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과, 카드 게임을 통한 종합 지적활동을 통해 노인들의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산업적 측면에서는 온라인보드게임이 내수시장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해외 리서치기관 데이터모니터에 따르면, 2009년 세계 온라인 카드게임 시장은 6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유럽의 경우에는 불법화된 게임사이트가 양산되는 부작용을 우려해 `온라인 겜블링 라이선스'를 발급해 국가가 직접 관리에 나섰다. 보드게임의 한 종류인 포커는 미국 및 유럽 등지에서 최대 8000만명이 직접 즐기고, 보는 엔터테인먼트의 한 장르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사행성 오명 벗고 `인식전환'=사행성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게임사이트 운영업체와 이른바 `머니상'의 공존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행성 조장의 핵심인 머니상의 활동을 원천봉쇄 하기 위한 관련업계의 업무방해 고소ㆍ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머니상은 일반 운영자는 물론 온라인 보드게임의 서비스와 운영에 악영향을 끼쳐 비즈니스 모델을 침해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NHN 관계자는 "게임머니거래=돈벌이로 인식되는 것은 게임산업을 병들게 하고, 게임회사들도 게임수명 단축, 관리비용 증가, 정상적 게임이용자들의 이탈, 게임사행화에 대한 오명 등으로 피해가 막심하다"면서 "머니상인들의 증가로 인해 정상적인 온라인게임의 연간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관련업계의 적극적인 해명과 노력에도 불구, 사행성 논란은 여전하고 웹보드 게임에 대한 인식전환도 거북이 걸음이다. 이용자들의 인식전환과 게임산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활성화 의지가 절실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