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언론사 소송 검토… 해외선 판례 엇갈려
검색 포털 구글이 언론사의 동의 없이 기사를 발췌해, 자사 사이트에 게재하는 것에 대해 언론사들이 소송을 검토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6일 한국온라인신문협회는 구글이 언론사의 허락 없이 기사에 링크를 걸고, 제목 및 내용 일부를 뉴스 페이지 등에 노출하는 것에 대해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신문협회는 구글 관련 자료를 추가 수집해 내달 초 구글에 대해 협회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온신협 이병욱 사무국장은 "구글은 국내 포털과 같이 개별 언론사와 계약을 맺지 않고 임의로 로봇이 콘텐츠를 긁어간다"고 밝히고, "해외에서는 소송진행 사례가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없어 작년부터 법률적인 자문을 구해왔다"고 말했다.
◇구글 일부서 패소-판례는 엇갈려 = 하지만 제목링크나 발문형태에 대해, 해외에서도 저작물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과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하는 시각으로 엇갈리고 있어 소송까지 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해외 사례도 나라별 판례가 다른데다, 국내에서도 아직까지 구글 뉴스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사례는 없는 상황이다. 온신협 또한 구글에 대해 첫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률 자문을 구한 결과, 판사에 따라 시각이 다를 수 있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온신협 측은 "해외사례가 국내에 적용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작년에 자문을 구했는데 저작권 전문 변호사가 많지 않아 어려웠다"고 털어놓고, "기사 뿐 아니라 다른 콘텐츠에 대해서도 구글 방식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외에서도 뉴스 제공업체들이 구글 뉴스에 기사를 게재했다는 이유로 구글을 고소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프랑스 통신사인 AFP는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후 뉴스제공방식이 계약관계로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벨기에에서는 지난 2월 구글이 패소해 구글 뉴스 서비스 중지 명령을 받았다.
◇구글 "색인은 완벽하게 합법적" 주장= 이에 구글 측은 "현재 아주 극소수의 뉴스 제공업체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전제하면서도, "나라별 상황이 다르며 100% 아웃링크 되기 때문에 저작권을 위배하는 게 없다"고 주장했다.
구글코리아 측은 "구글 뉴스는 단지 뉴스 기사가 제공되는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간단한 발췌 내용만 공개하고 있다"며 "이는 소유자의 사전 동의 없이도 제한된 방법으로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저작권법과 완전히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즉 신문사들이 리뷰 기사에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서적의 일부 내용을 인용할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며, 검색엔진이 사이트 페이지에 텍스트의 단편을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구글 뉴스에 헤드라인 및 소수의 단편적인 `티저 텍스트'나 `썸네일 이미지'만 게시되더라도, 사전에 구글 뉴스에 포함되는 것을 원치 않는 뉴스 제공업체의 동의를 구하지 못했다는 점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색 포털 구글이 언론사의 동의 없이 기사를 발췌해, 자사 사이트에 게재하는 것에 대해 언론사들이 소송을 검토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6일 한국온라인신문협회는 구글이 언론사의 허락 없이 기사에 링크를 걸고, 제목 및 내용 일부를 뉴스 페이지 등에 노출하는 것에 대해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신문협회는 구글 관련 자료를 추가 수집해 내달 초 구글에 대해 협회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온신협 이병욱 사무국장은 "구글은 국내 포털과 같이 개별 언론사와 계약을 맺지 않고 임의로 로봇이 콘텐츠를 긁어간다"고 밝히고, "해외에서는 소송진행 사례가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없어 작년부터 법률적인 자문을 구해왔다"고 말했다.
◇구글 일부서 패소-판례는 엇갈려 = 하지만 제목링크나 발문형태에 대해, 해외에서도 저작물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과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하는 시각으로 엇갈리고 있어 소송까지 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해외 사례도 나라별 판례가 다른데다, 국내에서도 아직까지 구글 뉴스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사례는 없는 상황이다. 온신협 또한 구글에 대해 첫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률 자문을 구한 결과, 판사에 따라 시각이 다를 수 있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온신협 측은 "해외사례가 국내에 적용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작년에 자문을 구했는데 저작권 전문 변호사가 많지 않아 어려웠다"고 털어놓고, "기사 뿐 아니라 다른 콘텐츠에 대해서도 구글 방식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외에서도 뉴스 제공업체들이 구글 뉴스에 기사를 게재했다는 이유로 구글을 고소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프랑스 통신사인 AFP는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후 뉴스제공방식이 계약관계로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벨기에에서는 지난 2월 구글이 패소해 구글 뉴스 서비스 중지 명령을 받았다.
◇구글 "색인은 완벽하게 합법적" 주장= 이에 구글 측은 "현재 아주 극소수의 뉴스 제공업체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전제하면서도, "나라별 상황이 다르며 100% 아웃링크 되기 때문에 저작권을 위배하는 게 없다"고 주장했다.
구글코리아 측은 "구글 뉴스는 단지 뉴스 기사가 제공되는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간단한 발췌 내용만 공개하고 있다"며 "이는 소유자의 사전 동의 없이도 제한된 방법으로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저작권법과 완전히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즉 신문사들이 리뷰 기사에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서적의 일부 내용을 인용할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며, 검색엔진이 사이트 페이지에 텍스트의 단편을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구글 뉴스에 헤드라인 및 소수의 단편적인 `티저 텍스트'나 `썸네일 이미지'만 게시되더라도, 사전에 구글 뉴스에 포함되는 것을 원치 않는 뉴스 제공업체의 동의를 구하지 못했다는 점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