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역무 통합 '경쟁유도'
요금할인 결합상품 허용
내년 인터넷전화도 번호이동
도매규제 법률개정등 제도화
`통신시장, 이젠 무한경쟁이다.'
정통부가 15일 발표한 `통신규제정책 로드맵'은 서비스간 경쟁이 확대되고 서로 다른 통신망이 통합되는 통신시장 발전추세에 따라 서비스별 제한경쟁을 단일 역무내 통합경쟁체제로 전환하고, 요금ㆍ결합 등에 대한 규제도 대폭 푸는 내용을 담고 있다.
KTㆍSK텔레콤 등 선발업체들은 규제완화로 인해 사업영역 확대에 나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하지만 도매규제 제도화 등을 통한 후발업체들의 도전도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로선 새로운 규제정책 도입에 따른 업체별 유불리를 판단하기 어렵지만, 향후 통신업체들이 더욱 고된 경쟁환경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단일역무 내 경쟁체계로〓정통부는 세분화된 역무분류체계를 3ㆍ4분기까지 단일역무로 통합키로 했다. 이르면 올 10월부터 기간통신사업자는 추가적인 허가를 받지 않아도 다른 기간통신역무를 자유롭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새로운 상품개발이 쉬워지고 통신사업자간 경쟁이 촉진되는 효과가 예상된다.
정통부는 유무선역무를 단일역무로 통합하되 전파법 개정을 통해 주파수 할당 절차를 독립시키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다. KT와 SK텔레콤의 대립이 지속되자 정통부가 궁극적인 발전모델인 `유무선통합 및 주파수할당 절차 독립'방안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하지만 역무통합에 따라 선발사업자의 시장지배력 강화가 현실화될 수 있는 우려가 높다. 이는 후발사업자엔 생존위협을 의미한다. 정통부는 우선 규제를 완화하고 이후 보완책을 통해 이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결합판매 본격화〓KT와 SK텔레콤은 7월부터 인가대상서비스인 시내전화ㆍ초고속인터넷ㆍ이동전화에 대한 결합판매와 요금할인을 할 수 있다. 정통부는 특히 결합상품의 할인율이 10% 이하일 경우 동등결합 기회 제공여부 등만을 검토하는 약식절차를 적용, 결합판매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KT와 SK텔레콤의 결합판매가 허용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입맞에 맞는 다양한 결합상품 출시와 이에 따른 치열한 할인율 경쟁이 예상된다. 또한 인터넷전화, 와이브로 등 신규 서비스도 이를 통해 시장 확산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결합판매 허용의 최대 수혜자는 다양한 유무선 서비스를 갖고 있는 KT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통부는 요금인가 시 동등접근 보장 이행계획을 제출토록 한다는 방침이지만, SK텔레콤 등 다른 사업자들은 KT의 시장지배력 전이를 막을 수 있는 보다 실질적인 안전장치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인터넷전화 활성화〓인터넷전화 활성화를 위해 내년중 이용자가 기존 시내전화번호를 갖고 인터넷전화로 번호이동을 할 수 있게된다. 또한 인터넷전화 사업자가 인터넷접속제공사업자(ISP)에 지불하는 이용대가도 비용 부담원칙은 유지하되 그 기준과 수준은 재검토해 올해 말까지 확정키로 했다.
하지만 기존 시내전화번호를 이용한 인터넷전화로의 번호이동 정책은 인터넷전화업체들에 기회를 제공하기 보다는 기존 유선전화사업자들의 지배력이 고스란히 인터넷전화시장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인터넷전화업체들은 이에 따라 인터넷전화에 대한 시내전화번호 부여와 기존 시내전화 번호 체계의 요금제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2000만명이 사용중인 시내전화번호체계의 변경은 현실화가 어려운 난제다.
◇도매규제 도입준비〓정통부는 역무통합과 결합판매 허용에 따른 선발업체의 지배력 전이와 후발업체의 시장입지 축소를 막기 위한 카드로 도매규제 도입방안을 올해부터 준비키로 했다. 도매규제는 재판매의무화 등을 통해 선발업체의 시장지배력 원천인 통신서비스, 통신망, 주파수 등을 후발업체가 원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도매규제는 경쟁촉진 효과가 크지만, 기존 사업자의 투자유인을 저해할 수 있다.
정통부는 올해부터 도매규제 도입의 전제조건을 구체화하고 법률개정안 등의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광대역통합망(BcN)ㆍWCDMA 등 주요 설비투자를 주도하는 선발업체들이 `투자유인 저해'를 내세워 도매규제 도입에 강력 반발할 경우 제도도입 추진은 공전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정통부는 시장진입은 어렵지만, 서비스제공자로서의 의무부담은 없는 문제점을 갖고 있는 별정통신사업 제도도 대폭 손질키로 했다.
◇풀리는 규제들〓KT의 초고속인터넷요금 신고제 전환여부를 3ㆍ4분기까지 확정키로 했다. 또한 KT 시내전화요금과 SK텔레콤의 이동전화요금 신고제 전환도 시장상황을 판단,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정통부는 내년 3월 보조금규제 일몰에 대해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규제완화방안을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통신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단말기별로 다른 금액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고, 단일금액이 아닌 일정금액범위내의 보조금편차가 허용된다. 내년도 보조금 시장 완전 자유화를 앞두고 이통사들의 `학습효과'를 높이겠다는 포석이다.
요금할인 결합상품 허용
내년 인터넷전화도 번호이동
도매규제 법률개정등 제도화
`통신시장, 이젠 무한경쟁이다.'
정통부가 15일 발표한 `통신규제정책 로드맵'은 서비스간 경쟁이 확대되고 서로 다른 통신망이 통합되는 통신시장 발전추세에 따라 서비스별 제한경쟁을 단일 역무내 통합경쟁체제로 전환하고, 요금ㆍ결합 등에 대한 규제도 대폭 푸는 내용을 담고 있다.
KTㆍSK텔레콤 등 선발업체들은 규제완화로 인해 사업영역 확대에 나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하지만 도매규제 제도화 등을 통한 후발업체들의 도전도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로선 새로운 규제정책 도입에 따른 업체별 유불리를 판단하기 어렵지만, 향후 통신업체들이 더욱 고된 경쟁환경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단일역무 내 경쟁체계로〓정통부는 세분화된 역무분류체계를 3ㆍ4분기까지 단일역무로 통합키로 했다. 이르면 올 10월부터 기간통신사업자는 추가적인 허가를 받지 않아도 다른 기간통신역무를 자유롭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새로운 상품개발이 쉬워지고 통신사업자간 경쟁이 촉진되는 효과가 예상된다.
정통부는 유무선역무를 단일역무로 통합하되 전파법 개정을 통해 주파수 할당 절차를 독립시키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다. KT와 SK텔레콤의 대립이 지속되자 정통부가 궁극적인 발전모델인 `유무선통합 및 주파수할당 절차 독립'방안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하지만 역무통합에 따라 선발사업자의 시장지배력 강화가 현실화될 수 있는 우려가 높다. 이는 후발사업자엔 생존위협을 의미한다. 정통부는 우선 규제를 완화하고 이후 보완책을 통해 이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결합판매 본격화〓KT와 SK텔레콤은 7월부터 인가대상서비스인 시내전화ㆍ초고속인터넷ㆍ이동전화에 대한 결합판매와 요금할인을 할 수 있다. 정통부는 특히 결합상품의 할인율이 10% 이하일 경우 동등결합 기회 제공여부 등만을 검토하는 약식절차를 적용, 결합판매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KT와 SK텔레콤의 결합판매가 허용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입맞에 맞는 다양한 결합상품 출시와 이에 따른 치열한 할인율 경쟁이 예상된다. 또한 인터넷전화, 와이브로 등 신규 서비스도 이를 통해 시장 확산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결합판매 허용의 최대 수혜자는 다양한 유무선 서비스를 갖고 있는 KT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통부는 요금인가 시 동등접근 보장 이행계획을 제출토록 한다는 방침이지만, SK텔레콤 등 다른 사업자들은 KT의 시장지배력 전이를 막을 수 있는 보다 실질적인 안전장치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인터넷전화 활성화〓인터넷전화 활성화를 위해 내년중 이용자가 기존 시내전화번호를 갖고 인터넷전화로 번호이동을 할 수 있게된다. 또한 인터넷전화 사업자가 인터넷접속제공사업자(ISP)에 지불하는 이용대가도 비용 부담원칙은 유지하되 그 기준과 수준은 재검토해 올해 말까지 확정키로 했다.
하지만 기존 시내전화번호를 이용한 인터넷전화로의 번호이동 정책은 인터넷전화업체들에 기회를 제공하기 보다는 기존 유선전화사업자들의 지배력이 고스란히 인터넷전화시장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인터넷전화업체들은 이에 따라 인터넷전화에 대한 시내전화번호 부여와 기존 시내전화 번호 체계의 요금제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2000만명이 사용중인 시내전화번호체계의 변경은 현실화가 어려운 난제다.
◇도매규제 도입준비〓정통부는 역무통합과 결합판매 허용에 따른 선발업체의 지배력 전이와 후발업체의 시장입지 축소를 막기 위한 카드로 도매규제 도입방안을 올해부터 준비키로 했다. 도매규제는 재판매의무화 등을 통해 선발업체의 시장지배력 원천인 통신서비스, 통신망, 주파수 등을 후발업체가 원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도매규제는 경쟁촉진 효과가 크지만, 기존 사업자의 투자유인을 저해할 수 있다.
정통부는 올해부터 도매규제 도입의 전제조건을 구체화하고 법률개정안 등의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광대역통합망(BcN)ㆍWCDMA 등 주요 설비투자를 주도하는 선발업체들이 `투자유인 저해'를 내세워 도매규제 도입에 강력 반발할 경우 제도도입 추진은 공전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정통부는 시장진입은 어렵지만, 서비스제공자로서의 의무부담은 없는 문제점을 갖고 있는 별정통신사업 제도도 대폭 손질키로 했다.
◇풀리는 규제들〓KT의 초고속인터넷요금 신고제 전환여부를 3ㆍ4분기까지 확정키로 했다. 또한 KT 시내전화요금과 SK텔레콤의 이동전화요금 신고제 전환도 시장상황을 판단,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정통부는 내년 3월 보조금규제 일몰에 대해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규제완화방안을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통신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단말기별로 다른 금액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고, 단일금액이 아닌 일정금액범위내의 보조금편차가 허용된다. 내년도 보조금 시장 완전 자유화를 앞두고 이통사들의 `학습효과'를 높이겠다는 포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