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구영보)는 지난해 소프트웨어(SW) 지재권 분쟁조정ㆍ알선 성립률이 전년 대비 20% 늘어난 81%에 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조정 알선신청은 전년에 비해 5건 늘어난 40건으로 아직 이용빈도가 소송에 비해 적지만, 이용자 편의위주의 제도개선으로 성립률은 크게 향상됐다.
프심위는 지난해 `조정ㆍ알선 온라인예약제도, `찾아가는 전화홍보 서비스', `SMS(단문메시지)통보 서비스'등 이용자 편의제도를 대거 도입했다. 이를 통해 분쟁당사자의 조정회의 참석율을 97%로 끌어올리고, 조정ㆍ알선제도 이용자 만족도도 2004년 83.3%에서 2005년에는 88.3%로 개선됐다고 덧붙였다.
구영보 위원장은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조정ㆍ알선제도가 분쟁당사자들간 합리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는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로서 자리잡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조정 알선신청은 전년에 비해 5건 늘어난 40건으로 아직 이용빈도가 소송에 비해 적지만, 이용자 편의위주의 제도개선으로 성립률은 크게 향상됐다.
프심위는 지난해 `조정ㆍ알선 온라인예약제도, `찾아가는 전화홍보 서비스', `SMS(단문메시지)통보 서비스'등 이용자 편의제도를 대거 도입했다. 이를 통해 분쟁당사자의 조정회의 참석율을 97%로 끌어올리고, 조정ㆍ알선제도 이용자 만족도도 2004년 83.3%에서 2005년에는 88.3%로 개선됐다고 덧붙였다.
구영보 위원장은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조정ㆍ알선제도가 분쟁당사자들간 합리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는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로서 자리잡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