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구영보)는 소프트웨어(SW) 지적재산권에 관한 법ㆍ제도 정보와 권리보호 및 피해대응 요령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한 `SW지적재산권 상담사례집'을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사례집에는 SW관련 업체나 이용자들이 프로그램저작권관련 분쟁시 법률 정보가 부족하여 겪었던 애로사항에 대한 법률적 해설과 분쟁조정ㆍ알선, SW감정 등 SW지재권 침해구제를 위한 법ㆍ제도 소개가 질의응답(Q&A) 형식으로 수록돼 있다.
특히, 위탁개발된 프로그램의 저작권 귀속에 대한 관련법의 해석과 판례, SW라이선스 유형에 따른 사용범위, 불법SW 단속관련 상담 등 다양한 사례가 망라되어 있어 SW관련 업계 종사자는 물론 이용자에게도 분쟁의 사전 예방 및 사후 해결을 위한 유용한 안내서로 활용될 수 있다고 프심위는 설명했다.
IT관련 유관기관 제도와 영업비밀 유지계약서, 시스템개발위탁계약서, SW 관리규정 및 서약서 등의 서식례 등이 부록으로 실려 있다. 사례집은 무료로 배포되며 프심위 홈페이지(www.pdmc.or.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사례집에는 SW관련 업체나 이용자들이 프로그램저작권관련 분쟁시 법률 정보가 부족하여 겪었던 애로사항에 대한 법률적 해설과 분쟁조정ㆍ알선, SW감정 등 SW지재권 침해구제를 위한 법ㆍ제도 소개가 질의응답(Q&A) 형식으로 수록돼 있다.
특히, 위탁개발된 프로그램의 저작권 귀속에 대한 관련법의 해석과 판례, SW라이선스 유형에 따른 사용범위, 불법SW 단속관련 상담 등 다양한 사례가 망라되어 있어 SW관련 업계 종사자는 물론 이용자에게도 분쟁의 사전 예방 및 사후 해결을 위한 유용한 안내서로 활용될 수 있다고 프심위는 설명했다.
IT관련 유관기관 제도와 영업비밀 유지계약서, 시스템개발위탁계약서, SW 관리규정 및 서약서 등의 서식례 등이 부록으로 실려 있다. 사례집은 무료로 배포되며 프심위 홈페이지(www.pdmc.or.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