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보호` 만족
`권리 확대` 강화를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구영보)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SW등록제도 이용현황 및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SW개발자들이 등록 제도를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로 `지적재산권 보호(56.1%)'를 꼽았으며 공공기관 입찰이나 수출 등의 거래시 `안전성 확보(24.4%)', `개발실적 관리(10.2%)', `SW홍보 및 마케팅(9.3%)'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정부의 SW산업 육성과 지적재산권 보호정책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SW개발업체들이 창작 년월일의 추정과 창작사실의 공시를 통해 지재권을 보호받는 수단으로 등록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44.3%의 응답자가 `등록에 따른 권리 확대'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유사한 SW로 인한 지재권 분쟁이나 권리를 이전받은 SW의 저작권 분쟁시에 등록을 통한 창작년월일의 입증, 제3자에 대한 대항력 등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SW 등록 민원인은 분쟁시 외에도 실질적인 등록제의 부가 혜택을 요구한다는 분석이다.
한편, `SW온라인 등록서비스', `수수료 카드납부', `등록민원전용 상담전화' 등이 민원인의 호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권리 확대` 강화를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구영보)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SW등록제도 이용현황 및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SW개발자들이 등록 제도를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로 `지적재산권 보호(56.1%)'를 꼽았으며 공공기관 입찰이나 수출 등의 거래시 `안전성 확보(24.4%)', `개발실적 관리(10.2%)', `SW홍보 및 마케팅(9.3%)'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정부의 SW산업 육성과 지적재산권 보호정책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SW개발업체들이 창작 년월일의 추정과 창작사실의 공시를 통해 지재권을 보호받는 수단으로 등록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44.3%의 응답자가 `등록에 따른 권리 확대'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유사한 SW로 인한 지재권 분쟁이나 권리를 이전받은 SW의 저작권 분쟁시에 등록을 통한 창작년월일의 입증, 제3자에 대한 대항력 등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SW 등록 민원인은 분쟁시 외에도 실질적인 등록제의 부가 혜택을 요구한다는 분석이다.
한편, `SW온라인 등록서비스', `수수료 카드납부', `등록민원전용 상담전화' 등이 민원인의 호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