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4명중 3명 P2P공유 금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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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이용자 4명 가운데 3명은 인터넷을 통한 개인간(P2P) 파일공유 금지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문송천 교수(53)팀이 지난달 2주간 네티즌 62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P2P 음악파일 공유 금지 법안이 입법화돼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46%(286명)의 네티즌이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시했고, 28%(76명)도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금지 법안 마련에 찬성하는 네티즌은 25%(158명)에 그쳤으며, 이는 문 교수 팀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조사한 결과(28%) 보다도 낮은 수치다. 문 교수 팀은 올들어 P2P 관련 분쟁이 많아지면서 오히려 P2P 사용을 더 원하게 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이와 함께 `P2P 음악파일 공유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46%(286명)의 네티즌은 `위법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피력했고, 20%(122명)는 `잘 모르겠다'고 답해, 네티즌 10명 중 7명은 디지털 저작권 보호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문 교수는 "소리바다뿐 아니라 미국의 유명한 P2P 업체들도 법적 공방 끝에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서비스를 중단하고 있다"며 "디지털 저작권을 보호하지 않는 문화는 비단 음악산업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산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쳐 국내 IT산업 전체의 발전을 퇴보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국내의 경우도 P2P 음악사이트 소리바다가 서비스 금지 가처분 판결을 받은 데 이어, 음악파일을 상습적으로 유포한 네티즌이 경찰에 고발당하는 등 P2P 파일공유에 대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해 당사자들간 알력이 심화되고 있다.

문 교수는 "이미 미국과 이탈리아는 각각 98년과 2004년에 디지털 저작권법을 마련해 `P2P 파일공유 금지'를 법제화했으며,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연합(EU) 가입국들도 관련 법안 제정을 앞두고 있다"며 "우리도 좀더 세분화되고 강력한 법 제정을 통해 IT 강국의 면모를 지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네티즌은 `P2P 음악파일 공유를 하는 이유'에 대해 `음반구입 보다 비용이 저렴해서'(45%, 281명)라고 답했으며, `사용이 편리해서'(27%, 169명)라는 의견과 `MP3가 대중화 됐기 때문'(20%, 130명)이라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

또한 `P2P 음악파일의 적당한 가격'을 묻는 설문에는 `200~400원'(47%ㆍ292명)이 가장 많았고 `100~200원'(25%, 156명), `400~600원'(22%, 137명) 등의 순이었다.

이택수기자@디지털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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