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이교용)는 IT법률문제에 대해 상담해주는 IT법률종합지원사업을 수행하면서 상담 유형별 사례를 정리한 `IT&법률 상담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에는 IT중소벤처기업이 흔히 겪는 법률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사례와 현행법규, 최근판례 등이 담겨져 있으며, 특히 프로그램저작권의 양도, 사용허락이나 권리침해와 구제 등의 상담사례는 실제 IT중소벤처기업들이 겪는 문제를 전문가의 현장감 있는 조언을 기반으로 풀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프심위는 말했다.
`IT&법률 상담사례집'은 IT중소벤처기업 및 전국 21개 기관의 IT벤처기업 법률지원 기관협의회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IT법률종합지원사업 홈페이지(www.itnlaw.or.kr)와 위원회 홈페이지(www.pdmc.or.kr)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이번 사례집에는 IT중소벤처기업이 흔히 겪는 법률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사례와 현행법규, 최근판례 등이 담겨져 있으며, 특히 프로그램저작권의 양도, 사용허락이나 권리침해와 구제 등의 상담사례는 실제 IT중소벤처기업들이 겪는 문제를 전문가의 현장감 있는 조언을 기반으로 풀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프심위는 말했다.
`IT&법률 상담사례집'은 IT중소벤처기업 및 전국 21개 기관의 IT벤처기업 법률지원 기관협의회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IT법률종합지원사업 홈페이지(www.itnlaw.or.kr)와 위원회 홈페이지(www.pdmc.or.kr)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