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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분쟁 조정업무 지침 발간

 입력: 2003-07-08 14:02 김승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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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윤석근)는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과 관련한 분쟁 지침서인 `조정 업무지침'을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위원회는 IT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소프트웨어(SW) 지적재산권에 관한 분쟁이 늘고 있고, 위원회의 분쟁조정 제도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며, 조정기법 및 조정안ㆍ조정조항 작성법들을 소개한 지침서를 출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침서는 분쟁 조정위원 및 조정업무 관련자, 분쟁 당사자들에게 사전 학습서로 활용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