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암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사무국장
과거 소프트웨어(SW)는 독립된 상품이라기 보다 하드웨어(HW) 구매시 딸려오는 하나의 부속품으로 여겨지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집적회로와 대용량 컴퓨터의 개발로 인해 SW개발에 많은 비용과 인력이 소요됨에 따라 SW가격이 HW가격을 추월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 때부터 개별 SW의 거래가 PC시장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됐다. 자연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불법복제로부터 SW 보호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대두됐다.
또 SW를 기존 특허법과 저작권법 등 어떤 체계로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의 논란이 국제적으로 크게 일어났었다.
처음에는 기존 특허법으로 SW을 보호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 주장은 특허 취득에 소요되는 시간이나 비용이 높아 기술주기가 타상품에 비해 짧은 SW에 적합한 보호제도가 아니며, 아이디어에 대한 배타적인 보호는 결국 동일한 기능의 SW창작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점 등을 이유로 채택될 수 없다는 반대에 부딪혔다.
이에 저작권법에 의한 SW보호론도 일반 저작물과 SW는 창작성을 공통분모로 하고 있다는 점과 특허에 의한 SW보호시 발생하는 여러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저작권법에 의한 SW보호는 특허법에 의한 SW보호와 달리 SW 기능이나 아이디어를 이용한 SW 개발을 허용함에 따라 동일한 기능의 SW 개발을 촉진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었다. 이에 따라 1980년 12월 미국에서 저작권법을 일부 개정해 SW를 저작권 체계에서 보호한 것을 시초로 국제적인 보호원칙이 마련됐다.
1990년대에 들어 SW가 일반저작물과 같이 창작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 정보처리장치를 구동, 작업자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수학적 연산작용이라는 점에서 저작권과 기본적인 틀을 달리하며, 문화예술창작물과 달리 창작에 대한 표현보다 그 기능에 대한 보호 필요성 등을 이유로 독자적 입법론이 국내외에서 강하게 대두됐다.
저작권제도가 보호하고 있는 SW의 소스코드는 기술발전에 따라 점차 그 중요성이 작아지고 있다. 현재 유능한 SW 개발자가 소스코드 없이 타 SW의 매뉴얼이나 기능만을 보고서도 동일한 SW를 쉽게 개발할 수 있다는 점이 이를 말해준다.
우리나라의 SW보호제도의 정립은 1983년 3월 한미공업소유권회담에서 미국 측이 우리나라의 특허·상표·저작물·SW 보호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계속된 한미경제협의회 등에서 지적재산권보호문제는 통상협상의 큰 이슈가 됐다. 이미 입법화돼 있던 특허·상표·일반 저작물은 당시 저작권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추진됐지만, 입법화되지 않았던 SW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의 개정을 통해 반영하자는 입장과 SW의 기능적인 특성을 고려해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입장간의 대립이 있었다.
여러 차례 민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정부는 SW가 가지는 기능적 특성,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특별법으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소관부처 역시 문화공보부가 아닌 과학기술처로 정했다. 이후 1985년 12월 정부는 한미통상협상실무회의에서 국제적인 추세를 들어 저작권법으로 SW를 보호할 것을 요청한 미국과 장기간 협의 끝에 독자적인 입법인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정에 합의했다. 따라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미국의 통상압력에 의해 제정됐다는 일부 주장은 오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독자적인 입법으로 제정된 것이다. 물론 프로그램보호법이 미국의 제안을 수용해 저작권법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기존의 저작권제도와 달리 산업발전과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회구성원 전체의 권익과의 균형을 꾀하고 있으며, 일반 저작권체계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제도를 입법화하고 있다. 또 일반 저작권체계와의 분리현상은 SW기술의 발전에 따라 더욱 심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현행처럼 SW를 특허법·저작권법 등 서로 다른 법에서 규정한다는 것은 이 법의 제정취지와도 상반되는 일이다. 따라서 SW관련 법령은 프로그램보호법 내에 통일적으로 수용해 하나의 법체계를 형성함으로써 법적용의 통일성과 안정성을 기하고, SW제작자보호 및 이용자의 공정한 이용환경을 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과거 소프트웨어(SW)는 독립된 상품이라기 보다 하드웨어(HW) 구매시 딸려오는 하나의 부속품으로 여겨지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집적회로와 대용량 컴퓨터의 개발로 인해 SW개발에 많은 비용과 인력이 소요됨에 따라 SW가격이 HW가격을 추월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 때부터 개별 SW의 거래가 PC시장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됐다. 자연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불법복제로부터 SW 보호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대두됐다.
또 SW를 기존 특허법과 저작권법 등 어떤 체계로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의 논란이 국제적으로 크게 일어났었다.
처음에는 기존 특허법으로 SW을 보호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 주장은 특허 취득에 소요되는 시간이나 비용이 높아 기술주기가 타상품에 비해 짧은 SW에 적합한 보호제도가 아니며, 아이디어에 대한 배타적인 보호는 결국 동일한 기능의 SW창작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점 등을 이유로 채택될 수 없다는 반대에 부딪혔다.
이에 저작권법에 의한 SW보호론도 일반 저작물과 SW는 창작성을 공통분모로 하고 있다는 점과 특허에 의한 SW보호시 발생하는 여러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저작권법에 의한 SW보호는 특허법에 의한 SW보호와 달리 SW 기능이나 아이디어를 이용한 SW 개발을 허용함에 따라 동일한 기능의 SW 개발을 촉진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었다. 이에 따라 1980년 12월 미국에서 저작권법을 일부 개정해 SW를 저작권 체계에서 보호한 것을 시초로 국제적인 보호원칙이 마련됐다.
1990년대에 들어 SW가 일반저작물과 같이 창작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 정보처리장치를 구동, 작업자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수학적 연산작용이라는 점에서 저작권과 기본적인 틀을 달리하며, 문화예술창작물과 달리 창작에 대한 표현보다 그 기능에 대한 보호 필요성 등을 이유로 독자적 입법론이 국내외에서 강하게 대두됐다.
저작권제도가 보호하고 있는 SW의 소스코드는 기술발전에 따라 점차 그 중요성이 작아지고 있다. 현재 유능한 SW 개발자가 소스코드 없이 타 SW의 매뉴얼이나 기능만을 보고서도 동일한 SW를 쉽게 개발할 수 있다는 점이 이를 말해준다.
우리나라의 SW보호제도의 정립은 1983년 3월 한미공업소유권회담에서 미국 측이 우리나라의 특허·상표·저작물·SW 보호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계속된 한미경제협의회 등에서 지적재산권보호문제는 통상협상의 큰 이슈가 됐다. 이미 입법화돼 있던 특허·상표·일반 저작물은 당시 저작권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추진됐지만, 입법화되지 않았던 SW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의 개정을 통해 반영하자는 입장과 SW의 기능적인 특성을 고려해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입장간의 대립이 있었다.
여러 차례 민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정부는 SW가 가지는 기능적 특성,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특별법으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소관부처 역시 문화공보부가 아닌 과학기술처로 정했다. 이후 1985년 12월 정부는 한미통상협상실무회의에서 국제적인 추세를 들어 저작권법으로 SW를 보호할 것을 요청한 미국과 장기간 협의 끝에 독자적인 입법인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정에 합의했다. 따라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미국의 통상압력에 의해 제정됐다는 일부 주장은 오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독자적인 입법으로 제정된 것이다. 물론 프로그램보호법이 미국의 제안을 수용해 저작권법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기존의 저작권제도와 달리 산업발전과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회구성원 전체의 권익과의 균형을 꾀하고 있으며, 일반 저작권체계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제도를 입법화하고 있다. 또 일반 저작권체계와의 분리현상은 SW기술의 발전에 따라 더욱 심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현행처럼 SW를 특허법·저작권법 등 서로 다른 법에서 규정한다는 것은 이 법의 제정취지와도 상반되는 일이다. 따라서 SW관련 법령은 프로그램보호법 내에 통일적으로 수용해 하나의 법체계를 형성함으로써 법적용의 통일성과 안정성을 기하고, SW제작자보호 및 이용자의 공정한 이용환경을 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