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해외 소프트웨어(SW) 업체들이 전담변호사를 고용, 불법복제 SW를 사용하는 기업을 자체 고소·고발하는 과정에서 증거 입수를 위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어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오토데스크코리아·한국매크로미디어 등 3개 해외 SW기업들은 SW불법복제에 대한 자체 조사를 통해 검찰이나 경찰에 고소·고발하는 자체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이 업체들의 총판이나 리셀러(Reseller) 등 유통채널에서 각 고객기업을 방문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영업직원들을 통해 우회적으로 기업소비자의 불법복제 현황을 파악, 보고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MS와 오토데스크는 소비자기업의 불법복제 상황을 파악하고 다니는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있다고 한 업계 관계자는 전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한 SW기업이 불법복제 상황을 우회 조사하는 것 자체가 현 법리상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며, 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나 정통부 산하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와같은 SW불법복제를 위한 전용 협단체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게다가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같은 SW불법복제 고소·고발을 영업에 이용하는 것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비난했다. 예를 들어 MS의 한 리셀러 업체의 영업직원은 MS 오피스에 대한 기업 라이선스를 구입하지 않았거나 일부만 구입하고 나머지는 복제해 사용하고 있는 업체들의 명단을 가지고, 해당 업체를 방문해 고소·고발을 들먹이며 SW구매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SW기업이 이익보호를 위해 자체 고소· 고발을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될 수 없지만, 영업과 매출을 위한 고소·고발은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이같은 해외 SW기업들의 자체 고소·고발 활동은 최근 들어 눈에 띄게 가시화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 SW경기가 바닥세를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매크로미디어의 경우 지난달까지만 해도 이같은 자체 고소·고발을 위한 전담 변호사가 없었지만, 이달초 새롭게 변호인을 고용했다. 매크로미디어는 자사 제품을 도용하고 있는 기업이나, 라이선스 구매 없이 플래시 과정 등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전국 사설학원들에게 정품SW 사용에 대한 안내 편지를 보내고, 차후 정품 구매를 권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불법 사용하는 곳을 대상으로 법적 절차를 밟기로 했다.
한국매크로미디어의 최성환 지사장은 “우리가 자체 고소·고발에 나서는 것은 정품SW 사용 분위기를 정착시키고 장기적인 매출 향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지 일체 영업적으로 이용하는 일은 없다”고 밝혔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오토데스크코리아·한국매크로미디어 등 3개 해외 SW기업들은 SW불법복제에 대한 자체 조사를 통해 검찰이나 경찰에 고소·고발하는 자체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이 업체들의 총판이나 리셀러(Reseller) 등 유통채널에서 각 고객기업을 방문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영업직원들을 통해 우회적으로 기업소비자의 불법복제 현황을 파악, 보고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MS와 오토데스크는 소비자기업의 불법복제 상황을 파악하고 다니는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있다고 한 업계 관계자는 전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한 SW기업이 불법복제 상황을 우회 조사하는 것 자체가 현 법리상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며, 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나 정통부 산하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와같은 SW불법복제를 위한 전용 협단체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게다가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같은 SW불법복제 고소·고발을 영업에 이용하는 것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비난했다. 예를 들어 MS의 한 리셀러 업체의 영업직원은 MS 오피스에 대한 기업 라이선스를 구입하지 않았거나 일부만 구입하고 나머지는 복제해 사용하고 있는 업체들의 명단을 가지고, 해당 업체를 방문해 고소·고발을 들먹이며 SW구매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SW기업이 이익보호를 위해 자체 고소· 고발을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될 수 없지만, 영업과 매출을 위한 고소·고발은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이같은 해외 SW기업들의 자체 고소·고발 활동은 최근 들어 눈에 띄게 가시화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 SW경기가 바닥세를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매크로미디어의 경우 지난달까지만 해도 이같은 자체 고소·고발을 위한 전담 변호사가 없었지만, 이달초 새롭게 변호인을 고용했다. 매크로미디어는 자사 제품을 도용하고 있는 기업이나, 라이선스 구매 없이 플래시 과정 등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전국 사설학원들에게 정품SW 사용에 대한 안내 편지를 보내고, 차후 정품 구매를 권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불법 사용하는 곳을 대상으로 법적 절차를 밟기로 했다.
한국매크로미디어의 최성환 지사장은 “우리가 자체 고소·고발에 나서는 것은 정품SW 사용 분위기를 정착시키고 장기적인 매출 향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지 일체 영업적으로 이용하는 일은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