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 김모씨(32)는 지난달 말 시가 99만원짜리 매크로미디어의 최신 ‘플래시MX’ 소프트웨어(SW)를 1만원에 판다는 이메일을 받았다. 꼭 필요했던 SW였지만 비싼 가격에 엄두도 내지 못했던 김씨는 메일에 적혀있는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플래시MX와 게임 CD 1장(5000원)을 주문했다. 1만5000원을 은행계좌로 입금한 다음날 불법복제 CD 2장이 배달됐다. 하지만 플래시MX는 한 달동안 사용하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시험판이었다. 김씨는 불법복제 SW를 구매했던 것을 뒤늦게 후회했다.
불특정 다수에게 스팸메일을 보내 불법복제 SW를 판매하는 사이버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사법당국은 이에 대한 뚜렷한 근절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피해자의 신고 위주로 수사하는 미온적 대처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일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따르면 지난 1·4분기 사이버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복제 SW 관련 피해신고 건수만 167건에 달했고, 이 가운데 경찰은 127건을 수사해 127명을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복제 SW 판매자들은 마이크로소프트(MS)의 ‘비주얼 스튜디오 닷넷 한글버전’, 어도비의 ‘포토샵7.0’, 나모의 ‘웹에디터5’, 안철수연구소의 ‘V3 NT’ 등 고가의 최신 유틸리티 SW 500여종을 비롯해 음란물 CD 200여종, 게임 400여종 등을 불법복제해 단속이 어려운 개인 이메일을 통해 버젓이 유통시켜 국내 SW업계에 막대한 피해를 안겨주고 있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전문 유통업자를 비롯해 대학생·직장인·컴퓨터 관련 상인 등 다양한 계층이 이같은 사이버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며 “불법복제 프로그램 판매자들은 구매자들로부터 돈만 받고 SW를 건네주지 않는 경우도 많아 소비자들은 아예 복제 SW를 구매할 생각을 버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법당국과 정보통신부는 국내 이처럼 이메일을 통해 불법SW를 판매하고 있는 범죄자 수와 불법복제로 인한 SW 피해액 등에 대해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별한 단속대책이 없다는 이유로 불법SW 유통을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개개인의 이메일을 일일이 들여다 볼 수도 없는 데다 불법복제SW 판매자들이 비 실명을 사용하면서 흔적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수사에 어려움이 많다”며 “사실 인터넷을 폐쇄하지 않는 이상 이 같은 범죄는 완전히 뿌리뽑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통부 산하 SW 저작권보호 관련 단체인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관계자도 “컴퓨터 전문가들이 매일 와레즈 사이트를 통한 불법복제 SW 유통을 감시하고 있지만 개인 메일을 통한 복제SW 유통은 사생활 침해라는 법적 한계에 부딪혀 조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불특정 다수에게 스팸메일을 보내 불법복제 SW를 판매하는 사이버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사법당국은 이에 대한 뚜렷한 근절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피해자의 신고 위주로 수사하는 미온적 대처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일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따르면 지난 1·4분기 사이버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복제 SW 관련 피해신고 건수만 167건에 달했고, 이 가운데 경찰은 127건을 수사해 127명을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복제 SW 판매자들은 마이크로소프트(MS)의 ‘비주얼 스튜디오 닷넷 한글버전’, 어도비의 ‘포토샵7.0’, 나모의 ‘웹에디터5’, 안철수연구소의 ‘V3 NT’ 등 고가의 최신 유틸리티 SW 500여종을 비롯해 음란물 CD 200여종, 게임 400여종 등을 불법복제해 단속이 어려운 개인 이메일을 통해 버젓이 유통시켜 국내 SW업계에 막대한 피해를 안겨주고 있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전문 유통업자를 비롯해 대학생·직장인·컴퓨터 관련 상인 등 다양한 계층이 이같은 사이버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며 “불법복제 프로그램 판매자들은 구매자들로부터 돈만 받고 SW를 건네주지 않는 경우도 많아 소비자들은 아예 복제 SW를 구매할 생각을 버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법당국과 정보통신부는 국내 이처럼 이메일을 통해 불법SW를 판매하고 있는 범죄자 수와 불법복제로 인한 SW 피해액 등에 대해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별한 단속대책이 없다는 이유로 불법SW 유통을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개개인의 이메일을 일일이 들여다 볼 수도 없는 데다 불법복제SW 판매자들이 비 실명을 사용하면서 흔적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수사에 어려움이 많다”며 “사실 인터넷을 폐쇄하지 않는 이상 이 같은 범죄는 완전히 뿌리뽑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통부 산하 SW 저작권보호 관련 단체인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관계자도 “컴퓨터 전문가들이 매일 와레즈 사이트를 통한 불법복제 SW 유통을 감시하고 있지만 개인 메일을 통한 복제SW 유통은 사생활 침해라는 법적 한계에 부딪혀 조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