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감정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 감정평가사’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와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는 6일 최근 소프트웨어 기술의 발달로 고도의 지능적인 침해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대비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프로그램 감정평가사’ 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프로그램 감정이란 컴퓨터 프로그램 및 이와 관련된 전자적 정보 등에 대해 감정인이 전문적 기식과 기술을 활용해 복제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프로그램 저작권 분쟁 발생시 사법적 판단의 결정적 증거를 제공하게 된다. 현재는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에서 프로그램 저작권 분쟁조정업무의 일환으로 필요시 위원회 조정부장의 권유에 의해 프로그램 감정을 수행하거나 법원 등 사법기관의 요청에 따라 전문 감정인을 추천해왔다.
정통부 관계자는 “프로그램 감정은 특성상 고도의 전문지식과 숙련된 경험, 소프트웨어 신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전문가가 전무한 상황”이라며 “내년중으로 프로그램 감정평가사 제도를 도입해 프로그램 감정 전문인력을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프로그램 감정평가사 자격을 갖춘 자가 프로그램 감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프로그램 감정평가법인의 설립시 의무적으로 감정평가사를 두도록 할 방침이다. 또 프로그램 감정평가사 제도 도입에 앞서 실질적인 감정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전문교육기관에 프로그램 감정 전문가과정을 신설해 위탁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향후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를 프로그램 감정전문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해 위원회 내에 ’프로그램감정센터’를 설치운영해 전문감정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프로그램 저작권 분쟁해결을 위한 복제도 판정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등 저작물에 대한 품질 및 가치평가 등 컨설팅과 공적인증서 발행업무도 수행하게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통부는 최근 프로그램 감정에 대한 학문적 탐구와 프로그램 감정기법·분석도구 등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ETRI 조맹섭 박사를 비롯해 KAIST 이광형 교수, 중앙대 한상용 교수, 권혁록 변호사 등 학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프로그램감정연구회’를 설립했다.
<박현정기자>
정보통신부와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는 6일 최근 소프트웨어 기술의 발달로 고도의 지능적인 침해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대비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프로그램 감정평가사’ 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프로그램 감정이란 컴퓨터 프로그램 및 이와 관련된 전자적 정보 등에 대해 감정인이 전문적 기식과 기술을 활용해 복제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프로그램 저작권 분쟁 발생시 사법적 판단의 결정적 증거를 제공하게 된다. 현재는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에서 프로그램 저작권 분쟁조정업무의 일환으로 필요시 위원회 조정부장의 권유에 의해 프로그램 감정을 수행하거나 법원 등 사법기관의 요청에 따라 전문 감정인을 추천해왔다.
정통부 관계자는 “프로그램 감정은 특성상 고도의 전문지식과 숙련된 경험, 소프트웨어 신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전문가가 전무한 상황”이라며 “내년중으로 프로그램 감정평가사 제도를 도입해 프로그램 감정 전문인력을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프로그램 감정평가사 자격을 갖춘 자가 프로그램 감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프로그램 감정평가법인의 설립시 의무적으로 감정평가사를 두도록 할 방침이다. 또 프로그램 감정평가사 제도 도입에 앞서 실질적인 감정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전문교육기관에 프로그램 감정 전문가과정을 신설해 위탁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향후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를 프로그램 감정전문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해 위원회 내에 ’프로그램감정센터’를 설치운영해 전문감정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프로그램 저작권 분쟁해결을 위한 복제도 판정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등 저작물에 대한 품질 및 가치평가 등 컨설팅과 공적인증서 발행업무도 수행하게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통부는 최근 프로그램 감정에 대한 학문적 탐구와 프로그램 감정기법·분석도구 등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ETRI 조맹섭 박사를 비롯해 KAIST 이광형 교수, 중앙대 한상용 교수, 권혁록 변호사 등 학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프로그램감정연구회’를 설립했다.
<박현정기자>
